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태양광 의무량을 조기에 이행해 향후 3년간 260㎿ 태양광 발전 설비를 추가 건설하고, 5년간 1,500억 원(정부 750억 원)을 투자해 밸류 체인Value Chain 통합형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단기에 태양광 수요를 견인함으로써 국내외 시장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총 100㎿ 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추가 건설(2013년 초 발전 개시) ▲전국 산업 단지 공장 지붕과 주차장에 선 루프 벨트Sun Roof Belt 구축 ▲4대강 사업 지구 내 발전 부지 활용 촉진, 수상 태양광 가중치 신설 ▲태양광 RPS 의무 유예(Borrowing) 인정 비율 축소 검토 ▲수출 보증 제공, 해외종합정보센터(KOTRA 내) 구축 등이다. 또한, 원가대비 효율을 2배 향상하고자 통합형 R&D, 금융 지원 등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R&D, 인력 양성-결정질 밸류 체인 통합형 R&D, 선제적 인력 양성 등 추진 ▲금융-태양광 금융 119센터, 팩토링 금융 · 장기 성능 보장 보험 도입 등이다.
지식경제부는 5월 9일 조 석 제2차관 주재로 관련 업계, 협회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밸류 체인별 주요 기업 간담회를 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따른 공급 과잉과 유럽의 보조금 축소, 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등 태양광 업계의 위기 요인이 점점 깊어짐을 고려해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란 주제로 진행했다. 주로 태양광 관련 업계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과 국내외 수요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성화하고자 내수 시장창출, R&D · 금융 · 수출 지원,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내수 시장 창출 - RPS 태양광 별도의무량 도입, 그린홈 100만 호 사업 ▲R&D - 부품 · 소재 고품질/저가격화, 박막형 태양전지 상용화 ▲금융 - 정책 자금 융자 ▲수출 - 해외 진출 지원,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비중확대 ▲인프라 - 테스트 베드Test Bed 구축 등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태양광 에너지 매출은 13.3배, 수출은 26.4배, 일자리는 7배 늘어났으며, 태양광 설치 용량도 세계 10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가격 하락, 재고 증가 등 어려움이 나타나고, 이와 맞물려 자본 제약 심화에 따라 단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다.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주요 전략 정부 목표는 2015년 세계 5대 태양광 에너지 산업 강국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기존 정책을 한결같이 추진하는 동시에 현 위기를 극복하고자 단기적으로 집중 지원(Targeted & Temporary Support)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RPS 태양광 의무량 조기 이행 등 산업화 기반 시장 창출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지원 ▲통합형 R&D 및 인력 육성지원 ▲신생 산업 특화적인 금융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양광 산업화 기반 국내 시장 창출 | 단기에 내수 시장을 창출해 가동률을 높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향후 3년간 총 260㎿ 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를 추가로 건설(Solar Korea)하고, 향후 5년간(2012~2016년) 계획한 1200㎿ 태양광 의무량을 4년(2012~2015년)으로 축소하며, 2013년 RPS 태양광 의무량을 기존 230㎿에서 330㎿로 상향해 2013년에 100㎿ 태양광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산업 단지 공장 지붕과 주차장에 선 루프 벨트Sun Roop Belt 구축, 4대강 사업지구 내 발전 부지 활용 촉진, 수상 태양광 건설 확대를 위한 RPS 가중치 조정 · 신설 추진, 수요 증대를 위해 전력 다소비 법인에 대해 자가 사용 비율의무화(2단계 RPS) 검토 및 태양광 발전량 의무유예(Borrowing) 인정 비율 축소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태양광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지원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공제 조합을 통한 수출 보증을 제공해 해외 수출 시 필요한 계약 이행 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 환급 보증(Advance Payment Bond) 등 수출 지급 보증서를 쉽게 발급받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코트라KOTRA 내에 태양광 시장 해외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해 코트라 해외 지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달 체계를 확대 · 강화하기로 했다.
통합형 R&D 및 인력 육성 | 태양광 밸류 체인별 산 · 학 · 연이 모두 참여하는 '결정질 통합형 R&D'를 추진해 소재와 핵심 장비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요소 기술 부문에서 효율을 세계적 수준으로 증진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단가 1$/Wp, 모듈 효율 20%, 모듈 단가 0.6$/Wp 등을 목표로 5년간 1,500억 원(정부지원 750억 원)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총 10년간 72억 원 지원하는 겟 퓨처GET-Future 사업(태양광 핵심 분야 선제적 인력 양성)을 통해 비실리콘계 박막 태양전지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최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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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특화적인 금융 제공 |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한시적 융자 지원 재개, 햇살가득홈 사업에 신재생 융자 자금 지원, 신생에너지 상생 보증 펀드 활성화 대책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각종 금융 정보 제공과 기업 애로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 할 '금융 119센터'를 설치하고, 신재생 장기 성능 보장 보험 상품 출시와 태양광 팩토리 금융 제공 등 전문 공제 조합을 통해 산업 특화적인 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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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최근 침체에 있는 태양광 업계에 활력을 불러 일으키겠다"면서, "나아가 이 대책을 태양광에 한정하지 않고 풍력, 바이오 등 각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진행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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