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일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자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발전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다 총리가 의장인 행정쇄신회의 산하 규제개혁분과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자 신재생에너지 39개 항목, 전력 시스템 개혁 38개 항목, 에너지 절약 26개 항목 등 총 103개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크다는 민간 기업과 지자체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원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 완화 요지는 다음과 같다.
태양광 발전 : 매매 전용 태양광 발전 시설의 <공장입지법> 적용을 제외하고, 부지 25%의 녹지 조성과 환경 배려 시설 의무를 배제하며, 공장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함.
풍력 발전 : 환경 영향 평가 항목을 압축해 표준 처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연 공원 내 풍력 발전 설치 시 복잡한 가이드라인도 간소화하며, 설비 기준 심사를 <건축기준법>에서 <전기사업법>으로 변경함.
지열 발전 : <자연공원법>을 재검토하고, 국립공원 등에서 지열 에너지를 얻기 위한 굴착 작업 추진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허용함.
소수력 발전 : <하천법> 중 분류를 '준특정 수리 사용'으로 변경하고, 대규모 댐 수준의 신청 서류 및 인·허가를 생략함. 농업용수 등 이미 수리권이 있는 수로에서 수차 설치 등의 발전을 등록제로 변경함.
보안림 활용 : 국토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보안림 전용 허가 절차를 재검토함. 각 지자체의 보안림 지정 해제 요건에서 '다른 적지가 없음', '면적이 필요 최소한임' 등의 항목을 삭제함.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 접속 : 전력 회사에서 보유한 송·배전망 접속 가능 지점, 비용 및 공사 기간 등의 정보 공개를 촉구함. 9개 전력 회사의 신청 서류와 운용 규칙을 통일함.
발전소 건설 절차 신속화 : 환경성 장관, 광역 지자체장의 의견, 경제산업성의 권고 등 심사 및 절차에 최소 3년 걸리던 것을 중복 부분을 생략해 단축함. 같은 장소의 구형 화력발전소를 최신 시설로 바꿀 때 거치는 심사 절차를 생략함.
전력 시스템 관련 지역 독점 재검토 :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전력 회사의 지역 독점을 조사함. 관할 지역을 벗어난 전력 판매 현상, 도쿄전력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 통지 등 권력 남용과 경쟁 저해 여부를 조사함.
신전력 확대 지원 : 지자체가 보유한 공영 수력 발전의 전력 판매에서 일반 경쟁 원칙을 지키는지 감시하고, 원전 2기 분량 공영 발전 전력을 모두 9개 전력 회사에 판매하는 현상을 시정함.
에너지 절약 : 천연가스 이용을 확대하고자 자동차 등의 안전 규격을 재검토함. 202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주택 포함)에 에너지 절약 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자 제도를 정비함.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조달가격산정위원회는 7월 1일에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을 앞두고 매입 가격 및 기간에 관해 논의해 태양광, 풍력, 지열을 포함한 5개 분야 사업자 단체에 희망 매입 가격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하기에 매입 가격은 사업자의 채산성을 충분히 고려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는 발전 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추가했기에 희망 매입 가격은 정부가 추산한 전원 발전 비용 대비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가격 결정을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이 늘어났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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