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3기 가동 중단… 예비력 127만㎾까지 급감, 경계 단계, 공공기관 강제 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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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3기 가동 중단… 예비력 127만㎾까지 급감, 경계 단계, 공공기관 강제 단전

2013년 1월 4일 (금) 12:19:37 | 지면 발행 ( 2012년 12월호 - 전체 보기 )

300만㎾의 전력 차질이 빚어지면서 올겨울 전력수급은 비상이 걸렸다. 지경부는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자회사 등 전력유관 기관장들을 긴급 소집해 비상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개최, 조석 지경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다. 비상대책본부는 "예비력이 12월에는 171만㎾, 1월에는 127만㎾까지 하락 예상"을 밝혔으며, 이에 "수요 감축과 가용한 공급자원을 총동원해 400만㎾이상 안정적 예비력 상시 확보"라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예년 같으면 12월 초~2월 중순인 '전력수급 비상대책 기간'을 조기 적용해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전력수급 비상을 초래한 미검증품들을 알아보고 전력 당국이 긴급 마련한 동계 전력수급 대책을 살펴본다.

영광, 고리, 월성, 울진에 납품된 미검증품들은 원전에 사용하는 안전성 품목(Q등급 제품)을 구하기 어려울 때 기술평가와 성능시험을 거친 일반 산업용 제품을 쓰도록 인정하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제도(CGI* Dedication)'를 악용해 납품됐다. 미국 등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고, 한수원은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수원이 품질검증 기관으로 인정하는 해외 12개 기관 중 한 곳의 품질검증서가 집중적으로 위조됐다. 일반 제품은 별도의 평가 · 시험을 거쳐 품질검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의 업체는 위조한 검증서로 절차를 밟았다.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제도는 원전의 안전과 관련된 부품 중 일부 허용되는 등급(안전등급 3* 이하)부품에 대해 품질검증 기관의 '검증'을 통해 일반 규격품을 안전성 품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규격품은 일반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이고, 안전성 품목은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품이다.
진보정의당 '한수원 납품비리 척결과 전면적 핵발전소 안전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단장 김제남 · 정진후 의원, 이하 핵안전특위)'는 "이번 미검증품 사건은 한수원이 품질검증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안전특위는 한수원의 품질보증 절차서, 현장 조사와 제보, 원자력안전기술원 품질보증검사 보고서 분석을 통해 한수원의 품질검증 매뉴얼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만 이를 운용하는 한수원의 검증 과정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원자력발전소 표준기술행정절차서'일반 규격품 품질검증 및 구매 관리, '품질보증 절차서'발전기자재 인수검사를 검토한 결과, 사업자는 구매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구매 요건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확보해야 하고 '일반규격품 품질검증'과 관련된 확인서 및 보고서가 품질증빙 서류로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품질증명 서류는 해당 시험 · 검사기관에서 제출한 원본 서류와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사본 서류를 비교 또는 날짜가 명시된 사진 촬영 기록, 검사 요청기록, 검사 결과 접수 기록 등을 통해 원본 여부를 검토하며 해당 기관에 전화, Fax, 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품질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까지 명시하고 있다.

* CGI : Commercial Grade Item
* 안전등급 3 : 원자로 냉각재, 원자로 격납건물의 내압 및 지지물 이외의 안전등급 설비.

핵안전특위 1차 조사 결과, 미검증품으로 밝혀진 계전기(계약번호 Y100772010)의 경우, 입찰 공고에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수행을 조건으로 했으며, 구매시방서에 제출 서류로 Certificate of Conformance(C of C)와 Test Report가 명시돼 있다. 당시 납품 대리점(W사)은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절차서와 품질검증 계획서를 한수원에게 승인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품질검증서(C of C)가 붙은 부품을 납품했다. 따라서 한수원이 계전기 부품을 인수할 당시 품질검증 절차서에 따라 납품업체에 제출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 한 번만 조회했더라면 미검증품임을 알 수 있었던 셈이다.
핵안전특위 김제남 · 정진후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상의 규칙과 지침, 이에 따른 한수원의 품질보증 절차서에 구매 관리에서부터 인수 및 검사까지 품질보증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무엇보다 품질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기술돼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한수원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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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3기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수급 대책
•실내 온도(18~20℃) 지키기 범국민 에너지절약 운동 전개
→ 6만 5000개 전력 다소비 시설 : 20℃ 의무화
→ 공공기관 : 18℃ 의무화
•내년 1월부터 3천㎾ 이상 전기 다소비 수용가 최대 10% 전력 사용 제한
•평시요금 할인 대신 피크요금 할증하는 선택형 피크요금제 시행
•민간 자가 발전기 포함 전全발전기 풀가동,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일제가동, '경계단계'시공공기관강제단전시행

전력 당국은 부문별 전력 소비 패턴을 고려해 오전 10~12시, 오후 5~7시 피크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동절기 전력수급의 관건으로 판단, ▲산업용은 수요관리, 절전 규제 등을 통한 조업부하 분산 ▲일반용은 스마트 온도 제한을 통한 난방부하 집중 관리 ▲주택용은 시민단체와 연계한 국민발전소 건설 운동 추진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동계 전력 수요 월별 패턴 분석 결과 2009년부터 4년간 전력 피크는 1월 둘째 주~2월 첫째 주에 발생했다. 12월 말부터 1월 초는 기온은 낮은 편이나 연말 연초 휴무로 전력 수요가 낮았다. 일주일 단위 수요 패턴은 2000년 이후, 월요일(예측 불확실)과 목요일(주말전 조업) 피크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하루 단위로 보면 오전 10∼12시와 오후 5~7시 두 차례 최대 피크가 발생했다. 1월부터는 오전 피크 수요가 저녁 피크수요에 비해 100만㎾ 이상 높아 최근 3년간 최대 피크가 오전 중 발생했다.
산업용 · 일반용 · 주택용 등 부문별 소비 패턴은, 피크를 유발하는 부하 내용이 다르며 피크가 발생하는 시기도 다양하다. 이 세 부문의 피크 점유률은 각각 51%, 23%, 14%이다. ▲산업 부문은 10~16시 집중조업으로 피크 발생(10시, 15시경 최대)하며 조업부하 94%, 난방부하 6% ▲일반은 9~18시 영업시간중 균등 수준 부하 유지(10시경 최대)하는 특징이 있으며 난방부하 50%(전체 난방부하의 65%), 조명 · 사무기기 50% ▲주택은 18시 이후 저녁 시간대 생활부하 집중돼 저녁 시간 피크 발생하며 난방부하 32%, 가전기기 · 취사 · 온수 68% 등이다.
공급 자원 확충 및 발전기 고장 최소화 원자력 규제 기관의 철저한 안전 검증을 바탕으로 영광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영광 원전 조기 재가동 여건을 조성하고 추가 공급 자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공급 자원 마련책으로 ▲구역 전기사업자 및 민간 상용 자가 발전기 등 40만㎾의 민간 자가 발전기를 최대한 활용 ▲내년 1월 말 준공 예정인 오성 LNG복합 화력발전소(83만㎾)를 12월 말로 앞당겨 조기준공 및 올해 9월 폐지 예정이던 남제주 내연발전소를 내년 3월로 연기 ▲시운전 발전소 출력 활용 및 1~2월 피크 기간 중 석탄화력 고열량탄 사용 권장 등의 방법으로 출력을 증강한다는 시나리오다.
또한 발전기 고장을 최대한 예방한다. 발전기 고장건수가 2010년 113건, 2011년 117건, 올해 10월까지 161건으로 발전기 고장 사례가 많으므로 발전소 책임운영제 시행 및 주말 간이 정비를 활성화한다. 만약 고장이 나더라도 24시간 긴급 정비 체계 유지 및 발전사간 정비 예비품 공동 운영을 확대해 신속하게 복구할 방침이다.

강도 높인 에너지 절약 운동
아울러 전력 당국은 강도 높은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한다. 전기 다소비 건물(계약 전력100~3000㎾, 6만 5000개)은 실내 '건강 온도(18~20℃)'를 의무화하고, 계약 전력 3000㎾ 이상인 시설은 절전 규제를 통해 전력 사용 총량을 규제한다.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국 1만 9000개 공공기관은 실내 온도를 18℃로 유지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전력수급 비상(예비력 400만㎾ 미만) 시, 공공기관 · 대형건물(2000TOE 이상, 476개)의 난방기 순차 운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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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지자체별로 에너지 과소비 행태를 철저히 단속한다. 문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 행위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오후 피크 시간대(17~19시) 과도한 네온사인을 이용한 광고(업소당 1개만 허용), 관공서 · 대형건물 등의 옥외 경관 조명 사용을 금지한다. 17개 시 · 도, 227개 시군구 각 지자체에 '에너지절약 대책 본부(대책반)'를 구성해 절전 운동의 지역확산을 촉진한다. 동계 기간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자율 복장을 적극 권장하고 오전 피크 시간대(10~12시) 수도권 지하철 운행 횟수를 축소한다.
전력 당국은 내년 1월부터 '선택형 최대 피크 요금제'를 시행하며 12월 중 고객을 모집한다. 평상시 요금을 할인하는 대신 피크일 · 피크시간대에 3~5배의 할증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용(을) · 산업용(을) 계약 전력 300∼3000㎾ 미만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루 전 수요 예측을 통해 피크일과 피크시간대를 사전 지정해 안내한다.
에너지시민연대, 새마을운동중앙회,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참여하는 '시민단체 공공캠페인 추진 협의회'를 구성, 범국민 국민발전소 건설 운동을 확산한다.
'겨울철 건강 온도 지키기(18~20℃)', '내복 입기' 및 '개인 전열기 사용안하기'운동을 추진하며, '에너지 절약 약속 · 실천'으로 모아진 절전 실적을 소외 계층에 기부하는 '에너지사랑 나눔 운동'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예비력 비상 단계별 조치 보강
① 관심 단계(400만㎾ 이하)
전기 품질에 영향 없는 범위 내에서 전기 사용자의 수전전압을 하락시켜 수요 감축(전압 조정 120만㎾), 수급 위기 시 공공기관 일부 부하를 차단(1~2시간 이내), 공공기관 비상발전기(30만㎾)활용
② 주의 단계(300만㎾ 이하)
대규모 수용가 대상 단시간 내 긴급 수요 감축 실시(긴급절전 150만㎾) - 강력한 감축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미이행 시 패널티 부여(감축 지원금 2500~3000원/㎾h, 패널티 1500~750원/㎾h), 주의 단계 진입 시 1시간 동안 화력발전 극대 출력 운전(30만㎾)
③ 경계 단계(200만㎾ 이하)
순환단전 시행 직전 최후의 수단으로 치안 · 소방 · 공항 · 의료 등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을 제외한 공공기관 강제 단전 우선 시행(최대 40만㎾), 비상시 단전체계 : 거래소 → 한전 → 全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