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영광 원전 5, 6호기의 미검증 부품 사건 그리고 며칠 후 잇달아 일어난 영광 원전 3호기의 가동 중단. 300만㎾를 책임지는 3기의 원전이 연말까지 가동 중단을 예정하면서 정부는 초긴장 전력수급 대책에 나섰다.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 주면서 최대의 절전 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으나 문제의 원전 3기가 예상보다 재가동이 지연될 경우 블랙아웃 사태도 우려된다.
11월 5일 미검증품이 다량 납품 및 사용된 전남 영광 원전 5, 6호기의 가동 중단에 이어 영광 3호기 제어봉 안내관 균열을 확인*, 원전 3기가 연말까지 가동 중단된다. 영광 4호기에서도 3호기와 같은 제어봉 안내관의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으나 정밀검사에서 3호기 같은 심각한 균열은 아니어서 다음 계획예방정비 기간인 내년 12월까지 관찰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모두 300만㎾의 전력이 아웃된 상태다. 이에 전력 당국은 동계 전력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석 지경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는 "예비력이 12월에는 171만㎾, 1월에는 127만㎾까지 하락 예상"을 밝혔으며, 예년 같으면 12월 초~2월 중순인 '전력수급 비상대책 기간'에 조기 돌입해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정했다.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 개요 원전 사업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8개 업체가 제출한 과거 10년간 품질검증서 60여 건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품질검증 기관의 위조 검증서로 원전에 납품된 제품은 237개 품목의 7682개 제품이며, 전체 공급가액은 8억 2000만 원에 달한다. 미검증품은 퓨즈, 스위치, 다이오드 등 일반 산업용으로 많이 쓰는 품목으로 원전에 설치된 미검증품 중 95%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적발 경위는, 외부 제보 후 한수원 자체 조사를 통해 위조가 의심되는 2건의 검증서를 국외 검증 기관에 직접 확인해 위조 사실을 10월 19일에 최초 확인했다. 한수원은 그간 납품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국외 검증기관의 검증서 전수조사를 해 8개 업체에서 제출한 총 60건의 검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했다. 위조된 검증서로 원전에 납품된 제품 중 재고를 제외하고 실제 원전에 사용된 것은 136개 품목 5233개 제품이다. 미검증품이 사용된 원전은 영광 3 · 4 · 5 · 6호기, 울진 3호기 등 5개 원전으로, 영광 5 · 6호기에 98.4%가 집중적으로 납품 · 사용됐다. 그러나 미검증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방사능 누출과 같은 원전 사고의 위험은 없다는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원전에 사용된 미검증제품 교체는 사업자가 판단해 시정조치 하도록 돼 있다. 부적합 부품 성능 평가 후 정상적이면 계속 사용하고, 비정상이면 교체하도록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영광 5 · 6호기의 경우, 미검증품이 원전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전반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며, 현재 일부 부품은 확보의 어려움으로 부품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교체 작업을 하려면 발전 정지가 필요한 일부 부품이 있는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가동 정지 계획을 세웠다. 영광 3 · 4호기, 울진 3호기는 원전 내에 구체적 부착 위치를 확인한 결과 모두 대중화 설비에 사용돼 원전 운전 중 교체 작업이 가능하며, 미검증품 수가 많지않아 교체 부품이 이미 확보돼 있는 점을 고려해 한수원은 원자력 규제 당국의 안전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조속히 교체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위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전체 해외 품질검증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추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 검찰에 수사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수원의 품질관리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수원의 자체적 품질검증 기능 강화 및 국내 인증 · 시험기관 활용 등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검증서 위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진보정의당 '한수원 납품비리 척결과 전면적 핵발전소 안전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단장 김제남 · 정진후 의원, 이하 핵안전특위)'는 "위조 부품 사건은 한수원이 품질검증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의 품질보증 절차서, 현장 조사와 제보, 원자력안전기술원 품질보증 검사 보고서 분석을 통해 한수원의 품질검증 매뉴얼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만 이를 운용하는 한수원의 검증과정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부품ㆍ설비에 대한 검증 조사를 한수원 측이 전담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원전에 대한 규제 강화가 국민 바람인데 법령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구조적 비리가 반복된다"고 했다. 전정희 의원은 부품 심사가 서류로만 이뤄지는 데 대해 "위조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같이 부품 심사를 진행한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 10월 18일부터 계획예방정비의 일환으로 비파괴검사를 벌이던 중 영광 원전 3호기의 제어봉 안내관에서 최대 5.38㎝길이의 균열이 발견됐다. 안내관은 핵연료인 우라늄의 연쇄반응을 조절하는 제어봉의 통로 역할을 하며, 이번에 발견된 균열은 관통 관 84개 가운데 6개로, 가장 큰 균열은 깊이 1.18㎝, 길이 5.38㎝에 달한다. 원자로헤드 안내관은 외경 121㎜, 두께 26㎜, 길이 1.2m가량의 원통형 관이다. 영광 원전 4호기에도 3호기와 같은 제어봉 안내관의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미 6월 영광 원전 4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제어봉 안내관 4개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으나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 3호기의 경우 2004년부터 유사 징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3호기와 4호기 모두 '인코넬-600'이라는 같은 재질이 사용됐기에 다른 발전소에서도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영광 원전 범군민대책위는 "1~6호기 모두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재가동해야 한다"며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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