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택<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1940년 전남 장흥 출생. 광주고, 서울대 전기공학과, 서울대 공과대학원 졸업(박사).
전前현대엔지니어링 부사장 · 대표이사, 현대건설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장,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한국남부발전 사장, 대한전기학회 부회장.
현現한신에너지 회장, 한라풍력 대표, 풍력산업협회 초대회장.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다. 먼저,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최빈국의 굴레를 벗어나 G20 국가에 진입하는 발전을 이뤄냈다. 이는 산업 사회로 변화하는 세계 흐름을 올바로 인식하고 변화에 적합한 정책을 펴는 등 각고의 노력을 앞장서 기울인 결과다.
그러나 역사의 시간을 되돌려 조선시대 후기로 가보면, 당시 산업화 과정에서 소총이 선을 보이자 조정은 이 신무기가 정치 반대 세력의 손에 들어가 국난을 일으킬 것을 염려해 금지를 명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세밀히 분석하고 제조 기술을 발전시켜 수출을 시작했다. 뒤이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이를 진압코자 외부 세력을 끌어 들였던 우금치 사건은 우리나라가 국권 침탈의 국치를 입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두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는 1960년대에 세계 4대 강국으로 부상했다가 페론 대통령의 분수에 맞지 않는 복지 정책으로 산업체는 외국에 이설되고 나라 경제는 붕괴돼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1980년대에 필자가 아르헨티나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산업제품을 모두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환율이 하루가 다르게 인상돼 환율 조견표를 보이며 상점에서 물건을 샀던 기억이 생생하다. 셋째로 에너지 분야에 국한해 봤을 때, 적절한 에너지 정책 변화가 산림녹화에도 크게 기여했음을 거론하고 싶다. 물론 산림청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으나, 난방용 열원을 화목火木으로 충당했던 시기를 벗어나 석탄, 연탄, 기름, 가스 및 지역난방순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 자연스럽게 산림녹화를 일궈냈다. 현재는 열원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수요자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하도록 전기요금 제도를 설정했다.

전기는 현재 가장 깨끗하고 편리하며 고급스러운 에너지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에너지원의 96%를 수입에 의존한다. 수출액의 30% 이상을 에너지원 수입에 할애함에도 여러 산업 분야에서 호황을 누리기에 수출입에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면, 1998년 외환위기 때와 달리 재활하기 힘든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변화의 방향을 인지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를 막고자 화석 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는 추세다. 최근, 자원 고갈과 중국 · 인도의 산업화로 말미암아 화석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은 갈수록 심각하다. 우리가 익히 경험했듯이 균형이 조금만 깨져도 에너지 가격은 폭등한다. 계속 써도 무한에 가깝도록 다시 공급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 경제성을 높여, 그 설비를 확대 보급하는 이유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지열 등으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조달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한편,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문명적 삶을 영위하려면 일정 부분 불가피한 자연 훼손과 적잖은 투자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재생에너지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 그러나 투자비를 회수하는 시점에 이르면 발전 원가가 현저히 낮아지기에 후세에 큰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 문제는 일시적인 환경 파괴를 이유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반대론이다. 필자는 이러한 반대론을 주장하는 이에게 문명 이기괿器인 전기 냉난방없이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유럽은 2050년까지 모든 전력의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그 꿈을 실현하고자 착실히 실천하고 있다. 그 중간 과정에 처한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을 추진하며 전력 수급 안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에너지원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과 혜택이 크기에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드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여파에서 보듯이 현재를 사는 우리가 후세에게 부채를 남겨 주느냐, 아니면 자산을 남겨 주느냐 하는 문제는 곱씹어볼 일이다.
전력 산업 구조 개편도 독점 기업과 경쟁 기업 중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관점은 여러 가지다. 분명한 점은 현행처럼 공기업 독점 체제로 존속시키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 전기요금이 선심성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 일류 기업의 반열에 오른 한전의 적자가 현재보다 더 누적돼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한전이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을 10% 올리기로 한 결의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대주주인 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선결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숭상하며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원리를 국책國策으로 한다. 그러나 다양한 압력 단체 등으로 말미암아 이론과 현실 사이엔 괴리가 존재한다. 전기요금은 1차 에너지인 화석연료를 수입해 2차 에너지인 전기로 가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산출해야 한다. 현실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대기업은 제조 원가에 영향을 주어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내부 압력 단체는 시장경쟁 체제로 바꾸면 공공성이 없어지고 전력의 품질이 떨어지며 가격이 폭등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 국가 독점 기업 체제로 존속하기를 바란다. 전력 회사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우수 업체로 생존하려면, 고급 에너지를 만들어 그 가치에 걸맞은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세계적인 조류는 국가 독점 기업 체제에서 시장 경쟁 체제로 변화한 지 오래다. 우리는 그 변화의 물결에서 궤도를 달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제 학술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있다. 세계 흐름은 정보 통신 발달에 힘입어 다수의 전력 생산 업체와 고객 사이에 직거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제 자타가 인정하는 정보 통신 기술 분야 선진국으로서, 또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선도국으로서, 그에 걸맞은 면모를 갖춰야 할 것이다.

<Energy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