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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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기부 장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

2018년 6월 4일 (월) 00:00:00 | 지면 발행 ( 2018년 6월호 - 전체 보기 )

홍종학 중기부 장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 열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월 16일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이하 TF) 회의를 열었다. TF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 중기부 장관과 중기부,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6개 유관부처의 관련 실·국장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에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기술탈취 근절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에 있음을 공감하고 해결 방안으로써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것을 논의했다. 또,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외에도,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고발 규정 가운데 고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한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