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원전 가동 중단 명령
스위스 연방 법원이 1972년 건설한 Muehleberg 원전의 가동 중단을 명령했다.
법원은 "원전의 핵각(Nuclear Shell) 상태와 지진에 대한 원전의 내구성 평가를 아직 완료하지 않은 점, 별도의 냉각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점 등을 들어 2013년 중반까지 이 원전의 운영을 허용한다"라고 밝혔다.
스위스 환경부가 2009년말 이 원전의 운영 연장을 승인한 바 있으나, 원전 인근 주민이 이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했다.
Muehleberg 원전은 운영 시한을 정하지 않았으며, 스위스 원전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는 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했다.
법원은 이 원전의 운영사인 BKW Energy가 운영 연장을 원할 경우 안전 조치, 비용, 운영 기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스위스는 원전을 통해 전력의 약 40%를 생산한다.
2011년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스위스는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2034년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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