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미국과 유럽의 4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전기사업의 형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미국의 전기사업자는 민영, 공영, 협동조합영으로 크게 구분되어, 그 총수가 무려 3000개를 넘는다. 이 중 민영사업자의 수는 약 200개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판매전력량의 합계는 미국 전체의 7할을 점유하고 있다. 민영전기사업자는 일본의 전력회사와 마찬가지로 발전, 송배전, 소매 공급의 모든 사업을 수직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몇 개의 주에서 실시된 소매 자유화의 움직임 속에 발전부문의 분리가 요구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응하여 발전부문의 개별 사화와 발전소 매각을 단행한 사업자도 있었다. 공영사업자의 수는 대략 2000개로, 그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주체로 되어 있었다. 민영사업자가 주로 도시부를 공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공영사업자와 협동조합영 사업자는 민영사업자가 공급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지방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나서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전화電化하기 위해 사업자를 설립했다. 판매 전력량의 합계는 미국 전체의 15%정도이며, 그 대부분은 배전·소매의 공급 사업을 특화시키고 있다. 판매를 위한 전력은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발족한 테네시강 유역 개발회사(TVA)와 본네빌 전력국(BPA)의 연방영 도매 전기사업자 그리고 민영사업자에서 도매공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캘리포니아 주의 새크라멘토시 전력회(SMUD)와 로스앤젤레스시 수도전력국(LADWP) 등은 발전에서부터 소매공급까지 수직통합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크다. 네브래스카 주의 전기사업자는 모두 공영 또는 협동조합영으로 민영전기사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영 사업자의 수는 900개 미만이고, 판매 전력업의 합계는 미국 전체의 10%미만을 점유하고 있다. 농촌 주민을 중심으로 조직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규모가 공영사업자보다 작다. 또한 미국에서는 전기사업에 대한 규제의 주체가 연방과 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도매 판매에 대해서는 주를 넘나드는 거래이기 때문에 연방(에너지 규제 위원회: FERC)이 규제를 시행하는 것에 반해, 소매판매에서는 주(공익사업위원회: PUC)가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전기사업자는 현재는 주식회사의 형태지만 이전에는 공영사업자인 사례가 많았다. 또한 주식회사화·민영화를 하더라도 국가 등의 공적주체가 잇달아 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사례도 자주 볼 수 있다. 유럽 연합(EU)의 전력 자유화 지령에 따라 송전부문에 대한 분리(언번들링Unbundling)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도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영국에서는 1990년, 전력 자유화 실시와 함께 국유의 전기사업자였던 발송배전국을 민영화하고, 발전사업자와 송전사업자의 소유권을 완전히 분리함과 동시에 같은 국유의 배전국도 함께 민영화하여 12개의 배전회사라고 하는 대폭적인 제도개혁을 실시했다. 그 후 발전사업자와 배전회사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M&A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고 그 결과, 현재 발전배전사업자는(송전사업자인 National Grid를 제외) 독일의 RWE와 E. ON, 프랑스의 EDF, 스페인의 Iberdorola, 영국의 Scottish&Southern Energy의 5개의 단체로 집약되었다. 여기에 전 국유가스 사업자이자 전기사업에 신규로 참여했던 British Gas를 추가해 6개의 단체로서 영국 소매시장 점유율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National Grid는 영국의 가스 네트워크 사업자인Lattice를 매수했으며, 미국 등지의 발전·소매 사업자의 매수를 통해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프랑스의 전기사업자인 EDF는 1946년에 국유화된 이후로 소매공급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 후 2004년에 주식회사화가 추진되어 2005년에 주식의 일부가 공개되었지만, 프랑스 정부가 압도적으로 대다수의 주식을 거머쥐고 있어 사실상 EDF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EU 전력 자유화 지령에 의거해 EDF의 송전 부문이었던 RTE는 2005년에 개별사화되어 EDF의 자회사가 되었다. 2009년 8월에 제정된 최신 전력 자유화 지령에서 임직원의 겸임금지와 재무면에서의 독립성 확보와 같은 송전사업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었던 수단을 취한다면, EDF와 RTE가 모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정된다. 독일에서는 민영 전기사업자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영 사업자가 공존하고 있다. 민영 전기사업자는 발전, 송배전, 소매공급의 기능을 각각 개별사화하여, 그룹 내 소유로 하고 있다. 1998년, 소매 자유화 시행 당시 8개의 사업자가 존재했지만 그 후 M&A의 결과, 현재는 RWE, E. ON, EnBW, Vattenfall Europe의 4개의 회사로 집약되었다. EnBW는 프랑스의 EDF 지배하에 있으며, Vattenfall Europe은 스웨덴의 국영 전기사업자인 Vattenfall의 자회사이다. RWE와 E.ON은 주식을 공개하고 있지만, RWE의 주식의 약 15%는 북��웨스트팔리아 주(RWE의 공급구역에 해당) 자치단체 공동주식보유기관인 RW Energie-Beteiligungsgesellschaft가 보유하고 있다. 자치단 체영의 사업자는 대략 900개가 있으며, 각 행정구역의 수요자에게 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판매하는 전력의 대부분은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전력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도 있다. 4대 민영 사업자는 EU전력 자유화 지령에 의한 송전부문의 언번들링Unbundling 요구에 대해, 송전부문을 개별사화하고 지주회사의 형태를 갖추어 자신의 그룹 내에 유지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하지만 2008년, E. ON과 Vattenfall Europa는 송전부문을 제3자에게 양도함을 분명히 밝히는 등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1962년, 전기사업자 ENEL이 국유화됐지만 전력 자유화의 흐름을 타고 1992년에는 주식회사가 되었다. 이탈리아 정부는 중요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저수준으로 20% 이상의 주식만을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