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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수전설비의 계통연계 및 기술동향 4]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의 권장·인증제도 및 보급 현황
2014년 9월 1일 (월) 00:00:00 |   지면 발행 ( 2014년 9월호 - 전체 보기 )

[고압수전설비의 계통연계 및 기술동향 4]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의 권장·인증제도 및 보급 현황

이 장에서는 일본의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의 권장기준 및 권장·인증 큐비클의 장점, 그리고 각 제도의 배경과 권장·인증품의 특징에 대해 소개한다. 나아가 일본 내 권장·인증제도의 보급 현황과 권장·인증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번역·정리 김대근 기자

권장제도의 배경과 권장품의 특징
1958년경 전력회사의 일부 지역에서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 권장규격이 제정되어 권장제도가 독자적으로 발족하였다. 이것은 파급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신뢰성 높은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를 보급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마련되었다. 그 후 1965년에 이르러 통상산업성(通商産業省) 공업기술원에서는 개방식 수변전 설비로 교체가 이루어져 경제 성장과 더불어 보급이 예상되었던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의 일본공업규격(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을 제정하기로 하고, 원안 작성을 (사)일본전기협회에 의뢰했다. (사)일본전기협회는 JIS제정 위원회를 발족시켜 1968년 12월에「 JIS C 4620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가 제정되었다. (사)일본전기협회에서는 제정된 JIS를 기반으로 권장기준을 정하고, 1969년 6월에 권장제도의 전국적 전개를 개시했다. 각 지부(구 지방전기협회)에 설치된 지방권장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며, 제조자가 지부에 신청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그 결과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서가 교부된다.

권장 큐비클의 장점
1. 권장기준은「JIS C 4620(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보충기준 및 추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에 비해 등급이 높다. 또 장기적 신뢰성이 높은 권장 큐비클은 유지관리 시 보수 점검 사항도 고려하고 있다.

2. 현재의 권장 큐비클은 인증 큐비클에서 비상전원 회로와 관련된 부분을 생략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장(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구조의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로 취급되어 건축물에서 3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한다는 제한이 완화된다.
 
인증제도의 배경과 인증품의 특징
1972~1973년도에 발생한 대규모 백화점 화재를 계기로 소방법령이 개정되어 소방용 설비 등의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큐비클식 비상전원 전용 수전설비의 기준」(소방청 고시 제7호[1975년 5월 28일] <최종 개정: 2000년 5월 28일 소방청 고시 제8호>)이 제정되었다. 큐비클에는 이미「JIS C 4620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가 제정되어 있는 점과 1969년부터 개시된 권장 큐비클의 보급에 의해 업계 생산수준의 향상이 도모되어 온 점 등을 토대로 소방청에서 검토를 실시한 결과, 큐비클 비상전원 설비의 고시 기준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전기협회에서는 1975년 10월에 인증제도를 발족시켰다. 인증제도에서는 권장제도와 마찬가지로 각 지부에 설치된 지방 인증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에서 승인된다.



인증 큐비클의 장점
1. 인증 큐비클은 소방청에서 정하는 고시7호(개정고시 제8호)「 큐비클식 비상전원 전용 수전설비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취급되어 설치 시 소방검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전용 수전설비는 전용 불연구획 내에 설치해야 하지만, 소방청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큐비클식 전용 수전설비에 대해서는 소방법 시행 규칙 제12조 4호 가(2)(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⑴ 불연재료로 구획된 변전설비실·발전설비실·기계실·펌프실 기타 이와 유사한 공간
⑵ 옥외 또는 건축물의 옥상
 
인증 큐비클은 이 소방청 장관이 정하는 기준(고시 제7호)에 적합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전용 수전설비를 옥외 및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통상 건축물에서의 이격거리를 3m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인증 큐비클의 경우는 이보다 짧은 거리로 제약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옥상 등에서의 설치장소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공간 절약화를 도모할 수 있다.

권장·인증제도의 보급 현황
현재의 형식권장 사용기종은 82기종이다. 2010년도의 형식권장 명판 발행 매수는 71개로, 1969년도의 제도 발족 이래 2010년도까지 67,872개를 교부하였다. 형식인증 사용기종은 581기종이다. 2010년도의 형식인증 명판 발행 매수는 826개로, 1975년도의 제도 발족으로부터 현재까지 37,110개를 교부하고 있다.


최근 기술동향
태양전지 발전설비와의 연계에 대해
최근 태양전지 발전설비는 국가의 보조금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설치되는 설비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증 큐비클에서는 태양전지 설비 도입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상용발전설비인 태양전지 발전설비를 인증 큐비클에 연결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했지만, 연결방법이 거의 확립되어 관계법령 및 규정류가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인증으로 출하 가능하도록「저압 자가발전설비 취급 요령」을 2008년 12월에 일부 재검토했다. (인증 안내서 부록3) 형식인증을 받은 큐비클에 연결 가능한 태양전지 발전설비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소방용 설비에만 이르는 회로를 갖춘 변압기(전용 변압기)와 소방용 설비 및 일반회로에 이르는 회로를 갖춘 변압기(공용 변압기)에는 연결하지 않을 것.
②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고장 시 큐비클의 보호장치와 보호협조가 이루어지는 것.
③ 해열개소는 일반회로에만 이르는 회로를 갖춘 변압기의 2차측에 설치한 부분.
④ 해열개소의 배선용 차단기 등은 충분한 차단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정격전류는 변압기 2차측의 정격전류를 넘지 않는 것. 또한, 해열개소에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과전류 보호기구를 갖춘 역접속 가능형 누전차단기(OC붙이 ELCB)로 할 것.
⑤ 파워 컨디셔너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해석(경제산업성), 전력품질 확보에 관한 계통연계 기술요건 가이드라인(경제산업성), 계통연계규정(JEAC 9701)에서 규정하는 성능 및 기능을 가진 것.
⑥ 파워 컨디셔너의 정격 출력은 연결하는 일반용 변압기의 정격용량 이하인 것.
⑦ 지락 과전압 계전기(OVGR)(ZPD 포함)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
⑧ 매전용 전력량계(Wh)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비고]
1. 회로구성에 관해서는「[그림 2]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회로(예)」를 참조할 것.
2. 지락 과전압 계전기(OVGR)(ZPD 포함) 및 매전용 전력량계(Wh)는 설치되는 수요가의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권장·인증제도 재검토의 취지
(사)일본전기협회는 2011년도부터 일반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맞이해 지방협회 조직을 지부로 지정하고, 운영체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서 큐비클의 권장업무 및 인증업무에 대해서도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 4월 1일부터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주요 변경사항>
지방위원회의 폐지
심사 절차의 신속화를 꾀하기 위해 지방 권장위원회 및 지방 인증위원회를 폐지하고, 승인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조직을 본부의 권장위원회 및 인증위원회로 일원화했다.

권장·인증심사회의 설치
지방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지금까지의 심사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권장·인증 각 위원회에서의 심사 전 사전판정기관으로서 심사회를 새로 설치했다.

심사원 등록제도 신설
일정의 심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심사회의 심사원으로 등록하고, 심사에 종사시킴으로써 일정한 심사품질을 보장한다. 또한, 심사원에는 접수·서류심사 등 창구업무를 실시하는 지부(구 지방협회)의 큐비클 업무담당자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접수·서류심사 등은 이전과 같이 각 지부에서 실시하므로 각 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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