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도시 건설은 중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핵심 목표다. 현재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로 말미암은 환경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200여 개 지역을 저탄소 도시로 개발하는 중이다. 2011년 말 기준 약 6억 7000만 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이는 2010년보다 약 2000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매년 1600만~2000만 명 인구가 도시로 모여드는 셈이다. 연간 전체 인구의 약 1.3%가 도시로 이주하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2025년 도시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CO2 양은 중국 전체 발생량의 90%를 차지하며, 도시 에너지 소비량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0%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조화로우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인류 환경 건설을 위한 저탄소 생태 도시 건설을 주장한다. 저탄소 도시건설을 위해 중국은 산업, 도시 설계, 에너지원, 건축, 교통, 자원 재생 등 여섯 가지 항목의 발전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음은 9월 13일 열린 '2012 한국전기산업대전'국제 세미나에서 박영식 상해다나상무자문유한공사 CEO가 소개한 '전기 산업 분야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이다.
박영식 상해다나상무자문유한공사 CEO
2011년 11월 1일 기준 중국 인구는 대만, 마카오, 홍콩 등을 포함해 약 13억 2000만 명이며, 이 중 도시 인구는 51.2%인 약 6억 7000만 명이다. 중국은 현재 도시화 전략을 추진하며 농업인구를 비농업 인구로 전환하고자 교육을 강화하는 중이다. 현 정부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7.5% 성장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까지 7.5% 성장했으나, 2012년 3/4분기 7.3% 성장률을 나타냈기에 4/4분기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예전 세계 공장에서 현재 세계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압축 성장 과정에서 소비한 거대한 에너지로 말미암아 환경 문제를 안고 있다.
12.5 규획과 7대 미래 산업 | 중국은 5년 단위로 경제 정책을 발표한다. 12.5 규획의 의제는 내수 확대, 경제의 질적 개선, 민생 개선, 산업 구조 고도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 '포용성 성장' 이다. ▲내수 확대 -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보호 무역 주의로 전환해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편다. 소비 수요를 늘리려면 가처분 소득이 필요하기에 국부國富에서 민부民富로 정책을 전환했다. 또한, 내륙과 연해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내륙 개발과 아울러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민생 개선 - 사회주의 신농촌, 의료 개혁 가속화, 사회 보장 적용 확대 등 농촌 개혁이다. 또한, 교육과 복지를 포인트로 하는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유지다. ▲경제의 질적 개선 - 자원절약형 친환경 사회 건설이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나온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 구조 고도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전략적 미래 산업 육성이다. 압축 성장을 바꾸기 위한 것이 산업 구조 고도화며, 여기에서 나온 것이 7대 미래 성장 산업인 에너지 · 환경, 차세대 정보 기술, BIO 산업, 첨단 장비 제조,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전기) 자동차 산업 분야다. 7대 미래 산업의 특징은 첨단 산업이고, 완전한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국가가 없고, 중국이 최대 수요 시장이고, 표준화가 안됐다는 점 등이다. 중국 표준화위원회에서 현재 전기, 전자, 자동차 글로벌 기업과 표준화 선점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은 외국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받는 대신 그들에게 거대한 시장을 내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시하는 부분이다.
에너지 환경 정책 | 중국은 에너지, 환경을 중시하기에 이 둘을 하나로 묶어 정책을 편다. 에너지 소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 환경 문제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8대 에너지 절약 정책은 10대 에너지절약 시책 시행, 100개 에너지 다소비 기업 에너지절약 강화, 승용차 연비 기준 강화, 신축 주택 대상 50% 에너지 절약 설계 시행, 공조 및 냉장고에 대한 효율 표시제 실시, 수력 · 풍력 ·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전력 부문 수요 관리 강화, ESCO 사업 확대 등이다. 이 중 10대 에너지 절약시책은 산업용 석탄 보일러 개조, 지역별 에너지 소비 조정 강화, 폐열 이용 확대, 석유 소비 절감 및 연료 대체, 모터의 에너지 절약 강화, 에너지 이용 시트 최적화, 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 강화, 녹색 조명확대, 공공 부문 에너지 절약 강화, 에너지 절약 모니터링 강화 및 기술 보급 확대 등이다.
에너지 관련 법제 | 중국은 2006년 1월부터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시행하는 중이다. 지역별로 에너지 절약 비율을 정했는데 1그룹은 18%를 절약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담당 공무원이 면책 당하고 신규 개발 사업 허가권을 내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지역마다 에너지 절약 관련 제품과 기술 투자를 환영하는 추세다. 이러한 법제는 중국 시장 진출의 계기로 작용한다. 한편, 전력 관련 통제는 국가전력망공사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찰이나 가격결정은 전부 지역별로 한다. 예를 들어 상해전력에 제품을 납품하려면, 그 산하 계열사를 먼저 통해야 한다. 이들 계열사 대부분은 풍부한 자본력을 내세워 제품보다 기술을 요구한다. 기술만 갖고 들어오면 토지, 공장, 제품 생산, 마케팅까지 알아서 하겠다는 속셈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술 공개를 꺼린다. 기술이란 공개 전까지 보호받는 것이지, 공개한 후엔 별 의미가 없으며 토사구팽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을 어떻게 체결할지 법률적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중국 진출 유망 지역 |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도시 경제 인프라 구축과 신시장은 비례한다. 중국은 중소 도시산업 기능 강화, 농촌 공공 서비스 및 거주 기능 강화, 역내 도농간 권역화 등 조화로운 지역 발전 정책을 위해 신규 주거 단지 조성, 권역 내 교통 인프라 구축, 발전소 등 기반 시설 확충에 노력한다. 이와 관련한 유망 업종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과 스마트시티 관련 설비 및 기술, 인프라 분야 프로젝트, 환경 관련 설비 등이다. 중국은 도시를 1급부터 6급까지 나누는데 1급은 이미 개발한 상태이며 외국의 글로벌 기업이 포진한다. 2급은 인구 200만 명 이상인 부 · 성급 도시로 대부분 기본 인프라를 구축했기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엔 부적합하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인 3급(260여 개)이 무난하고, 4급은 인프라가 전혀 안 깔렸기에 고생한다. 또한, 중국은 도시 외 광역적으로 동부 연안, 중부, 서부 3개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개발을 완료한 동부 연안은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중부와 서부는 새로운 전략 산업 기지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경제를 끌고 온 장강, 주강, 환발해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이들을 모델로 중부와 서부를 개발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2, 3급 도시가 많은 중부와 서부 대개발 지역이 경제적으로 접근할 만하다.
FTA 체결 전략과 전망 | 독자 행보보다 단체를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시장을 조사한 후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 제품은 36V 이상이면 100% CCC 인증을 받아야 하고, 중국 수출입상품검사법도 통과해야 한다. CCC강제 인증 품목은 전선류, 전기 회로 스위치, 보호 또는 접속용 전기 기기 장치, 저압 전기 회로, 소규모 전력 모터, 전동 공구, 전기용접기, 조명 기기 등이다. 중국은 인증과 관련한 비리가 많기에 인증 검사, 인가, 발급, 벌금 등 인증 관련 기관이 제각각이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하기에 비용이 들더라도 대행 기관에 맡기는 편이 유리하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과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실리주의 외교를 펼친다. 중국은 FTA를 ▲전략적 의의가 특별한지 ▲상호 보완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 ▲거대 시장 혹은 풍부한 자원 확보가 가능한지 ▲평화 공존과 상호 발전을 위한 중국 대외 정책에 도움이 되는지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 체제 구축에 해당한다. FTA 체결 후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수출은 71.3% 증가할 전망이다. 그 대상은 중국 내 한국 기업 42.7%, 중국 기업 42.1%다. 반면, 중국산 수입은 88.5% 증가하며, 그 대상은 중국 내 한국 기업 36.4%, 중국 기업 49.4%로 전망한다. 즉, 관세 인하에 따라 수입이 수출을 앞서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중국 진출 시 유의 사항 | 기술을 갖고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대부분 합작 형태를 띠는데, 이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음은 한국 K기업과 중국 C기업이 각각 50% 지분으로 합작한 사례다. 한국 K기업은 중국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파트너사인 중국 C기업이 입금했으니 서둘러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는다. 입금 후 6개월이 지나 한국 K기업은 중국 C기업으로부터 우리는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며 우리 지분을 인수하라는 연락을 받는다. 한국 K기업은 중국 C기업에 지분 인수 비용을 주고 단독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는데, 중국 C기업은 처음부터 중국 주거래 은행에 입금조차 않은 것이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은행 거래를 100% 믿는데, 중국은 공인회계사 말고는 누구도 믿지 말라고 한다. 공인회계사가 확인해 준 증명서(검자보고서) 외엔 믿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에서 비일비재하며 유명하다. 중국인은 한국인을 생각도, 행동도, 후회도 빠르게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중국인은 자기에게 유리하면 신속하게 대응하지만, 별 도움이 안되면 만만디[慢慢的]다.
*
중국의 저탄소 생태 도시 건설에 적합한 산업은 무엇일까. 중동 건설 시장 점유율을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 간 건축 기술 격차는 줄어들었다(점유율 우리나라15.4%, 중국13.8%). 즉, 우리나라 기업은 도시개발 선진 기술인 도시 설계, 대중교통, 친환경 건축 등의 기술 발전에 더욱 힘쓰면서 중국 시장에 어필해야 한다. 이 중 전력 산업계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산업(태양력,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건축(BEMS), 전기자동차(EV), LED 조명 등 저탄소 녹색 등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산업에 주목해야한다.
장바구니
주문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