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개최하고,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 허용과 중소형원자로인 스마트 표준 설계 인가를 결정했다. 고리 1호기는 2월 9일 계획 정비 기간 중 12분간 전력 공급이 끊기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한수원은 그 사건을은폐하려다 32일이 지난 3월 12일에야 원안위에 보고했다. 원안위는 3월 12일 한수원에 고리 1호기의사용 정지 명령을 내렸다. 고리 1호기는 1978년부터가동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최고령 원전이자, 전체원전 사고의 20%를 차지한다. 원안위의 고리 1호기재가동 허용 결정 직후 시민·환경단체들은 고리 1호기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는 2월 9일 12분간 정전 사건이 발생한 고리 1호기에 대해 전력 계통, 원자로 압력용기, 장기 가동 관련 주요 설비, 제도 개선 측면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3월 12일부터 정지 중이던 원자로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원안위는 3월 12일 한수원에 고리 1호기를 사용정지토록 조치하고, 3개월여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원안위는 "정전 사건의 직접 원인인 비상 디젤발전기 등 비상 시 전력 공급 설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되, 환경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원자로 압력용기, 납품 비리와 관련한 시기에 교체한 부품, 장기 가동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설비의 성능까지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확인했다"면서, "아울러 2월 정전 사건 은폐와 관련해 한수원 전체 임직원의 부족한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현장에서 원전 운영 안전성을확보했는지제도적측면도점검했다"고밝혔다.
원안위 점검 방법에 관해 "산하 규제 기술 전문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점검과 사건 원인인전력 계통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고리 1호기 전력 계통 특별점검위원회'를 운영해 병행 점검했다"면서, "안전기술원은 3개월 이상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해 분야별 전문가36명을 투입해 143회에 걸쳐 현장 점검을 수행했으며, 특별점검위는 안전공학, 전기공학, 디젤엔진, 전력 공정 등 학계와 산업계 전력 계통 민간 전문가 7명으로 2개월간 현장 점검 7회, 성능시험 6회 입회등 전력 계통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성과 관련해 전력 계통, 이슈화됐던 쟁점 설비, 장기 가동에 따른 주요 설비, 제도 개선 등 네 분야로 구분해 점검한 결과, 종합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원안위에서 발표한 점검 결과다. ▲전력계통 - 비상 디젤발전기 공기 공급 밸브 이중화 설치와 관련해 설계 변경, 설치 기준, 종합적 성능 등이 적합한 수준임을 확인해 비상시 충분히 대처하도록 전력 계통의 안전성을 확보했음을 확인했으며, 한수원은 사건을 계기로 신규 이동형 디젤발전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해 비상 전력 공급 능력을 한층 더 강화했음을 확인했다. ▲쟁점 설비 - 원자로압력용기 논란과 관련해 계속 운전 심사(2006∼2007년), 제3기관의 검증 평가(2011년) 결과를 재검토해 타당성을 확인했으며, 당초 2014년 예정이던 체적 비파괴 검사를 2012년 2월로 앞당겨 핵연료를 인출하고 노심대 영역 용접부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수행한 결과 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했다. 또한, 납품 비리와 관련해 원전 부품을 국산화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교체한 안전 등급 전 품목(45건)에 대해 점검했으며, 품질 기준 및 관련 기술 기준에따라 적절하게 교체해 기기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음을 확인했다. ▲주요 설비 - 고리 1호기를 30년 이상 장기 가동함에 따라 안전관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격납 건물, 원자로 내부 구조물, 증기 발생기 세관 등 주요 설비의성능을 평가해 적절성을 확인했다. ▲제도 개선 -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수립해 이행 중인'원전 안전성 증진 종합 대책'을 점검해 현장 상황 보고 시스템 개선, 안전 중심의 성과 평가 지표 개선, 정비 기간 연장과 리스크 중첩을 방지한 공정 계획 수립 및용역 업체 관리 개선 등 원전 운전 안전성을 확보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고리 1호기에 대한 종합적 점검 결과를바탕으로 원전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함에따라 고리 1호기 사용 정지 조치를 해제해 재가동을허용하되, 추가로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 기술 지침서 위반 2건에 대해 과징금 9,000만 원을 부과하고 정전 사건 기록을 누락한 사안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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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원안위의 고리 1호기에 대한 사용정지 조치 해제 직후 "원안위 결정에 따라 고리 1호기는 법적으로 즉시 재가동할 수 있는 상태이나,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 사항이고 특히 부산시와 고리원전 지역 주민이 걱정하는 사안임을 고려해 원안위의 안전성 점검 결과와 한수원의 안전 운영 방향에 대해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구하는 등 충분한 소통 활동 후 적절한 시점에서 재가동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민·환경단체들로 이뤄진'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도 못 얻었으며, 국내 원전 안전 문제도 책임지지못하고 방사능 위험을 더 확산시키는 결정만 한다"면서, "지경부와 한수원은 원안위의 결정과 상관없이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원안위의 고리 1호기 가동 정지 해제 조치에 따라이제 지경부와 한수원은 고리 1호기 가동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고유가로 말미암은 화석연료의 높은단가, 신재생에너지의 물리적 제약, 기후 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발등에 떨어진 하절기 전력 수급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커진 국민의 원전 안전성 우려, 납품 비리 사건으로 말미암은 한수원에 대한 불신, 시민·환경단체의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반대. 이러한 상황에서 지경부와 한수원에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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