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탄소세 폐지

아일랜드 정부는 2010년 제정한 탄소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일랜드 에너지 회사들은 EU ETS 배출권을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함에도 배출권 비용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오히려 전력사들이 초과 이윤을 얻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아일랜드 정부는 이를 환수하고자 2010년 에너지 회사들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제정했다.
이에 반발해 에너지 회사인 Viridian Power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올해 2월 탄소세를 무효로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아일랜드 정부는 탄소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1년 아일랜드 재무부는 탄소세를 통해 7500만 유로의 세수稅收를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Energy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