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산업, 무역, 에너지 · 자원, IT와 우정 사업 분야를 포함한 실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 수장에 홍석우 장관이 취임했다. 홍 장관은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 본부장, 중소기업청 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공직에서 생활했다. 전임 최중경장관은 9 · 15 정전 사태로 말미암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 데, 신임 홍 장관도 에너지 · 자원 분야 경험은 없는 편이다. 홍 장관은 취임사에서 '1조 달러 행정, 2조 달러 정책'을 제안했다.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확실시 되는 만큼 이에 걸맞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 무역 2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큰 틀의 정책을 펼치자는 뜻이다"면서, "이를 위해 서민, 중소 · 중견기업에 애정을 갖고, 이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긴 안목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에너지 · 자원 분야 관심사인 올겨울 전력 수급, 전력 산업구조 개편, 원자력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홍 장관의 견해는 무엇일까. ※ 다음은 11월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무위원(지경부장관) 후보자 홍석우 인사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통합 문제 | 9 · 15 정전 사태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시장과 전력 계통을, 한전에서 수요 관리와 전력 공급을 맡아 운영하기에 상존하던 비효율과 위험성이 복합적으로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설비 공급과 계통 운영을 이원화한 현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전력거래소의 계통 운영을 한전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우 신임 장관은 전력거래소의 계통 운영과 한전의 송 · 변전 운영 통합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10년 전부터 전력 산업 민영화를 추진하며 만든 것이 전력거래소다. 현재 민영화를 추진하는 중간 단계에서 잠시 주춤하고 있다. 정전 대란의 원인이 소통 부족이었다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데에 어려운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이 전력의 13∼14%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따져 정전 대란도 방지하면서 민간 기업의 이익도 해치지 않도록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겨울철 전력 대란과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 | 정부는 올겨울 전력 사용량은 발전 설비를 넘어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동절기 내내 예비 전력은 400만㎾ 이하 상태에 머물며, 1월 2∼3주에 예비 전력은 53만㎾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9 · 15 정전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에너지 절약만있지,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은 없다. 전력 사용 억제를 위해, 에너지 간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무엇일까.
"정전 대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열성을 다하겠다. 동계 전력 수급 문제는 이미 지경부에서 대책을 발표했다. 그 대책대로 하면 올겨울은 위기를 겪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대책대로 집행되느냐가 관건이다. 전기요금 인상 시기는 국민과 합의가 필요하며, 딱 시점을 정하기는 애매하다.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은 지경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 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전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한미 FTA에 ISD 적용 문제 | 한전의 주식 보유 비율을 보면 약 6억 5000만 주 중에서 약 1억 5000만 주(24%)를 JP모건을 비롯한 많은 외국 투자자가 보유한다. 전기요금을 인하할 경우, 이들이 보유한 한전 주가는 하락할 것이 자명하고, 이를 이유로 ISD에 제소하지 않을까.
"한미 FTA에 ISD를 적용함에 있어 대부분의 정당한 공공 정책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전의 전기요금을 우리 정부가 높이거나 낮춘다 했을 때, 그것에 관해 외국 투자자가 ISD를 이유로 제소할 수 없다. 한전의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한미FTA의 범위 바깥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정부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즉, 공공 정책과 ISD는 관계가 없다."
"에너지 사용의 왜곡, 한전의 경쟁력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일단 전기요금 인상도
필요하지만, 서민의 가계 부담도 생각해야 한다"는 홍석우 지경부 장관.
원전 의존 정책 문제 |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와 지구온난화 등을 감안하면 원전은 여타 에너지원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이 전체 전력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만약 원전이 없다면 현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낮은 공급 가격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 문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사고 원전 반경 20㎞ 이내는 접근할 수 없고, 경제 활동을 제외한 피해액만 약 350조 원이며, 복구에만 약 340조 원이 들 만큼 그 피해도 엄청나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원전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전력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원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신재생에너지는 매우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이므로, 정부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원전 쪽도 안전에 관한 기술이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또한 우리나라 자체도 기술이 높기에 그 과정을 잘 보면서 장기적으로 결정하겠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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