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이끌 전기 신사업 키운다 전기사업법, 분산자원 확대에 대응, 20년만에 손질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5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신산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016년 6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후 약 2년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정리 편집부
세상은 수많은 축과 축이 서로의 에너지를 교환하며 변화한다. 하지만 사회를 이루는 이 축들이 가진 힘과 속도는 모두 제각각이다. 문화와 예술은 삶을 통찰하며 그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포착함으로써 변화의 동력을 제공해왔다. 기술은 산업을 바꾸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이끌어왔다. 흔히 세탁기의 발명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바꾸었다는 말은 이런 관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그런데 변화의 축 가운데 상대적으로 속도가 가장 느린 분야가 법과 제도다. 변화의 불확실성이 제도로 정착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디지털 기술이 변화를,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좇기 위해 정부 역시 제도의 개선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이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전력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소규모 전력자원이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은 2000년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판매사업 등 대규모 전기사업을 중심으로 수직적 전기공급 체계가 정립한 이후 약 20년간 그 틀이 유지되면서, 소규모 자원 확산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전기신사업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을 각각 신설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신사업 도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차 충전사업 등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1MW이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을 신설됐다.
현재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사업자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거래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발전사업자나 전기차를 보유한 소비자를 대신해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전력거래소는 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전력시장의 안정성이 향상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하여 사업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신설했다. 그럼으로써 전기사업법상으로도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료화했다. 참고로, 올해 4월을 기준으로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 중인 곳이 82곳에 달한다. 이제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충전소도 충전요금을 표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2개 전기신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약관도 인가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 기존의 전기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요건을 대 폭 완화했다.
 출처: 서울시가상발전소, 차량전력망 등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에너지신산업이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되어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차량전력망(V2G: Vehicle to Grid)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VPP(Virtual Power Plant)란 다수의 분산자원을 집합적으로 관리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사업모델을 말한다. 그리고 V2G(Vehicle to Grid)는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하는 등 전기차를 활용한 전기서비스 모델이다.
업계도 본격적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데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전력중개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던 기업들은 법률 통과를 반기고 있다. 한 중소업체는 유럽에서 전력중개 사업모델로 창업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다면서,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의 성공사례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12월전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전기신사업자 관리 위탁, 전력중개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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