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발생한 중국과 일본의 분쟁을 기점으로 희귀자원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등 희귀금속에 관한 자원 무기화가 가속화되면서 전기·전자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산업 기반에서도 희귀자원에 관한 장기적 관점의 국가차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기업종의 경우 원부자재의 원가 비중이 높은 만큼 향후 자원외교 다변화 및 대체 원자재 개발 등의 첨단소재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값어치에 비해 중요성이 경시되어 왔던 희귀자원이 중·일간 외교분쟁을 계기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2010년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로 불거진 양국간 분쟁에서 중국이 자국이 독점하고 있다시피 한 희귀금속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억제하는 자원 무기화 카드를 꺼내놓으며 관련 산업분야에서 희귀자원에 관한 인식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희토류는 소량이지만 전기 및 전자 업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만약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온다면 관련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소재이다. 특히 전기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부자재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70% 내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국내 중심 산업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통상적으로 원자제 가격이 10% 상승할 시 제조업은 1.65%의 생산비 상승 영향이 있으며 전기산업 제조업체는 평균치 이상의 생산비 상승 및 수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술이 아직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소재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대체 소재의 개발과 기존 희귀자원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뒷받침 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내 전기기기 대기업의 전력설비 운영기술 및 조립,제작기술은 선진국의 90% 이상이나 핵심 및 첨단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품.소재기술의 경우 선진국의 50~70% 수준이며 설계·해석 기술은 선진국의 60~80% 수준으로 부품소재 분야에 전체적으로 경쟁력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튬 및 우라늄 등 국내산업 영향 커
LG화학, 삼성SDS 등 국내 리튬2차전지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 전반으로 리튬이온 전지의 활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희귀자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리튬의 확보도 국내 산업 기상도에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전 세계 리튬의 채굴가능 매장량은 1천400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 이중 상업적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410만톤 내외에 불과해 약 7~8년 정도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생산국도 몇몇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리튬이온 전지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리튬은 칠레, 부재료로 사용되는 코발트와 망간은 각각 콩고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매장량이 풍부하게 보유되어 있다. 또한 리튬이온 전지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개발에는 네오듐(중국), 디스프로슘(중국), 파라듐(남아프리카공화국), 로듐(남아프리카공화국), 바나듐(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희토류 확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들 중남미와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광산개발 프로젝트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외교의 활용과 함께 리튬과 같은 희귀금속에 의존하지 않는 대체재료의 개발에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일본정부도 2006년 6월 ‘비철금속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전략’을 통해 소위 자원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자원개발, 리사이클(회수), 대체재료의 개발, 배축의 네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과 관계있는 우라늄의 경우도 글로벌 매장량은 약 750만 톤으로 약 10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매장량을 갖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제 우라늄 거래 감소와 전력사들의 사용 물량의 증가에 따른 보유 재고량의 소진이 우라늄 시장의 가격상승요인으로 작동해 당분간 가격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각 국가들이 자원의 무기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희귀자원 확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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