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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자회사, 과도한 특정 업체 몰아주기 - 민간 경쟁력 방해하고 예산 낭비 초래
2011년 12월 8일 (목) 17:08:57 |   지면 발행 ( 2011년 11월호 - 전체 보기 )



한전 자회사(발전 6개, 비발전 4개)가 특정 업체 몰아주기 식 특혜제공으로 민간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방해하고, 문제 있는 전력설비 부품을 구매하는 등 예산을 낭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은 10월 7일 "한전 자회사 협력 업체 운영 및 계약 관리 실태 감사 결과 한전KPS 등 10개 한전 자회사가 다수 업체의 참여를 배제한 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중소 민간 업체의 성장을 방해했고, 성능이 미흡한 전력 설비 부품을 구매해 예산을 낭비했으며, 자격 미달 업체를 선정하거나 업체가 허위 영수증 제출 또는 담합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등 각종 계약 관리도 부실했다"면서, "지경부장관과 해당 발전 자회사 사장에게 관련자 22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총 144건의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라고 발표했다.
감사 결과 드러난 발전 자회사의 행위는 정부에서 그동안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전 자회사가 독점하는 국내 발전 시장에서 중소 민간 정비 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해 온 것에 정면으로 반한다.

CASE 1 | 발전 정비 시장 협력 업체 분야
한전 자회사는 사전에 3656개 협력(적격) 업체를 선정하며, 이들 업체가 총 4조 3,454억 원(전체 대비 62.6%)의 사업을 수행한다. 한전KPS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2639건에 2,465억여 원의 발전 설비 정비 공사를 하도급했다.

한전에서 2회에 걸쳐 비주력 설비 운전 및 정비 업무를 ○○개발에 수의 계약으로 발주하도록 화력발전사에 요청했으며, 화력발전사는 최근 5년간 ○○개발과 4,529억여 원의 연료·환경 설비 운전 용역과 정비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말까지 이러한 특혜를 계속 줄 예정이다. ○○개발은 연료·환경 설비 운전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90% 이상 수행해 왔다.

한전KPS 처장(1급) 甲은 ○○사업소 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학 동기 乙에게서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산업㈜와 22건(30억여 원)을 지명 또는 수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는 甲처장과 乙이 함께 설립한 회사로, 甲처장은 주식 1만 8649주를 무상으로 취득했다.

감사원은 "한전KPS에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부당한 지명 기준을 사용해 발주한 경상 정비 하도급 공사는 총 242건 중 90.9%인 220건에 달하고, 그 결과 전체 117개 협력 업체 중 49개 업체만 하도급 공사를 수주했으며, 특히 한전KPS 출신 임원 또는 주주가 운영하는 특정 업체가 전체 경상 정비 하도급 공사의 57.4%(242건 중 139건)를 수행했다"라고 밝혔다.

CASE 2 | 전력 생산 설비 운영 분야
남부발전의 경우 생산 설비를 납품 받으며 문제가 있는 제품을 합격 처리하거나, 선급 지급 업무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해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에서 보일러 급수 펌프 덮개를 구매하며 자재 구매 규격서와 입찰 참가 자격을 특정 업체인 A업체에게 유리하게 설정한 후 A업체 단독 응찰에 따른 2회 유찰 후 A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A업체는 불법 하도급 위반 사실이 있어 전산 시스템에서 정비실적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자, 수기手記로 발급해 주는가하면, A업체 납품 제품이 규격에 미달하는 재질임을 알면서도 합격 처리했다.

남부발전은 연내 착공이 불가능한 '삼척 그린파워 1, 2호기 대비 공사'계약(총 계약금 3,369억 원)을 2010년 6월 28일 체결하며, 선금 지급 지침과 달리 당해 연도 이행 금액의 30%(131억여 원)가 아닌 총 계약금의 30%(1,010억여 원)를 선금으로 지급해 최저 22억 원에서 최대 44억 원에 이르는 이자 비용 손실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남부발전 사장에게 특정 업체만 참여하도록 규격을 정하고 부적합 제품임을 알면서 합격 처리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 6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경부 장관에게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지침을 위반해 선금을 지급한 남부발전 사장을 주의 조치하도록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CASE 3 | 전력 생산 설비 연구 개발 분야
발전사의 연구 관리 태만으로 연구 수행 업체에서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성능 미달의 전력 설비 연구 개발품을 납품하는 등 개발보다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 및 남부발전은 연구를 수행한 H업체가 연구비를 유용하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음에도 적정한 것으로 처리해 H업체가 4억 6,000만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한전KDN은 개발 능력이 없어 주요 구성품 제작을 다른업체에 의존하며 형식 시험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전기연구원에 요청해 허위 공문을 받아 한전에 공급자로 등록하고, 결합 축전기 40대(76억여 원)를 변전소에 설치했으나, 소음이 심해 민원을 야기하는 등 성능이 미흡했다.

감사원은 "자격 미달 업체를 연구 수행 기관으로 선정하고, 연구 업체가 연구비를 유용한 사실도 모르는 등 관리 태만으로 연구비를 낭비한 사례가 다수다"면서, "또한, 연구 업체가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음에도 적정한 것으로 처리해 연구비를 정산하거나 성능이 미흡한 연구 개발품을 추가 설치하고, 형식 시험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허위 공문을 받아 공급 유자격자로 부당 등록해 부적격 제품을 납품하는 등 예산 낭비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CASE 4 | 전력 IT 등 기타 관리 분야
중소기업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도 한전KDN이 사실상 독점하고 사전에 업체를 내정해 형식적으로 경쟁 입찰하는 등 부당한 사업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KDN에서 한수원의 시스템 개발 용역 입찰 55건에 참여하면서 사전 선정한 업체에게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 직원을 한전KDN 직원인 것처럼 기재해 참여 인력 평가 부문에서 만점을 받게 해 55건을 전부 수주했다. 그 후 한수원은 수주한 용역 입찰 건을 다시 하도급 발주(경쟁 입찰)하면서 담당자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해당업체를 전부 적격 업체로 선정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모두 최저가로 투찰하고, 다른 업체는 예정 가격 이상으로 투찰하는 등의 담합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

한수원에서 전자 입찰 시스템을 운용하며 동일 IP 중복차단을 했다가 업체가 불편하다고 하자, 이를 해제하고 업체들이 같은 장소(특정 업체 또는 개인의 IP 주소)에서 입찰하는 등 담합이 농후한데도 방치했다(의심 업체 137개).
이번 감사 시 일부 확인 결과 A상사 대표는 B전기조명 대표와 A상사 사무실에서 동일 컴퓨터로 함께 응찰해 6건(5억여 원)을 수주했으며, C사 대표는 D상사 대표와 가격을 협의하고 동일 컴퓨터로 같이 응찰해 24건(14억여 원)을 수주했다.

감사원은 "대기업인 한전KDN이 중소기업도 수행 가능한 IT 관련 자재 구매 업무를 사실상 독점해 쉽게 이익을 얻는 등 중소기업 상생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에게 제안서 작성 등 입찰 관련 업무만 맡긴 채 하도급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주거나, 해당 업체의 담합 행위를 그대로 방치했다"라고 밝혔다.

*

정부는 전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전 자회사가 독점하는 국내 발전 시장에서 중소 민간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 자회사는 발전 정비 시장 및 협력 업체 관리, 계약 관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발전 정비 시장의 경우 경쟁 도입 방안 추진 미흡으로 민간의 경쟁력 향상은 요원하다"면서, "지경부 장관에게 발전정비 산업 연구 용역 결과 후속 대책을 보완함과 아울러 이행실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발전 정비 시장 경쟁 도입 여건의 목표치 해석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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