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주년 ③] 한국, 원전 강국의 꿈 접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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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주년 ③] 한국, 원전 강국의 꿈 접을 수 없어 - 성장 못잖게 분배와 안전에도 관심을

2012년 4월 9일 (월) 14:17:40 | 지면 발행 ( 2012년 3월호 - 전체 보기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원전 보유국으로, 원자로 21기(시설 용량 18.7GW)를 가동하고 7기를 건설 중이다. 원전은 전체 전력 공급에서 약 31%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녹색 성장을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선포하고, 원자력을 녹색 성장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선정했다. 2009년 12월 한국형 원전(APR 1400)을 아랍에미리트에 첫 수출하며 세계 여섯 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부상했고, 2030년까지 4,0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 반대,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등 노후 원자로 가동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입장은 에너지 안보, 경제 발전 계획, 수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원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9월 22일 유엔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원자력을 포기할 이유가 돼선 안 되며, 오히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우리나라 원전은 과연 안전한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원전의 역할을 조명해 본다.

원전은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비중을 확대한다. 이것이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다. 현재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에 대한 원자력 비율을 27.8%(2006년 15.9%)로, 전력 시스템 내 원전 설비 비율을 41%(2006년 26%)로, 원전 발전량 비율을 59%(2007년 35.5%)로 확대하는 중이다.
또한, 제5차 전력 수급 계획(2010∼2024년)을 보면, 이 기간 중에 전력 수요는 연평균 1.9씩 증가해(4237억 → 5516억㎾h) 발전 설비 규모를 2010년 7541만㎾에서 2030년 1억 1259만㎾로 확충하기로 했다. 2024년 원전이 전원 설비와 발전량의 32%를 차지해 기저 설비 비중은 62%로, 발전량 비중은 84%로 늘어난다. 이것은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목표인 2030년까지 원전 설비 41%, 원전 발전량 59%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과정인 셈이다. 반면, 202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8.9%(2010년 1.3%)로, 증가 비율은 7.6%에 불과하다.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는 고리원전 5기(고리 4기, 신고리 1기), 월성원전 4기, 울진원전 6기, 영광원전 6기 등 21기다. 건설 중인 원자로는 고리원전 3기(신고리 5∼8), 월성원전 2기(신월성 1∼2), 울진원전 2기(신울진 1∼2) 등 7기며, 계획 중인 원자로는 고리원전 4기(신고리 5∼8), 울진원전 2기(신울진 3∼4) 등 6기다. 그중 가동 중인 한국형 원전은 영광 3∼6호기, 울진 3∼6호기 등 6기며, UAE 수출 모델인 APR 1400은 신고리 3∼6호기다.
대규모 활성 단층이 분포한 경주 일대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서기 34년부터 1643년까지 짧게는 100년 길게는 300년마다 규모 6∼7.2까지 지진이 십여 차례 발생했다. 울진에서 양산까지 170㎞에 걸쳐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이 자리하는데, 이 일대에 15개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2024년까지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원자로도 13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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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 점검 결과 및 개선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은 세계적 이슈로 떠올랐으며, 원전 보유국마다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도 원전과 관련한 산·학·연 전문가 36명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사원 37명이 2011년 3월 23일부터 4월말까지 21기 원자로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011년 5월 6일 "현재까지 조사·연구를 통해 예측한 최대 지진과 해일에 대해 국내 원전은 안전하게 설계·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최악의 자연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총 50개의 장단기 안전 개선 대책을 발굴했다"라고 발표했다.
다음 원전 안전 점검 결과와 개선 방안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국내 원전 안전 점검 결과(안)을, 문제점은 환경운동연합의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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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
점검 결과 | 우리나라 원전은 과거 모든 지진 기록과 원전 주변 지역 지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전에 미칠 수 있는 최대 지진을 고려하고, 여기에 안전 여유도를 추가해 설계·운영하고 있다. 기존 가동 원전은 리히터 규모 6.5(지반 가속도 0.2g), 신형 원전(신고리 3·4호기)은 규모 6.9(0.3g)를 기준으로 내진 설계했다. 또한, 표준형 원전의 주요 구조물과 원자로 냉각재 계통은 실제 내진 성능 평가 시 규모 7.2(0.4g) 지진에도 안전성을 확보했다. 원전 구조물, 기기, 계통 등은 설계 기준 이내 지진에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주요 구조물·기기의 내진 성능과 관리 실태, 지진 감시 설비 유지·관리, 지진 대응 절차 등은 현행 법규와 기준을 만족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9월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원자력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左).
원전 안전 점검 결과 개선안을 논의하는 원자력안전회의(右).

개선 방안 |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강진 발생을 전제로, 안전성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개선안을 마련했다. ▲일정 규모(0.18g) 이상 지진을 감지할 경우 원자로가 자동 정지하도록 설비 개선(전 원전, 2012년 완료) ▲원자로 정지와 잔열 제거 등 안전 정지 유지 계통의 내진 성능을 재평가해 신형 원전설계 지진(0.3g) 수준으로 설비 보강(전 원전, 2014년 완료)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연구 수행(2012년 완료) 등이다.

문제점 | 여기서 '일정 규모 이상 지진을 감지할 경우 원자로가 자동 정지하도록 설비 개선'이란 개선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진 발생 시 자동정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동안 대형 사고의 위험을 방치한 셈이다.

지진 해일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
우리나라 원전은 국내 또는 일본 서해안 등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에 따른 예상 최고 해수위를 기준으로 안전 여유도를 추가해 설계했다. 비상 전력 계통과 주요 안전 설비 등 주요 구조물의 침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 원전 부지고, 안전 관련 구조물 위치(높이), 최저 해수위 시 취수 가능 여부, 방파제 설계 등이 현행 법규와 기준을 만족했다.

개선 방안 |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해일 발생을 전제로,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해일에 대한 안전여유고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리원전 해안 방벽을 높여 타 원전 부지 높이 수준(10m)으로 증축(고리원전, 2012년 상반기) ▲비상 디젤 발전기, 대체 비상 디젤 발전기, 축전지 등 비상 전력 계통과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계통, 냉각 해수 취수 계통 등 주요 안전 설비의 침수 방지를 위해 관련 구조물에 방수문과 방수형 배수 펌프 설치(전 원전, 2014년 완료) ▲국내 발생 가능한 최대 해일에 대한 조사·연구 수행(2012년 완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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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 원전 부지별 가능 최고 해수위 및 여유고'를 보면, 고리원전 1·2호기의 부지 높이는 5.8m, 해안 방벽은 1.7m로 총 7.5m밖에 안 돼, 예상 최고 해일과 가능 최고 해수위보다 30㎝밖에 여유가 없다. 이 정도 높이면 해일의 속도가 조금만 빨라도 충분히 넘어올 수 있다.

침수 발생 시 전력·냉각 계통 건전성
점검 결과 | 전력 계통은 독립 다중 시스템으로 설계해 이중 안전장치를 확보했으며, 전력 공급 중단에 대비해 비상 디젤 발전기(호기당 2개)와 대체 비상 디젤 발전기를 구비했다. 냉각 계통은 침수로 말미암은 전력 공급 중단에도 증기를 이용하는 터빈 구동 보조 펌프가 작동해 자연 순환 원자로 냉각 등이 가능하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의 냉각기능 상실에 대비해 핵연료 교환수 저장 탱크와 순수 저장 탱크 등 다수의 냉각 수원을 확보했다. 또한, 전원 상실 시 복구 대책과 냉각수 취수 기능 확보 대책 등 침수 피해에도 적절한 복구 대책을 확보했다.

개선 방안 |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해일로 원전 부지가 침수되고, 다수 호기에서 동시에 전력 공급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침수로 말미암아 외부 전력은 물론 비상 전력 공급까지 끊기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차량 장착 이동형 비상 발전기와 축전지를 침수에 안전한 위치에 부지별로 1대씩 확보(전 원전, 2014년 완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계통 기능 상실에 대비해 소방차 등을 이용한 냉각수 보충 방안 마련(전 원전, 2011년 완료) - 외부에서 냉각 계통에 소방수 투입이 가능하도록 연결 부위 설치 등 ▲다수 호기 고장을 고려해 대체 비상 디젤 발전기의 설계 기준 개선(전 원전, 2014년 완료) - 용량 조정, 비상 디젤 발전기와 대체 비상 디젤 발전기 간 냉각 방식 이원화(공냉·수냉), 장기 정전 대비 연료 공급 용량(최소 1일) 확보 등이다.

문제점 | 냉각 계통 개선 목표 자료에서, ' 설계 기준 초과 자연 재해 발생 시 사용 후 핵연료 냉각 기능은 4일 이내에, 필수 해수 냉각 기능은 2시간 이내에 복구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만약, 사용 후 핵연료 냉각 기능은 4일이 지나야 복구 가능하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노심 용융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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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고 대응
점검 결과 | 원전별로 중대 사고 관리 지침서를 작성해 적용하고, 관련 대응 절차에 대한 운전원 교육을 통해 중대 사고에 대비했다. 원전 격납 건물 내 수소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소 제거 설비와 실시간 수소 감시기를 설치해 수소 폭발에 대비했다. 중대 사고 발생 시 일정 시간 중대 사고 관리 지침에 따른 적절한 완화 대책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중대 사고대처 설비, 원자로 냉각 방안 등 예상 범위 내 중대사고에 대한 관리 능력을 보유했다.

개선 방안 | 모든 냉각 기능을 상실해 원자로의 핵연료가 용융되는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수소 폭발 방지용 최신 피동형 수소 제거 설비 추가 설치(전원전, 2013년 완료) - 실시간 수소 농도 감시기 설치(울진원전 1·2와 월성원전 1~4, 2015년 완료) ▲중대 사고 시 격납 건물 내 과도한 압력 상승 예방을 위한 배기 또는 감압 설비 설치(전 원전, 2015년 완료) ▲원전 1·2차 측 원자로 비상 냉각수 외부 주입 유로 설치(전 원전, 2015년 완료) ▲중대 사고 시 운전원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현행 2년간 8시간 → 연간 10시간 이상 / 전 원전, 즉시 적용) 등이다.

문제점 | 수명 연장을 신청한 월성원전 1호기에 수소 제거 설비가 없으며, 개선 방안을 보면, ' 전원 공급 없이 작동 가능한 피동형 수소 제거 설비를 설치(적용 원전 : 이미 설치한 고리원전 1호기를 제외한전 원전)'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고리원전 1호기를 제외한 20기에서 전력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수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후쿠시마 원전처럼 전원 공급이 끊기면, 국내 원자로 21기 중 20기에서 수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울진원전 1·2호기, 월성원전 1∼4호기 격납 건물에 수소 농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설비가 없다.

비상 대응 및 비상 진료 체계
점검 결과 | 방사선 비상 계획하에 비상 조직과 비상대응 설비를 갖추고, 비상 발령 등 사고 대응 체제를 유지했다. 주기적인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실시로 유사시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방사선 오염자에 대한 의료 조치를 위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원자력의학원)와 권역별 비상 진료 기관(21개)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비상 발령 기준, 비상 조직, 주민 보호 조치 내용이 명확하고, 비상 설비도 적합하게 관리했다. 방사선 비상사태와 긴급 작업 시 방사선 안전 관리 절차서, 방사능 방재 훈련, 비상 진료체계 등이 현행 법규와 기준을 만족했다.

신월성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左)와 중국으로 수출하는 두산 중공업 원자로(右)

개선 방안 | 다수 호기 동시 사고 등 최악의 방사능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원전 인근 주민 보호용 방사선 방호 약품(요오드화칼륨)과 방독면은 대형 사고에 대비해 적정량을 추가 확보(2012년 완료). 요오드화칼륨 : 12만 명분 → 50만 명분, 방독면 : 6만 개 → 48만 개. 확보기준 : 원전 주변 10㎞ 인구수 → 원전 반경 16㎞ 인구수. ▲다수 호기 동시 비상에 대비한 비상 대응 조직 구성, 해일 규모를 반영한 비상 발령 기준 등을 방사선 비상 계획서에 반영(2011년 완료) ▲비상상황 장기화에 대비, 원전 사고 수습용 방호복, 방독면 필터, 방사선 계측 장비 등을 현행보다 200% 이상 추가 확보(2012년 완료) 등이다.

문제점 | 현재 원전 인근 주민 보호용 요오드화칼륨 보유량은 12만 명분, 방독면 보유량(원전 주변 지자체)은 약 6만 1700개에 불과하다. 개선 방안을 보면 요오드화칼륨은 50만 명분, 방독면은 48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약품과 방독면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확보 기준을 원전 반경 10㎞에서 16㎞로 변경했는데, 실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만 보더라도 최소 20㎞ 반경 주민이 대피한 상황이다(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우리나라 외교부는 교민에게 반경 70㎞ 밖으로 대피하라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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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관련 전문가들은 원전의 설계 안전성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원자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인 비등형(BWR : Boiled Water Reactor)보다 비교적 안전한 가압형(PWR : Pressurized Water Reactor)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양이원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국장은 "일본의 비등형은 핵 연료봉이 있는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가 합쳐진 형태라면, 우리나라 가압형은 이 둘이 분리됐기에 오히려 지진과 같은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면서, "가압형 증기 발생기는 직경이 3㎝ 이하에 길이 20∼30m 가느다란 관이 수천 개 있는 데, 원자로에서 뜨거워진 150기압, 300℃ 물을 견디기 위해 최첨단 합금을 사용했지만, 균열이 발생해 새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한다. 또한, "2002년에 울진원전 4호기에서 이 세관이 잘려나가 45톤의 냉각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전까지 간 적이 있지만 당시 축소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1년 6월 13일에 "원전 산업계 최고 권위지인《Nucleonics Week》발표 결과, 우리나라 원전의 2010년 평균 이용률은 91.1%를 기록해 10기 이상 원전을 보유한 미국과 중국, 프랑스, 독일 등 12개국 가운데 세계 최고 운영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연속해 90% 이상의 평균 이용률을 유지해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용률은 설비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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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원전 3대 강국 달성 로드맵
정부는 탈석유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 공급에서 원전의 역할을 강화하고,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30년 세계 총 전력 설비 규모는 1.3∼3.3% 성장하고, 그중 원전은 최대 818GWe(2007년 371GWe)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1기당 약 2.5조 원인 원자로를 중국 124기, 러시아 44기, 인도 38기, 미국 30기 등 약 430기를 건설할 예정이므로, 세계 원전 시장 규모는 약 1,000조 원에 달한다.
원전 산업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고부가 성장동력이다. 1000㎿급 원자로 2기를 수출하면 27억 달러, 관련 산업 생산 유발 5.4조 원, 후속 수출 2.2∼4조 원, 연인원 5만 5000명 고용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 현재 원전 공급 경쟁사는 인수(일본 Toshiba-미국 WEC), 제휴(프랑스 AREVA-일본 MHI), 합작(미국 GE-일본 Hitachi) 등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세계 원전 시장에서 가압 경수로는 WEC, AREVA, MHI, 러시아 등이, 비등 경수로는 GE+Hitachi, GE 등이, 가압 중수로는 AECL 등이 주도한다.
우리나라는 1978년 상용 원전을 도입한 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했다. 신형 원전(APR 1400), 한국형 표준 원전 개선(APR 1000), APR+ 및 SMART 등을 개발하고 있다. 원전 관련 업체인 한수원은 사업 관리와 운영, 두산은 기자재 제작, KNF는 핵연료, 한전KPS는 정비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보유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경수로 원전 보유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프랑스, 러시아 등이다"면서,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지속 건설, 낮은 단가, 우수한 운영 실적 등을 갖춘 데다 각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안전과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해외 진출에 호기를 맞이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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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 종합 계획
정부는 향후 5년간(2012∼2016년) 원자력 진흥·이용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원자력 진흥 종합 계획'에서 원자력 진흥·이용 비전을 '세계 일류 원자력 모범 국가 실현'으로 설정하고, 슬로건으로 '원자력 진흥·이용 2.0 시대 : 더 안전한 원자력 선도의 시대로'를 제시했다. 또한, 향후 5년간 목표를 원자력 신뢰 확보,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기반 강화를 통한 '원자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력 확보'로 정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제4차 원자력 진흥 종합 계획을 심의 확정하는 자리에서 "그간 3차 계획을 통해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를, UAE에 상용 원전을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 공여국의 지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으며,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기조는 안정적 전력 수급,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원자력 안전 확보 - 2011년 4월 실시한 원자력 안전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후속 조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최악의 자연 재해에도 원자력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성 향상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2012년 350억 원)하며,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건립을 적기에 완료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하에 환경 친화적 방사성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

▲원자력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 - 기술 혁신을 통해 원자력을 IT, 조선을 이을 대표 수출 산업으로 육성. 상용 원전은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적 안전성 요건 강화에 대응하고, 프리미엄급 고유 원전을 개발하는 한편,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대두한 중소형 원자로 및 연구로 시장을 겨냥한 신원자로를 개발하고, 노후 원전의 운영·정비 및 해체시장에도 원자력 기업이 진출하도록 지원. ※ 2011년 IAEA 발표에 따르면, 2040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440여 기의 원자로 중 약 270여 기가 해체돼 약 900억 달러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원전 이용 분야 다변화 - 최상의 안전을 전제로 지속적 원자력 이용 및 이용 분야 다변화를 추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16년간 6기의 원자로를 건설하고, 해외 광산 지분 인수 등으로 우라늄 자주 개발률(2010년 6.7%)을 2016년까지 25%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원자력 이용을 수소 생산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국제적 역할 강화 -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서 국제적 역할을 강화. 안보 분야에서 최대 규모 최고위급 포럼인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핵 비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및 선진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에 대해 원자력 도입에 필요한 조직, 법령, 규제 기준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아태 지역의 원자력 확보를 위해 이미 구축한 국내 대형 안전 연구시설을 활용해 안전 연구를 주도.
▲원자력 인프라 선순환형 구조 강화 - 사업단 방식의 도입 확대, 연구 성과 활용 추적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고성과 창출형 원자력 연구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채용 연계형 원전 인턴십 실시, 원전 마이스터고 지정, 원자력선진연구센터 지정 등을 통해 적기에 인략 양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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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전력 공급에서 원전은 중요한 기저발전 역할을 수행한다. 기저 발전이 약 80%를 차지하며, 그중 원전이 약 30%를 차지한다. 발전원 중 생산비가 가장 저렴하며, 여타 화석연료와 달리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원전 10기 수출액은 GDP의 3%에 해당할 만큼 수출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문제는 원전 기술 강국임을 자처하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단 한 번의 사고에도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 현재, 신규 원전 부지 확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지연, 원전 수명 연장 등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질 않는다.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지만, 안전 점검 결과 여러 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한편, 원전은 화석연료와 신재생 에너지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지만,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과 제5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 그러한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젠 성장 못지않게 빈부 격차 완화를 위한 분배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안전에도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