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신재생에너지 무역 장벽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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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신재생에너지 무역 장벽 조사 착수

2012년 1월 4일 (수) 13:20:15

중국, 미국 신재생에너지 무역 장벽 조사 착수

중국 상무부는 "자국의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에 따라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조금 정책에 대한 무역 장벽 여부를 조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국 전기기계상품수출입상회(CCCME)와 전국공상연합회는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과 보조금 지급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무역 장벽이 형성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조사 결과 미국의 무역 장벽이 밝혀진다면,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가동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해 11월 미국이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에 실시한 반덤핑 조사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다.
10월 19일 독일의 Sola World 미국 지사를 비롯한 7개 기업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덤핑 및 부적절한 보조금 혐의에 대한 미국 상무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반발해 중국 14개 업체가 기업 연맹 명의로 중국 상무부에 미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무역 장벽 혐의 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