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4월 2일 홍석우 장관 주재로 에너지 시설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안전 점검을 위해 '에너지 시설 안전 점검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민간 위원장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총괄반'과 전력 · 석유 · 가스(공공 부문) · 원전 · 광산 · 민간 가스 시설 등 6개 분야별 '점검반'으로 이뤄졌다. 또한,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총괄간사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4월 2일 열린 '에너지 시설 안전 점검 민관합동위원회'제1차 회의에서 "최근 에너지 시설의 연이은 사고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면서, "금번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은 지경부가 에너지 정책 담당부처로서 국민에 대해 무한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추진하는 것이며, 안전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홍 장관은 "최근 에너지 시설 안전사고는 단순히 시설 노후화뿐만 아니라 안전 규정의 관행적인 위반과 같은 안전 불감증 확산, 비용 절감 · 효율성 위주의 경영 평가 시스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추진한 안전 관리 규제 완화 등 그간 에너지 시설 운영과 관련한 시스템 전반의 문제에서 비롯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이 언급한 에너지 시설 안전사고 원인 중 하나인 안전 관리 규제 완화는 검사 주기와 점검 방법에 관한 것이다. 검사 주기(고압 보일러 용기)를 기존 연 1회에서 4년 1회(8년까지 연장 가능)로, 점검 방법을 기존 기기 작동 정지 후 정밀 검사에서 기기 가동 중 외관 검사로 변경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4월 2일 정부과천청사 다산실에서 윤기봉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중앙대 교수), 에너지자원실 실장과 각 국장, 6개 점검반 반장과 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에너지 시설 안전 점검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시설 안전 점검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경과 및 운영 계획, 안전 점검 운영 기본 원칙 중점 점검 사항 등을 논의했다.
안전 점검, 국민에게 무한 책임 지는 자세로 지경부는 3월 21일 '에너지 위기 대응 TF 회의'에서 고리원전, 보령화력발전소 등 연이은 에너지시설 안전사고와 관련해 에너지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시 안전사고의 원인을 ▲안전 불감증 ▲안전 규정 · 규제 완화 ▲시설 노후화 ▲점검 인력 및 체계상 한계 ▲효율성 위주의 경영 평가 시스템에서 찾았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새롭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황 분석, 사고위험 요인 발굴 ▲운영 시스템 전반(기계적 · 인적결함 포괄), 평가 체계 개선 ▲총체적 안전 관리 책임 인식 제고, 안전 우선 문화 확대 ▲안전 점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들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를 각 반별 10명 내외로, 점검의 객관성 ·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위원(교수 · 연구원 등) 50% 이상으로 구성했다. 지경부 에너지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취지와 관련해 "기존 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정기 점검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 위원회 운영은 기존 안전 점검 체계의 미비점 보완에 주목적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의 중점 점검 사항과 점검 대상과 관련해 "기존 안전 점검의 형식적 반복을 피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사항 발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물리적 한계(점검 기간 · 인원)를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점검반별 특성에 맞춰 점검 대상을 확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하계 전력 피크 이전인 6월까지 1차 점검을 완료하고, 안전 점검 결과와 제도적 개선 사항 중심의 중장기 안전 점검 개선 계획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시설 개체改替와 잘못된 관행 개선은 점검 중이라도 즉시 시행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규정 개정과 관계 부처 협조 사항은 하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심층 · 중장기적 접근(추가 연구 용역 등) 필요 과제는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바구니
주문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