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
2018년 6월 4일 (월) 00:00:00 | 지면 발행 ( 2018년 6월호 - 전체 보기 )
홍종학 중기부 장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 열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월 16일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이하 TF) 회의를 열었다. TF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 중기부 장관과 중기부,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6개 유관부처의 관련 실·국장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에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기술탈취 근절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에 있음을 공감하고 해결 방안으로써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것을 논의했다. 또,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외에도,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고발 규정 가운데 고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한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Energy News>
과월호 보기:
선택하세요
2024년 4월호 2024년 3월호 2024년 2월호 2024년 1월호 2023년 12월호 2023년 11월호 2023년 10월호 2023년 9월호 2023년 8월호 2023년 7월호 2023년 6월호 2023년 5월호 2023년 4월호 2023년 3월호 2023년 2월호 2023년 1월호 2022년 12월호 2022년 11월호 2022년 10월호 2022년 9월호 2022년 8월호 2022년 7월호 2022년 6월호 2022년 5월호 2022년 4월호 2022년 3월호 2022년 2월호 2022년 1월호 2021년 12월호 2021년 11월호 2021년 10월호 2021년 9월호 2021년 8월호 2021년 7월호 2021년 6월호 2021년 5월호 2021년 4월호 2021년 3월호 2021년 2월호 2021년 1월호 2020년 12월호 2020년 11월호 2020년 10월호 2020년 9월호 2020년 8월호 2020년 7월호 2020년 6월호 2020년 5월호 2020년 4월호 2020년 3월호 2020년 2월호 2020년 1월호 2019년 12월호 2019년 11월호 2019년 10월호 2019년 9월호 2019년 8월호 2019년 7월호 2019년 6월호 2019년 5월호 2019년 4월호 2019년 3월호 2019년 2월호 2019년 1월호 2018년 12월호 2018년 11월호 2018년 10월호 2018년 9월호 2018년 8월호 2018년 7월호 2018년 6월호 2018년 5월호 2018년 4월호 2018년 3월호 2018년 2월호 2018년 1월호 2017년 12월호 2017년 11월호 2017년 10월호 2017년 9월호 2017년 8월호 2017년 7월호 2017년 6월호 2017년 5월호 2017년 4월호 2017년 3월호 2017년 2월호 2017년 1월호 2016년 12월호 2016년 11월호 2016년 10월호 2016년 9월호 2016년 8월호 2016년 7월호 2016년 6월호 2016년 5월호 2016년 4월호 2016년 3월호 2016년 2월호 2016년 1월호 2015년 12월호 2015년 11월호 2015년 10월호 2015년 9월호 2015년 8월호 2015년 7월호 2015년 6월호 2015년 5월호 2015년 4월호 2015년 3월호 2015년 2월호 2015년 1월호 2014년 12월호 2014년 11월호 2014년 10월호 2014년 9월호 2014년 8월호 2014년 7월호 2014년 6월호 2014년 5월호 2014년 4월호 2014년 3월호 2014년 2월호 2014년 1월호 2013년 12월호 2013년 11월호 2013년 10월호 2013년 9월호 2013년 8월호 2013년 7월호 2013년 6월호 2013년 5월호 2013년 4월호 2013년 3월호 2013년 2월호 2013년 1월호 2012년 12월호 2012년 11월호 2012년 10월호 2012년 9월호 2012년 8월호 2012년 7월호 2012년 6월호 2012년 5월호 2012년 4월호 2012년 3월호 2012년 2월호 2012년 1월호 2011년 12월호 2011년 11월호 2011년 10월호 2011년 9월호 2011년 8월호 2011년 7월호 2011년 6월호 2011년 5월호 2011년 4월호 2011년 3월호 2011년 2월호 2011년 1월호 2010년 12월호 2010년 11월호 2010년 10월호 2010년 9월호 2010년 8월호 2010년 7월호 2010년 6월호 2010년 5월호 2010년 4월호 2010년 3월호 2010년 2월호 2010년 1월호 2009년 12월호 2009년 11월호 2009년 10월호 2009년 9월호 2009년 8월호 2009년 7월호 2009년 6월호 2009년 5월호 2009년 4월호 2009년 3월호 2009년 2월호 2009년 1월호 2008년 12월호 2008년 11월호 2008년 10월호 2008년 9월호 2008년 8월호 2008년 7월호 2008년 6월호 2008년 5월호 2008년 4월호 2008년 3월호 2008년 2월호 2008년 1월호 2007년 12월호 2007년 11월호 2007년 10월호 2007년 9월호 2007년 8월호 2007년 7월호 2007년 6월호 2007년 5월호 2007년 4월호 2007년 3월호 2007년 2월호 2007년 1월호 2006년 12월호 2006년 11월호 2006년 10월호 2006년 9월호 2006년 8월호 2006년 7월호 2006년 6월호 2006년 5월호 2006년 4월호 2006년 3월호 2006년 2월호 2005년 12월호 2005년 11월호 2005년 10월호 2005년 9월호 2005년 8월호 2005년 7월호 2005년 6월호 2005년 5월호 2005년 4월호 2005년 3월호 2005년 2월호 2005년 1월호 2004년 12월호 2004년 11월호 2004년 10월호 2004년 9월호 2004년 8월호 2004년 5월호 2004년 1월호 2003년 12월호 2003년 11월호 2003년 10월호 2003년 9월호 2003년 7월호 2003년 6월호 2003년 5월호 2003년 4월호 2003년 3월호 2003년 2월호 2003년 1월호 2002년 12월호 2002년 11월호 2002년 10월호 2002년 9월호 2002년 8월호 2002년 7월호 2002년 6월호 2002년 5월호 2002년 4월호 2002년 3월호 2002년 2월호 2002년 1월호 2001년 11월호 2001년 10월호 2001년 9월호 2001년 8월호 2001년 7월호 2001년 6월호 2001년 5월호 2001년 4월호 2001년 3월호 2001년 2월호 2001년 1월호
장바구니
주문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