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 상업용 원자로 '고리원전 1호기'. 2007년 설계 수명 30년을 다했지만, 수명을 10년간 연장해 가동하는 동안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고리원전 1호기가 2월 9일 20시 34분, 연료 교체를 위한 정비 중 발전소 전원을 완전 상실한 블랙아웃Blackout 상태에 이르렀다. 발전기의 보호 계전기 동작 시험 중 직원의 조작 실수로 외부 전원 차단기가 끊기고, 비상 디젤발전기조차 가동하지 않았다. 천만다행으로 고리원전 1호기는 계획 예방 정기 보수를 위해 원자로를 6일째 완전 정지한 채 냉각 상태를 유지 중이었으며, 12분만에 복구가 이뤄져 대형 참사를 면했다. 문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규정에 따라 사소한 문제라도 보고해야 하는데, 무려 32일간 조직적으로 은폐함으로써, 이 사건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보령화력발전소 화재, 신고리원전 2호기 가동 중지… 그 후 잇달아 문제를 일으키는 발전 시설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냉담하기만 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노심 용융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전원 상실 사고가 고원 원전 1호기에서 12분간이나 이어졌다. 더욱이 무리수를 둔 채 설계 수명을 10년간 연장해 가동중인 원전인 데다 고리원전본부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 기관에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리원전본부 직원 100여 명이 사건에 대해 알았음에도 정작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려 한 달간이나 몰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는 전국 21개 원전과 하나로 원전 상태를 24시간 감시하는 '아톰케어AtomCARE'가 있는데도……. 시민 단체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 행동에서 원전 관련 기관 및 단체장에게 직무유기職務遺棄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3월 21일 밝힌 고리원전 1호기 전력 공급중단 사건 경위 및 일지다.
고리원전 1호기 전력 중단 사건 은폐와 관련해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 행동'은 고리원전 폐로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사진 제공 : 환경운동연합).
사건 발생 경위 | 정전 사건 당시 외부 전원 1개 회선과 1개 비상 디젤발전기 B, 대체 수동 발전기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상태. 3개 외부 전원 회선 중 ①, ②번 회선이 정비 중인 상태에서, ③번 회선이 보호 계전기 시험 중 차단돼 외부 전원 상실(시험원의 인적 오류로 시험 중 2개 채널이 동시에 개방돼 외부 전원 차단). 2대의 비상 디젤발전기 중 1대 '비상 디젤발전기 A'는 정비 중인 상태에서 나머지 1대 '비상 디젤발전기 B'가 자동 기동에 실패해 발전소 전원 공급이 완전 차단. 12분 만에 정비 중이던 외부 전원 ①번을 연결해 전력 공급 재개. 사건당시 기동에 실패한 '비상 디젤발전기 B'는 공기 공급 밸브(솔레노이드) 결함으로 잠정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월 21일 "사건 당시 잔열제거 계통의 가동을 중단해 원자로 냉각수의 온도가 상승(36.9℃→ 58.3℃)했으나, 핵연료는 건전한 상태였다"면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수 온도 변화는 미미(21℃→21.5℃)했고, 고리원전 1호기는 현재 냉온 정지 상태며, 외부 전원 3개 · 비상 디젤발전기 1대 · 대체 수동 발전기 1대를 연결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 중이다"라고 밝혔다.
고리원전 1호기 외부 전원 및 비상 발전기 운용 체계
안전위 고리원전 은폐 사건 재발 방지책 보고 시스템 개선 | 24시간 원전 자동 감시 시스템을 한수원과 규제 기관에 구축해 원전 정지를 포함한 주요 사항을 실시간으로 다중 감시하겠다. 이를 위해 한수원 스스로 대내외 안전 관련 보고 사항 발생 시 인적 요소 개입 없이 자동 통보되는 경보 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하고, 규제 기관은 별도 독립적 감시망을 구축해 24시간 발전소 상태를 감시하며, 이상신호 발생 시 자동 통보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 또한, 한수원으로 하여금 원전 현장의 안전 관련사항이 한수원 본사에 누락 없이 보고되도록 안전감독 조직을 개선하고, 본사에 안전 감시역을 두어 24시간 안전 현안 업무를 전담하게 하며, 원전 현장에 간부급 직원을 안전 담당관으로 임명하되 본사소속으로 하고 본사 안전 감시역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하겠다.
전력 계통 설비 보강 | 모든 원전의 비상 발전기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 가동 중인 발전소(16기, 32대)는 3월 말까지 완료하고, 정비 중인 발전소(4기, 8대)는 정비 계획에 맞춰 4월 20일까지 완료하겠다. 고리원전 1호기 전력 계통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강화된 설비 보강을 실시하겠다. 비상 발전기는 결함이 확인된 공기 공급 밸브를 신품으로 교체하고, 복수로 설치하는 등 부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 한수원은 2013년 3월까지 비상 발전기를 새 것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비상 전력 공급용 이동용 디젤발전기를 올해 4월까지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 후쿠시마 후속 대책의 이동용 가스터빈 발전 차량은 올해 안에 배치할 예정.
고리원전 1호기 사고 은폐 사건 일지
2월 4일 고리원전 1호기 원자로를 정지하고 계획 정비 착수. 한수원은 자체 수립한 정비 계획에 따라 핵연료 교체 및 정비에 착수하고 규제 전문 기관(KINS)도 정기 검사 시작. 2월 9일 19:30 한수원 직원 1인 감독하에 용역 회사(한빛파워) 시험원 3인이 발전기 보호 계전기 시험 시작. 20:34 시험 중 인적 오류로 외부 전원(345㎸) 차단, 비상 발전기가 기동하지 않아 발전소 전력 공급 중단. 20:42 발전소장이 저녁식사 후 주제어실을 방문해 사건 발생 확인. 20:46 정비 중이던 외부 전원(154㎸)을 복구해 전력 공급 재개. 전원 복구 당시 현장에 발전소장 등 간부 및 근무 직원 20여 명 집결. 20:51~21:30 발전소장 등 간부들이 비상 발령 상황임을 인지하고, 논의를 통해 상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 - 한수원 본사 안전 대책 발표, 국민 여론, 고리원전 1호기 완벽 운영에 대한 심한 심적 부담과 두려움으로 대내외에 보고하지 않기로 함. - 은폐 결정 이후 사건 관련 기록 누락, 계획 일정대로 정비 추진. - 사건 당시 근무한 발전팀 모든 운전원 일지에 발전소 정전 사건 발생 및 복구 일시 기록을 의도적으로 누락. 사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던 비상 디젤발전기 기동 실패 관련 사항이 시험 관리 대장 기록에서도 누락. 2월 10~11일 계획 일정대로 비상 발전기 2대 모두 운전 불가능한 상태에서 핵연료 인출 등 정비를 계속 추진. ※ 고리원전 1호기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최소한 1개의 외부 전원과 1대의 비상 디젤발전기가 운전 가능한 상태에서 핵연료를 인출해 이송하도록 규정. 3월 8일 13:30 부산시의원이 고리본부 경영지원처장을 방문해 정전 사건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요청. 14:00 경영지원처장이 안전팀장을 불러 사건 사실 확인. 3월 9일 10:30 기술실장이 신임 발전소장에게 보고한 후 11시 신임 고리본부장에게 보고. ※ 사건 당시 고리본부장은 월성본부장으로, 고리 제1발전소장은 한수원 본사 안전기술본부 위기관리실장으로 인사발령(3월 6일자). 3월 10일 13:00 신임 고리본부장이 본사 발전본부장에게 대면對面보고. 17:41 신임 고리본부장이 한수원 사장에게 전화로 한 달 전 정전 사고가 있었다고 구두 보고. 19:28 한수원 사장이 전 고리본부장에게 전화로 정전 사건에 대해 문의. 전 고리본부장은 모르는 사항이나 확인하겠다고 답변. 20:00 전 고리본부장이 한수원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전 사고가 있었으며, 자신은 보고를 받지 못해 몰랐다고 함. 3월 11일 15:30~17:00 한수원 사장이 신임 고리본부장, 발전본부장, 기술실장, 당시 고리발전소장에게서 대면 보고 받음. 16:00~17:00 한수원 사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 지경부 · KINS에 유선으로 보고 사항이 있으니 다음날 발전본부장이 직접 보고하겠다고 함. 3월 12일 10:30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기관에 사건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 당일 고리원전 1호기 운전 정지 조치. 3월 13일 조사단 현장(고리) 파견. 조사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KINS 전문가 23명으로 구성, 보고 지연 경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조사. 3월 15일 비상 디젤발전기 성능 시험 실시. 공기 공급 밸브고장으로 비상 디젤발전기 기동 시험 실패. 3월 16일 3월 15일 실시한 비상 디젤발전기 시험 결과와 함께 그동안 조사한 사건 은폐 경위 및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현장 조사 중간 결과 발표. 3월 20일 1차 조사 완료.
검사 체제 개선 | 원전 현장에서 검사 강화를 위해 정기 검사 수행 방식을 개선하겠다. 이를 위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검사 항목을 57개 수준에서 10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예방 정비 기간 중 정비 · 시험공정에 대해 한수원은 자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규제 기관은 이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다. 또한, 정기 검사 시 전력 계통 관련 시험에 대한 입회 검사율을 확대하겠다(50%→80%). 원전 부지별 주재 인력을 전문성 중심으로 대폭 보강하겠다. 지역 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고, 인력 규모도 현재 20명(부지당 5명)을 100명(부지당 25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올해 4월까지 1단계로 전문가를 각 원전 부지에 3~4명 추가 파견하겠다. 고리(10명), 울진(10명), 영광(8명), 월성(9명) 등이다. 전문가 중심으로 정기 검사를 현장에 상주해 수행하고, 상시적인 감시와 검사를 실시하겠다. 또한, 한수원의 용역 수행 업체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겠다. 한수원이 용역 업체 시험 업무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규제기관은 한수원의 용역 수행 업체 업무 품질 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용역 수행 업체 직원에 대한 인적 오류 근절 대책을 병행해 수행하겠다.
안전 규제 당국 부실 관리 · 검사, 국민 생명 위협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 행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월 21일 고리원전 1호기 전원 상실 사고 중간보고를 하면서 이번 은폐 사건의 책임은 고리원전 제1발전소 직원과 전기 공사하던 해당 하청 업체 직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정작 책임의 핵심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하부조직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이 3월 12일 보고하기 전까지 전혀 사고 내용을 몰랐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는 원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아톰케어'가 24시간 전국 21개 원전과 하나로 원전 상태를 세부적으로 화면에 보여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그동안 실시간 종합 감시 시스템 아톰케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견학 시 필수 코스이자, 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 홍보 투어 단골 코스다. 이들은 아톰케어가 "평상시 원전의 안전 운영을 감시하고, 비상시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방사선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국내 모든 원전의 안전 상태에 관한 300여 가지 정보를 데이터 전용선을 통해 15초마다 수집 분석하고, 비정상 상태가 나타날 경우 과기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재 대응 직원들에게 이동전화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자랑해 왔다. " 원전운영 상황에 대한 원격 실시간 종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아톰케어로 관리하는 우리나라 원전은 일본 원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원전 1호기 사고를 조사하고 재가동을 승인할 자격이 없다. 19대 국회에서 특검을 구성해 진상 조사해야 한다. 또한, 고리원전 1호기는 폐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진정한 재발 방지 대책은 고리원전 1호기 폐쇄밖에 없다."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 행동
그런데 이번 고리원전 1호기 전원 상실 사고는 후 쿠시마 4호기와 같은 사고였지만, 한 달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몰랐다는 주장이다. 아톰케어는 방재 대책 건물에 비상 상황실 벽면 전체가 화면으로 이뤄져 있다. 발전소 주변 풍향, 풍속, 공간 방사선량뿐만 아니라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내 온도, 압력 등의 상황이 수치로 표시되며 당연히 전원 현황도 알려준다. 원전 가동 중은 물론 점검 중에도 현황을 알려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가동 중인 원자로 출력이 떨어지거나 온도가 올라가는 등 비정상적인 정보가 시스템에 뜨면 원자력안전위원회, KINS 직원들에게 자동으로 경보문자가 가도록 돼 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안전규제 당국은 고리원전 1호기 전원 상실 사고는 몰랐다고 한다. "인력 부족으로 밤에 시스템 운영 인원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직원이 퇴근한 8시 34분이라서 몰랐다"는 것이다. 정말 몰랐다면, 그동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아톰케어에 대해 거짓 홍보했거나, 아톰케어 역시 고장났던 것이다. 3월 21일 발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고서에 자동 경보 시스템은 원자로 정지에 국한하기에 안전 규제 당국이 몰랐다는 주장이다. 뭐가 진실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월 21일 조사 현황 발표에서 이에 대해 함구한 채 "발전소 현장에서 정보와 보고 사항은 안전 규제 기관이 24시간 감시하고 자동으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혈세를 들여 구축하고 가동 중인 아톰케어를 두고 제2의 아톰케어를 구축하겠다는 것인가.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부실 검사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고리원전 1호기 비상 디젤발전기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성능 검사를 통과했음에도 왜 계속 고장이 났는지 말이다. 34년 전에 설치한 비상 디젤발전기는 이제 수명을 다해 툭 하면 고장 나는데, 매달 한 번씩 점검하고 정기 점검 때 또 점검하고 성능 검사해서 문제없다고 가동을 승인한 이들이 바로 원자력안전위원회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다. 이들이 오래된 비상 디젤발전기 문제를 인지하고 교체를 명했다 면, 이번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가 심장과 뼈까지 모두 교체해서 안전하다고 장담했다. 그런데도 심지어 2월 22일 비상 디젤발전기 성능 검사에서 이상 없다고 고리원전을 가동하게 해놓고, 다시 3월 15일 비상 디젤발전기를 점검해 보니 고장 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3월 21일 조사 발표에 이에 대해 일언반구 해명이 없으며 점검자, 승인자에 대한 조사도 없다. 이를 총괄책임진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최소한의 사과도 없다. 비상 디젤발전기 검사도 이런 마당에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와 같은 원전 핵심 부품 검사는 안전하게 했는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부실 검사는 사고로 이어지고 30㎞ 반경 내 시민 320만 명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후 원전의 폐로를 준비해야 한다. 원전 사고의 75%가 노후 원전에서 일어났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울진1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대해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김영환
우리나라 원전 안전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사업자의 안전 불감증을 넘어 안전 규제 당국의 무책임함과 부도덕성, 무능함은 과연 국내 21기의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되는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고리원전 1호기 사고를 조사하고 재가동을 승인할 자격이 없다. 새로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특검이 구성돼 진상 조사해야 한다. 또한, 고리원전 1호기는 폐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진정한 재발 방지 대책은 고리원전 1호기 폐쇄밖에 없다.
고리원전 은폐는 국기 문란 사건
김영환<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고리원전 전원 중단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인질로 자신들의 안위를 챙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전 지휘 계통의 핵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한국수력원자력도, 그 사실을 한 달이 지나서야 알았다니 기가 막힌다. 원자력 안전의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고 위기 관리 시스템의 방죽이 무너진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고, 한수원은 한 달이 지나서야 보고를 듣고, 장관도 정부도 원자력 안전에 대해 먹통이 되는 나라라니, 이러고도 핵안보정상회의를 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납득도, 용서도 할 수 없는 몇 가지 의혹이 있다. 첫째, 고리원전 1호기 비상 디젤발전기가 20일 전정부-한수원 합동 정기 안전 검사에서 무사 통과했다. 매달 성능 시험을 했다면, 어떻게 검사했기에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둘째, 사고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재관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3명이 한 달이 지나도록 어떻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사고 여부를 알지 못해 기술원과 한수원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기술원장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과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심각한 직무유기다.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반면, 이 사건을 모르는 상황에서 사건 공개 직전에 본부장을 교체했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우연이다. 이 사건은 원자력 예찬에 여일이 없는 이명박 대통령과 예스맨으로 가득 찬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 불감증 말기인 원전 당국의 합작품이다. 원전 수명 연장 과정의 부당성이 폭로되고, 용납할 수 없는 용접 배관이 발견되고, 세관 누설이 발생하고, 원전주변에서 지진이 수차례 발생하는 데도 그들은 눈을 막고 귀를 닫았다. 원전 당국도 모자라, 원자력 안전 당국까지 원전 마피아에게 장악되는 한 이번 고리원전 1호기 축소 은폐 사건과 같은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더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원자력 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첫째, 노후 원전의 폐로를 준비해야 한다. 원전 사고의 75%가 노후 원전에서 일어났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울진1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원점에서 원자력 안전 조직을 새로 짜야 한다. 원전 예찬론자가 아니라 원전 안전에 소신 있는 전문가와 반핵 전문가도 참여시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원전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리1호기 사건과 관련해 은폐 조작의 책임자를 밝히고, 반드시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빌려 온 것이다. 인간과 생물, 무생물이 공존하는 터전이다. 후쿠시마와 고리원전 1호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방사능 공포를 우리 시대 유산으로 남겨선 안된다.
2014년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
정태근<국회 지식경제위원>
고리원전 1호기의 전원 공급이 12분 동안 완전중단되는 사고가 2월 9일 일어났다. 그런데 사고 발생도 문제지만, 황당하게도 그 보고를 3월 12일에 했다. 사고 발생 후 한 달 이상 은폐했다. 원전은 아주 사소한 사고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고리원전은 지난해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고, 며칠 후 국내 원전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필자는 보좌진들을 데리고 다녀오기도 한 곳이다. 당시 고리원전본부 측은 "우리나라는 '비등형'이 아니라 '가압경수로형'이고, 8시간 가동이 가능한 디젤 비상 전원이 하나 더 있고, 원전이 위치한 해안에 7~8m 방파제를 설치해 후쿠시마 원전과 차이가 있으므로 안전하다"라는 설명을 듣고 돌아왔던 차라 이번 사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이번 사고는 보호 계전기를 시험하던 중 외부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발생했다. 당시 비상 디젤발전기도 작동하지 않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냉각수가 돌지 않았고, 만약 정전이 오래 갔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핵 연료봉이 녹아내려 방사능 누출로 이어질 수 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천재天災+인재人災였다면, 고리원전은 100% 인재였다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고 그 자체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번 은폐는 문책에 대한 위협이 일차적 원인이지만, 구조적으로 원자력 진흥과 규제 기관이 유착했고, 여기에 더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이러한 사건을 발생시킨 것이다. 원자력에 관한 국제 규범은 원전의 안전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진흥 기구와 규제 기구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 규제에 관한 국제 규범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까지 이러한 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즉, 교과부가 원자력 연구 개발, 안전 규제, 진흥 정책을 동시에 수행했다. 정두언 의원과 필자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부터 가졌고, 2009년 진흥 업무와 규제 업무의 분리를 주장하며 <원자력법>,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기술원법>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소위 원자력 마피아(?)들과 교과부의 계속된 반대로 처리를 지연하다가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1년 6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나마 지난해라도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황당한 고리원전 블랙아웃 은폐도 심각한 문제지만,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문제 특히 에너지 믹스와 원자력 정책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성찰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 정태근
스템을 구축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려줬고, 원자력업계 전반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황당한 고리원전 블랙아웃 은폐도 심각한 문제지만,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문제 특히 에너지 믹스와 원자력 정책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성찰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미 지난해 2월에 2016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는 '사용 후 핵연료'관리 정책을 조속히 확정 지을 것을 촉구했고, 그해 4월 12일에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한 이후 2014년 지방 선거 시 국민 투표를 병행해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환경 운동가를 비롯한 원전 폐기론자들은 원전 폐기 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엄청난 대체 비용, 수요 관리를 정상화하기 위한 소요 기간과 고통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정부를 비롯한 원자력 진흥 세력은 원전 불가피성만 강조하며 상대적 안정성을 강변하는 실정이다. 원자력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막대하다. 우리나라 같이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대도시 주변에 원전이 집중된 지역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현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시급히 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한 위기 대응 매뉴얼도 더 치밀하게 마련하고,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시급히 이뤄내야 한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원전 확대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독일처럼 완전 중단할 것인지, 또는 현 수준에서 확대를 중지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정부의 인식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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