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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③]KAIST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정책’ 국회토론
2018년 5월 1일 (화) 00:00:00 |   지면 발행 ( 2018년 5월호 - 전체 보기 )

KAIST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정책’ 국회토론
블록체인은 비즈니스의 기본인 ‘신뢰’의 기술적 구현

블록체인(blockchain)은 관리하고자 하는 ‘블록’단위의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분산 데이터 저장환경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은 누구도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반면, 누구나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해킹 등에 의한 위변조로부터 안전하다는 강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보다는 투기 대상으로서 비트코인 열풍이 먼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바로 이 비트코인을 가능하게 했던 기반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KAIST가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비트코인 투기로 얼룩진 블록체인 기술 올바르게 보고 그 중요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강창대 기자

2018년 4월 18일, KAIST가 국회에서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발전 등 제반정책을 논의키 위한 것으로, KAIST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송희경(자유한국당), 오세정(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블록체인은 지난해 광풍을 일으켰던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 초지능 사회를 주도할 중요한 기술로 손꼽힌다.

특히, 최근 들어 거래, 계약, 인증, 정보의 기록, 투표 등에 활용되면서 금융과 유통, 법, 회계, 정부서비스와 같은 공공 분야로의 기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교, 기업, 정부 등 각 분야의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해당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블록체인 관련 국가적 차원의 현안 및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인재양성’이란 주제로 첫 번째 기조발표자로 나선 김용대 KAIST 교수(정보보호대학원)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에 적용된 사례와 현재 활용 동향에 관해 소개하고 향후 필요한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SK텔레콤 블록체인 사업개발 유닛(Unit) 오세현 전무는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기능과 산업 영역별 활용 가치에 대해 발표한 후 기업 자발적인 기술과 시장의 발전을 위해 규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김정호 KAIST 연구처장, 서영일 KT 블록체인센터장,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등의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해 블록체인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육성 쪽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 중심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전개했다.

고급 기술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KAIST 정보보호대학원 김용대 교수

이날 국회 토론에서 KAIST 정보보호대학원 김용대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 및 인재 양성 방향’라는 제목의 기조발표에서 “블록체인 보안, 분산 시스템 등 전문 분야의 고급 기술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논조로 주장을 펼쳤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에 적용된 사례 중 하나다. 비트코인은 채굴과 작업 증명이라는 합의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다. 새로 생성된 거래 정보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공유하여 이중 지급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이더리움은 2세대 블록체인 기술로 스마트 계약과 분산 응용 프로그램이 보강되어 암호화폐의 활용을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암호화폐 사업자는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를 통해 기업을 설립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주식시장의 공개상장(Initial Public Offering, IPO)과 유사하다.

지난해 5월에는 블록체인OS가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ICO에 나섰다. 빠른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운 보스코인(BOSCoin)을 공개해 9분 만에 157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ICO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활용도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 증권 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했다.

보안성 강화, 합의 알고리즘, 안전한 지분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블록체인 설계를 위한 원천 기술 연구와 이를 활용하는 응용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다. 블록체인 보안, 분산 시스템 등 전문 분야의 고급 기술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체계적인 석·박사급을 비롯한 전문 인력 양성과 공급이 시장의 수요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중앙집중형 거래 방식과 블록체인 기반 거래구조 비교 ※출처: 산업 생태계 변화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과 가치, 오세현, 블록체인 육성 정책 토론회, 2018.4.18


일괄적인 제한, 정부주도 육성보다는 ‘자율’
SK텔레콤 블록체인사업개발 유닛(Unit)의 오세현 전무

한편, SK텔레콤 블록체인사업개발 유닛(Unit)의 오세현 전무는 ‘산업생태계 변화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과 가치’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이어나갔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블록체인은 거래의 생성과 검증 권한에 따라 누구에게나 개방된 퍼블릭(Public) 블록체인과 서비스 제공자의 승인이 필요한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으로 구분되며 전자(前者)는 디지털 화폐로 후자는 기업용 솔루션으로 활용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비즈니스의 기본인 ‘신뢰’를 기술적 방식으로 구현한다. 정보의 이해 당사자가 데이터를 공유하여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으며, 분산된 구조로 존재하기 때문에 악의적 공격이나 장애로부터 안전하다. 그뿐만 아니라, 사전에 정의된 명령어에 의해 제3자가 중간자로 개입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가 가능하며, 인수·합병 및 서비스 제휴와 같은 비즈니스 확장 시 시스템 간 연결성을 제공한다. 정보의 거래 및 공유 구조도 단순화되어 업무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인 인증, 지급결제(Payment), 전자문서·전자서명, 트래킹(Tracking, 데이터의 흐름, 위2018.4.18치, 거래, 소유권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술)의 개발은 제조, 금융, 물류 유통, 콘텐츠, 공공 분야 등의 산업 영역에서 다양한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된 계약서와 전자서명과 같은 전자 기록물의 법적 효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 발전은 투자가 활성화된 시장에서 가능하다. 일괄적인 참여 제한과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이 아닌 자율적인 기술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블록체인 핵심 기능 기반 서비스 활용 ※출처: 산업 생태계 변화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과 가치, 오세현, 블록체인 육성 정책 토론회, 2018.4.18


[혁신 현장]
블록체인의 국제적 동향

  • 스위스: 2017년부터 ‘크립토밸리’(Crypto Valley)를 통한 글로벌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선점하고 있다. 스위스는 이를 통해 개발자와 투자 및 법률가, 세무사 등 기업활동을 위한 블록체인 관련 전 영역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140여 개 이상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지인 3인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 네덜란드: 2016년부터 자국의 선도산업 혁신을 위해 정부주도로 블록체인 프로젝트 추진해오고 있다. 금융, 의료, 에너지 분야에서 5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공유경제를 주제로 프로젝트 1라운드가 진행 중이다. ‘블록체인 포털’(Blockchain Portal) 개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 영국: 국가 디지털 정책 실현의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2018년 1월에는 파운드화와 ‘크립토-통화’(Crypto-currency) 활용방안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음식과 금융서비스 건강 등의 산업에 스마트컨트랙트(Smart Contract)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 미국: 주정부에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개선해오고 있다. 2017년부터 8개주에서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작성 중이거나 통과시켰다. 같은 해 6월부터는 연방정부가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주관하고, 개발과제를 발굴해오고 있다.
  • 중국: 2017년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위안화 전자화폐를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해오고 있다. 2016년 8월에는 중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발족시키기도 했다.
  • 일본: 일본 정부는 조달입찰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7년 3월에 블록체인 평가 방법론 개발하기도 했다.
  • 호주: 호주 증권거래소(ASX)는 정산 및 청산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으로 대체했다. 또한, 2016년 4월에 블록체인 국제 표준 제안(ISO/TC307)을 마련했다.

※참고: 산업 생태계 변화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과 가치, 오세현, 블록체인 육성 정책 토론회, 201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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