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융·복합 지원을 신설하고, 그린 홈 100만 호의 기존 사업 체계를 주택지원, 건물 지원, 지역 지원으로 개편한다. 보조금 지원 방식도 설비 기준 가격에 보조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에너지원별·용량별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설비의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지경부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관련 산업 인프라 조성과 민간 투자 촉진 등의 지원에 역점을 두는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건전하고 경쟁적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개편 방안'을 수립했다.
그동안 보급 정책이 보조금·융자 등의 자금 지원과 설비 인증·전문기업 신고 등의 제도 운영을 통해 총 32만 TOE의 보급량을 달성하고 3만 개의 일자리 창출 등 높은 성과를 이뤘으나, 양적 확대를 위한 보조금 중심의 지원 정책이라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효율성 있는 에너지원 보급부족과 사후 관리 미비 등 사업의 질적 향상였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수행하던 시공 기준 제시, 설치 확인 업무, A/S 관리 등을 우수한 시공 전문 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수행하도록 하고, 부품 표준화·공용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 전문 기업이 육성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사회적 기업에게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기업 지정, 제조기업과 전문기업 간 컨소시엄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기술 역량, 관리 역량, 신용 상태 등 평가로 우수 전문기업을 지정, 정부 사업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융자와 세제 개선, 에너지 생산량 지원제와 도서 융·복합 프로그램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1월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으며, 관련 법령(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도 금년 내 개정해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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