 정부출범 이후 최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시동 신산업·신기술분야 획기적 규제개혁으로 ‘숨통’
지난 10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에서 중기부 과제 9건을 포함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이 발표됐다. 무엇보다, 형식적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우선허용-사후규제’로의 전환이라는 점, 그리고 신기술과 관련해 획기적 규제개혁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개념이 확대돼 인·허가 지원대상 등을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넓히고자 한 점이 엿보인다. 그리고 중소기업 협업지원 범위를 확대한 점,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범위 네거티브화 등,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원칙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돼 기업경영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글 강창대 기자
대한민국 정부출범 이후 최초로 포괄적 개념의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시도된다. 이번 규제개혁은 지난 ‘우선사용-사후규제’라는 원칙에서 포괄적 개념을 도입해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해 10월 31월 국무총리 주재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 안건으로 발표했다.
안건으로 그간 법령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신제품 중 우선허용 총 65건 과제가 발표되었고, 이 가운데 중기부에서 발굴한 과제 9건이 포함됐다. 이번 발표가 가진 의의는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법령의 제약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규과제 총 65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는 포괄적 개념 정의 3건, 유연한 분류체계 1건, 네거티브 리스트 5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괄적 개념 정의
이는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돼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개념과 ▼도시형 소공인 지원대상 제조업 범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 등이 확대된다.
우선, 기존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신기술(NET) 이용 제조 ‘물품’에 한정되던 것이 신기술인증 ‘공사·용역’으로까지 확대된다[표 1].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기술로 인정받은 공사 및 용역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 역시 확대될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신기술로 인증받은 공사 및 용역 분야는 모두 650개이며 1조25억 원 규모에 달한다. 그리고 섬유,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등 소공인 지원 업종이 19개로 한정돼 있던 것이 모든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준)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과 자동차, 산업용 기계 등과 같은 분야도 금융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16년 기준, 도시형소공인에서 제외된 소공인 업체에는 모두 9천982개 업체가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4만2천180명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이 기존에는 창업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에 한정됐다. 그러나 이번 규제전환 안건에는 이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3년 미만인 기업에도 참여기회가 제공되고, 자금 및 판로개척 지원을 받아 인력유입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기준, 창업 3년 이하의 중소기업은 약 123만 개다. 이는 창업 7년 이하의 기업 가운데 61.5%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다.
유연한 분류체계
이는 언제라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중소기업 협업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자간 또는 중소-중견기업자간으로 한정했으나, 향후 중소기업-정부출연연간, 중소기업-대기업간 협업도 포함된다. 이렇게 될 경우, 중소기업이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거티브 리스트
이 부분은 법령이 신기술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기업 활동을 옭아매지 않도록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 등록 요건으로 사업실적 등을 요구했다면, 향후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공급기업으로 등록이 허용된다. 세부적으로는 △신기술 스마트 공장 공급기업 범위 네거티브화,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범위 확대, △벤처기업 업종 인정범위 확대,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 제한 폐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 업종 네거티브화 등을 포함한다.
먼저,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범위 네거티브화는 기존에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 등록 요건으로 사업실적 등을 요구했지만, 신기술(NET) 인증 스타트업 기업은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공급기업 등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신기술 보유 신생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 및 투자와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한 NET 인증기업 158개 가운데 중소기업은 109개에 이른다. 다음으로, 금융, 보험업,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을 창업투자회사 투자 금지 업종으로 규정해오던 것을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허용하도록 확대된다[표 3]. 이렇게 되면 기존 산업과 신기술의 융복합 현상을 고려, 다양한 산업에 대한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벤처기업 업종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23개로 규정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벤처로 인정하기 어려운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벤처로 인정하기 어려운 업종은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산업 관리 및 운영업 등 여섯 가지다. 이렇게 확대되면 신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의 벤처기업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예를 들어, 공유 오피스(위워크)나 쉐어하우스 스타트업 기업 등은 시행 직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 제한도 폐지된다. 기존에 건설업, 부동산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은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업종 제한 요건을 모두 삭제하고 평가·심의를 통해 검증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업종 제한 없이 명문장수기업의 발굴이 가능해진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 이미지와 대외 신인도의 상승 등을 통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 업종을 네거티브화한다. 기존에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인 서비스업종의 범위를 40개로 한정했다. 그러나 유흥주점 등 사행업종(4종) 등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업종에 지정을 허용하도록 개선된다(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고시, 2018.8.31.). 이로써 새로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수출이 증대되거나 글로벌 강소기업의 육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2019년 4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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