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원장 및위원, 관계 부처 장·차관 등 정부 관계자, 공기업,시민 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0차 이행 점검 결과 보고대회를열고', 녹색소비활성화및녹색생활실천방안'과'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방안'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김 총리는"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하절기를 맞아 녹색 소비, 녹색 생활에 대한 인식과실천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면서", 매년반복되는전력위기상황에대응하기위해 전력 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조석준 기상청장은 올여름 기상 전망 및 폭염 대책을발표하고, 여름철 기상재해로 말미암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최근 전력 소비는 전기 제품 보급 확대, 이용 편리성, 낮은 전기요금 등으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급증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에너지소비는 2.4% 증가했지만, 전력 소비는 5.6% 증가했다. 가정 부문 총 에너지 소비는 감소했으나 전력소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며, 상업용 건물 부문도 총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2005년 54.9%에서 2010년 66.5%로 급격히 상승했다. 가정과 상업 부문 전력 수요 증가는 최근 전력수급 불안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는 5월부터 찾아온 때 이른 더위와 발전소 가동 중단 등으로 전력수급 여건이 더욱 나빠졌다. 5월부터 예비력 400∼500만㎾에 불과하며, 한여름인 8월 중순경 예비력은 150만㎾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전력 의존도를 완화하고, 반복적인 전력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 이용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미 보급된 저효율 전력 다소비 기기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절전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전력 절감 효과가 큰 절전형 고효율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6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9차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0차 이행 점검 결과 보고대회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신기술 융·복합 제품의 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관리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효율 관리대상 범위에 기존 에너지 사용 기자재 외에 에너지관련 기자재도 추가한 부분이 눈에 띈다. 에너지 관련 기자재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지만, 국가 에너지 소비에 간접적으로 상당 수준 영향을 미치고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로 절전 SW, 열 차단 필름,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등이 있다. 또한, 기존 제품의 효율을 높이는 신기술 융·복합 제품, 스마트 그리드 제품 등을 효율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보급을 촉진하기로했다.
전력 소비 급증 원인 가정의 전력 소비가 늘어난 원인은 소득 증가와삶의 질 향상, IT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가전 기기보급률과 사용 시간 증가다. 가전제품은 IT·통신기술과 접목한 스마트화, 대형화, 네트워크화로 효율을 개선했음에도 전력 사용량은 증가했다. 일례로 TV는 1W 이하의 대기 전력을 소비하지만, 셋톱박스는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대기 상태로 말미암아 10∼20W의 대기 전력을 소비한다. 건설 업체등에서 전기료를 부담하지 않기에 빌트인 제품, 창호 등을 에너지 효율이 낮고, 대기 전력 소비가 많은저효율, 저가형 제품으로 설치하는 것도 문제다.상업 부문의 전력 수요가 급증한 원인은 데이터센터(IDC) 등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설비 및냉·난방 기기 증가, 서비스 산업 발달이다. 데이터센터의 연간 전력 사용량은 2008년 11.3억㎾h에서2010년 15억㎾h로 늘어났다. 또한, 건물이 대형화하고, 기후 변화에 따라 전기 냉·난방 수요가 증가했다. 전기 냉방 대비 가스 냉방 비중은 2004년15.0%, 2008년 13.8%, 2010년 12.2%로 줄어드는 추세다. 무엇보다 가정과 산업 부문 전력 수요가 급증한원인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전기요금,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소비자의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에 대한 동기 부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차치하고, 고효율 제품 사용을 촉진하려면 보급 인센티브 확대, 효율 관리 대상 확대, 효율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 향상 대책 이행 정부는 생활 밀착형 에너지 효율 향상 대책,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 등 최근 수립한 대책을 차질 없이이행하기로 했다. 전력 다소비 제품 효율 관리 강화 | ▲가전제품 - 올해하반기부터 1등급 비중이 높은 밥솥(32%), 김치 냉장고(59%), 세탁기(49%), 식기 세척기(49%) 등 의 효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동기 - 2013년부터 프리미엄급 삼상 유도 전동기를 설치하면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상 유도 전동기는 단 일 품목으로 국가 전력량의 40%를 차지한다. 이에따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프리미엄급 전동기의생산과 판매를 의무화하고, 슈퍼 프리미엄급 R&D확대 등 모터 효율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냉장 진열대 -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 마트, 편의점 등 전력 낭비가 심한 냉장 진열대(Showcase)를효율 등급 표시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형 마트, 편의점 등 점포 수는 4만 3795개이고, 이들 냉장 진열대의 총소비 전력은 48만㎾이며, 유통 매장전력 사용량의 약 25%를 차지한다. ▲데이터 센터- 올해 하반기부터 핵심 장비(서버)에 대한 효율 관리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데이터 센터 70여 곳의 전력 사용량은 울산시 가정의 연간 전력 사용량과유사하고, 24시간 가동하는 특성상 IT 장비 효율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전기 제품 보급 촉진 | ▲LED조명 - 조명 전력을 절감하고자 공공 기관, 전통시장, 소상공인, 양계장 등의 조명을 LED 조명으로교체하도록 올해 47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지자체·공공 기관 319억 원, 전통시장50억 원, 소상공인 간판 50억 원 등이다. ▲고효율인버터 - 생산 설비와 가전제품의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30억 원의 설치 보조금을 주고, 핵심기술 R&D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버터는 생산 설비, 가전제품의 모터를 제어해 최대 30%까지 전력소비를 절감한다.
고효율 제품 보급 인센티브 확대고효율 제품 구매 인센티브를 확대해 저효율 제품 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고효율제품 사용을 확산하기로 했다. 고효율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 | 현재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에너지 절약 시설의 일부 고효율 품목에 대해 투자 금액의 10% 세액 공제를 실시 중이다. 대상 품목은 LED 조명, 무정전 전원 장치(UPS), 프리미엄 전동기 등 14개다.이들 품목에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전력 저장 장치,자동 절전 제어 장치를 추가하기로 했다.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개별 소비세 개선 | 현재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4개 전자제품(TV·냉장고·에어컨·세탁기)에 대해 단일 세율(5%)을 적용 중이다. 현행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중 에너지 프론티어 및 1등급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제외하기로 했다. 고효율 제품 설치 보조금 확대 | 현행 LED 조명(478억 원), 인버터(30억 원) 등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기기를 대상으로 설치 보조금을 지원중이다. 여기에 전력 저장 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등전력 이용 효율 향상 효과가 큰 품목을 추가하고, 설치 보조금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3년 신규품목 보조금(안)은 전력 저장 장치 200억 원, 프리미엄 전동기 30억 원 등이다.
효율 관리 제도 개선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신기술 융·복합 제품의시장 창출을 지원하도록 효율 관리 제도를 개편하 기로 했다. 에너지 관련 기자재 정의 규정 도입 | 절전 SW, 열 차단 필름,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등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않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제품에 대한 효율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에너지효율 관리 대상 범위에 에너지 사용 기자재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기자재(Energy RelatedProduct)도 추가하기로 했다. 에너지 관련 기자재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지만, 국가 에너지 소비에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열손실 방지 등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다. 기존 제품의 효율을 높이는 신기술 융·복합 제품, 스마트 그리드제품, 핵심 부품 등을 효율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보급을 촉진하고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조(정의),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 등 관련 규정을 개정 하기로 했다. 고효율 인증 일몰제 도입 | 고효율 인증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시장 전환 유도 등을 위해 인증 유지, 퇴출, 이관 등을 결정하는 절차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인증 기준 제정 후제품별 특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예 : 3년) 이후 인증 기준을 평가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인증 제품의 효율을유지하지 않은 경우, 시장 정착 단계로 접어든 경우,동일 기능의 새로운 고효율 제품 출시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효율 등급으로 이관 또는 고효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효율 제품 정보 제공 기능 강화 | 올해 7월부터 제품의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비용을 비교 분석한 컨슈머 리포트를 작성해 효율 비교 사이트(효율바다)를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효율바다는 주요 가전 및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과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 (www.효율바다.kr)다 .
에너지 효율 관리 대상 확대 전력 저장 장치, 최대 전력 관리 장치 등 전력 이용 효율 향상과 전력 수요 관리 효과가 큰 제품 보급 을 촉진하기로 했다. 전력 저장 장치(ESS) - 전력 수급 관리 및 신재생 보급 확대 | 상용화 중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리튬 이온전지 ESS에 관해 올해 하반기부터 건물용 고효율인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SS는 쓰고 남은 전기를 저장해 재활용하는 전력 저수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력 낭비 방지, 전력 예비율 확보, 전력효율 제고에 기여한다. 올해 7월 대용량 전력 저장장치 보급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2013년부터 대용량 리튬 이온전지 ESS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은 전력 수급 안정화 및 대용량ESS 산업 육성 차원에서 올해부터 360억 엔(약5,000억 원) 규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최대 전력 관리 장치 - 전력 피크 관리 및 실시간 전력 소비 정보 제공 | 올해 하반기부터 전력 피크 억제 및전력 사용 절감을 위해 최대 전력 관리 장치를 고효율 인증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최대 전력 관리 장치를 설치하면 시스템 에어컨(EHP) 등 냉·난방기기를 자동으로 제어하기에 전력 피크 관리가 용이하다. 2013년부터 공공건물, 일정 규모 이상 신축 건물 등에 고효율 최대 전력 관리 장치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저전력 그린 반도체 - IT 및 가전제품 그린화 지원 | 스마트 IT 기기, 전자제품, 서버 등에 탑재돼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메모리, 스토리지에 대한 효율 관리를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메모리와 스토리지 고효율인증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저전력 그린 반도체 제품의 효율 향상 및 시장 확대를 촉진하기로 했다.20나노 저전력 DRAM 메모리는 50나노 대비 소비전력을 67% 감소하고, 저전력 SSD 스토리지는 기존 HDD 대비 소비 전력을 90% 감소한다.
정부는 제19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0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에서 관계 부처 협의, 소비자, 관련 업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고효율 제품 보급 촉진 인센티브 지원 방안과 소득공제 추진 등 장기적 제도 개선 등 필요할 때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보고대회에서 소비자시민모임이'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선정 결과 및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체험·홍보전 개최 계획을발표했다. 에너지 위너상 대상은 LG전자의'GreenSmart Store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 차지했다. 이시스템은 공조(에어컨), 냉장 실외기를 1개로 통합한 일체형으로 냉장 쇼케이스에서 버려지는 열을회수해 재활용하는 것으로, 실제 이 시스템을 적용한 22평형 편의점은 연간 전력 사용량을 28%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 시스템 투자비는 약1,000만 원이며, 전력 사용량 절감으로 2.5년 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 에너지 위너상수상 제품을 포함해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 중앙홀에서'고효율 에너지 제품·기기 체험·전시회'가 열린다.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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