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에 녹색 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녹색기술센터(가칭)'를 설립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며, 올해 시행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458개 업체 대상)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1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2 업무 보고 및 제5차 이행 점검 결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녹색 성장 체제(Green Growth Regime)' 강화를 위한 7대 방안을 발표했다.
녹색기술센터는 국가 차원의 연구 개발(R&D)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교과부, 지경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녹색기술센터가 집중할 분야는 정부가 2009년 선정한 27대 중점 녹색 기술로 실리콘계 태양전지와 고효율 저공해 수계 수질 관리, 가상 현실, 수소 에너지, 도시 재생, 바이오 에너지, 지능형 교통 물류 등을 포함한다.
녹색위는 3월 녹색기술센터를 설립하고, 올 하반기 중 독립기관으로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 통과와 함께 주무 관청과 배출권 거래소 지정 등 후속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각 부처가 온실가스 감축에 책임감을 갖고 동참하도록 영국의 탄소 예산제를 벤치마킹해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평가하는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도 도입키로 했다.
NGO 및 지방녹색위와 합동 개최 등 녹색 성장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녹색 생활 실천 교육도 강화하고, 미래 세대 지향적인 홍보 매체(SNS 등)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 성장 분야 World Bank라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를 추진하고, 녹색 성장 싱크 탱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색 기술 분야를 포함해 창업 초기 단계인 중소기업의 R&D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 한도를 현재 75%에서 연말까지 90%로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범부처 공동 R&D 성실 수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최종 개발에 실패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함으로써 녹색 기술 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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