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끌어주고 밀어주고 감싸주는 정부 경제, 일자리 해법, 중소·창업 기업에서 찾는다
우리나라 산업은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으로 양분된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중구조로 인해 공고해진 권력관계는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조차 의미 없게 만들었다. 경제학 게임이론 가운데‘홀드 업 문제’(hold-up problem)는 이러한 산업의 현실을 쉽게 이해하게 해주는 이론적 틀이다. 홀드 업 문제가 심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기술개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욕을 고사시킨다는 것이다. 기술개발로 만들어지는 기회와 혜택이 고스란히 대기업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및 창업기업 육성 정책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글 강창대 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 시정권고제도 도입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간소화될 전망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 시정권고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28일에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었으며,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르면 금년 말, 혹은 내년 초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발생했을 때, 중기부가 해당 사실을 조사한 후,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표하는 제도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하면, 피해기업은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형사소송에 의지해야 했다. 그러나 기술분쟁조정제도의 경우, 침해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이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기 곤란했다.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이 장기화되면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12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시정권고 제도는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기부에 서면으로 신고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중기부가 침해상태의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침해기업이 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중기부는 권고내용 등을 공표하는 방식이다.
중기부 배석희 기술협력보호과장은 이번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부가 나서서 신속히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법률서비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일환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된다. 중기부는 6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이하 법무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법무지원단’은 변호사 및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하여, 대기업과 거래 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계약현장 입회 등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법률 활동을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법무지원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전문가 추천과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서비스,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관련된 제도 및 정책, 교육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해당 전문가들과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연결하는 ‘SNS 소통방’을 개설하여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과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이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 확대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통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보증연계투자의 총액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중기부는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28일 국회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을 금년 10월 이내에 완료하여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연계투자란 기보가 기술에 대해 기업 보증을 하고 이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보증연계투자제도는 리스크가 높아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기술혁신기업에 대해 매년 400여억 원(40여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표 1].
또한,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후속으로 민간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유치 규모도 보증연계 투자의 두 배 이상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표 2]. 그러나, 최근 보증연계투자규모(1천769억 원)가 법상 한도인 기본재산의 10%에 근접하여 투자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 5월을 기준으로 기보 기본재산은 1만8천381억원이고, 보증연계투자규모의 법상 한도는 1천838억 원이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투자총액 한도 상향 조정으로 인해, 향후 매년 600억 원 규모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고, 수혜기업도 70여 개 기업으로 늘어나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도 팔 걷은 정부 제10회 ‘2018년 우수 중소기업 마케팅대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국내외시장진출 기회를 열어주는 ‘마케팅 축제의 장’이 열렸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대대적인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2018년 우수 중소기업 마케팅 대전’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총 221개 기업(311개 부스)이 참여했으며,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기부는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TV홈쇼핑, 온라인몰 등 민간 대형 유통사 22곳과 협력하여 6월 4일부터 24일까지 ‘IMSTARS Week’(우수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주간)을 개최했다. 그리고 ‘히든 스타상품’을 공모해 ▲360도 블랙박스, ▲무선 스마트 청소기, ▲IOT 전력제어 콘센트, ▲다기능 헤어염색기, ▲천연주방세제 등 5개를 발굴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211개사가 예선에 참여한 가운데, 1차 서류평가와 2차 체험단 심사를 거쳐 ‘히든 스타상품’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상품에는 TV홈쇼핑 7군데에서 무료판매 방송의 특전이 부여됐다. 아울러, 총 54개사의 국내외 유통채널 관계자(90여명)들을 초청한 ‘구매 상담회’도 열어 중소기업의 수출기회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창업기업의 실패 부담도 덜어준다 재창업자는 민간투자와 연계한 지원까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6월 15일 오후 1시,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한 ‘재도전 한마당’행사에 참석해 “최고의 창업정책은 재기지원”이라고 밝혔다. 혁신 노하우가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 장관은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실패기업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폐업 시 세무절차, 임금체불, 신용회복 문제를 위하여 전문가가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민간투자와 연계한 재창업 지원, 실패경험의 온·오프라인 공유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재도전 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금년에 재기지원펀드(3천300억 원)가 조성된 후, 처음 개최되는 재창업자 전용 설명회로서, 투자자 등이 선정한 우수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재기지원펀드 VC뿐만 아니라 엔젤투자자 등 15개 투자업체가 참여하였다.  2018년 우수 중소기업 마케팅 대전에서 전시 참여기관을 관람하고 있는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오른쪽에서 세 번째) 2018년 우수 중소기업 마케팅 대전 유공자 포상 스크림 마케팅 퍼즐 맞추기 행사 재도전 한마당 행사에서 열린‘실패해도 괜찮아 공동선포식’.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병관 국회의원 등이 선포식에 참여했다.
공공기관도 중소기업과 상생 노력
한국중부발전,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과 R&D 협약
한국중부발전㈜은 6월 1일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중부발전 서울건설본부에서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과 본격적인 연구개발 착수를 위한 ‘2018년도 현장기술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현장기술개발과제는 미세먼지 저감, 발전설비 국산화,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위한 AR기반 설비점검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것으로 수행기관과 중부발전이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한편, 한국중부발전은 이번 과제의 수행기관에 연구원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5개 중소기업이 7명을 신규로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됐다. 한국중부발전㈜은 사업화와 판로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에서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환경을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하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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