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대기업이 산업용 평균 판매 단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 받고 있다. 강창일 의원(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난 3년간 전기 사용량 상위 10위 사업체의 사용 전력량에 따른 전기요금 및 판매 단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기 다소비 대기업이 산업용 평균 판매 단가보다 훨씬 싸게 전기를 공급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3년간(2008~2010년) 전기 사용량 상위 10위 업체 평균 판매 단가와 산업용 평균 판매 단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기를 6원~9원씩 싸게 공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2008년 산업용 평균 판매 단가는 ㎾h당 66.24원이었으나 상위 10위 업체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는 이보다 10.09원 싼 56.15원이었고, 2009년에 산업용 평균 판매 단가는 63.77원이었으나 상위 10위 업체 평균 판매 단가는 6.64원 저렴한 70.41원이었다. 2010년의 경우 산업용 평균 판매 단가는 ㎾h당 76.63원이었으나, 전력 사용량 상위 10위 사업체에 대한 평균 판매 단가는 산업용 평균 판매 단가보다 9원 싼 ㎾h당 67.56원에 불과했다.
"한전이 지난해 전력 다소비 10대 대기업에 7,485억 원 적자를 보고 전기를 판매했다" 라고 지적한 강창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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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력 소비량 상위 10위 사업체의 사용 전력량에 총괄 원가(96원)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산출하면, 지난해 10개 사업체가 낸 전기요금 1조 7,801억 원보다 7,485억 원 많은 2조 5,826억 원이다. 즉, 한전은 이들 전기 다소비 대기업에 7,485억 원이나 적자를 보고 전기를 판셈이다.
값싼 경부하 시간대 전기 소비 최대 부하 시간대 3배 전기 다소비 사업체에 대한 평균 판매 단가가 산업용 평균 판매 단가보다 싼 이유는 업종별 교차 보조 및 저렴한 산업용 경부하 요금 때문이다. 지난해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 보상률을 살펴보면,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 보상률은 89%에 불과한 반면, 주택용과 일반용은 95%대에 달했다. 이는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 사용자가 산업용 전기 사용자의 전기요금을 교차 보조해 주는 것으로, 대기업은 업종별 교차 보조에 따른 특혜를 받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산업용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을 통해 값싼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도입한 것은 물가 안정 및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력 최대 수요를 분산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나 현재 값싼 경부하 요금제는 대기업의 과도한 심야전력 소비를 부추기고 정책의 효과도 전기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 다소비 대기업은 전기요금이 가장 싼 경부하 시간대에 전력 사용량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력 사용량 상위 10위 사업체는 전기요금이 가장 싼 경부하 시간대에 14,915,963천㎾h를 사용한 반면,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최대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시간대 전력 사용량의 1/3에 불과한 4,181,236천만㎾h를 사용했다. 하루 중 최대부하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경부하 시간대에 낮은 요금을 적용한 것은 최대 수요를 분산 억제하기 위한 취지나, 대기업은 전기요금이 싼 경부하 시간대 집중해 전력을 소비함으로써 산업용 요금 내부 간 형평성 문제와 교차 보조에 따른 전기요금 왜곡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지난해 한전의 전체 전기 판매량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인데 비해 전력 판매 수익에서 산업용 비중은 48%에 불과했다. 이는 대기업 중심인 산업용 소비자가 주택용과 일반용 소비자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전기요금 왜곡 현상이 나타난 근본 원인은 경부하 시간대 낮은 요금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사용하는 1000㎾ 이상 산업용에 대한 계절별 시간대별 경부하와 최대부하 요금 차등률은 최대 3.8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만 3.5배, 일본 2.4배, 프랑스 2.3배, 미국 1.3배보다 높은 것으로 대기업이 전기요금이 싼 경부하 시간대 전력 소비를 집중시킨 원인이며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인 것이다.
대기업 전기요금, 일본 · 미국 · 프랑스 · OECD 국가보다 연간 수천억 원 저렴해 지난해 국가별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을 ㎾h당 1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일본은 266원, 미국 117원, 프랑스 183원, OECD 평균 184원이다. 최근 3년 전력 사용량 상위 10위 사업체의 전력 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일본, 미국, 프랑스, OECD 국가별 산업 부문 전기요금 적용에 따른 추정요금을 산출하면,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 상위 10위 사업체가 일본, 미국, 프랑스, OECD 국가보다 연간 수천억 원이나 전기요금을 덜 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기 사용량 1위를 기록했던 현대제철 당진 공장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3,039억 원이나, 일본의 산업부문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5,044억 원 많은 8,083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전경련, 산업용 전기요금은 필수 생산 요소
전경련은 9월 22일 최근 정전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요금을 6.1%나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산업용만 추가로 인상하자는 주장에 대해 당혹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주택용이나 일반용에 비해 산업용은 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그간 산업용 전기요금만 집중적으로 인상해 원가 회수율이 크게 상승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 비해 차별적으로 인상돼 왔다. 2000년 이후 11차례 전기요금 조정으로 평균 26.6% 인상됐는데, 산업용 요금은 그 두 배에 가까운 51.2%나 인상됐다. 같은 기간 동안 주택용은 4.1%, 일반용은 6.6%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 전기요금 개편에서도 산업용은 6.1%가 올라, 전체 평균인 4.9%보다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원가 회수율(전기요금/전기생산 원가 비율)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용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92.1%로 주택용(89.7%)이나 평균(90.3%)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고압 산업용 전력은 원가 회수율이 92.7%로 일반용 고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은 산업용 전기를 필수 생산요소로 보기에 주택용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은 일본 69%, 프랑스 67%, 영국 66%, 미국 59% 등으로 대부분 70% 선을 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75%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속한다"라고 주장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올리면 피해자는 서민과 중소기업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경부는 지난 7월,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는 0.038%p, 생산자 물가는 0.122%p 상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경련은 올해 4%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으로 물가가 더 올라가면,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인 광공업의 약 99.2%(301,521개)가 중소기업인 반면, 대기업은 0.8%(2,350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우리 기업의 에너지 효율이 높기에 요금인상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면서, "실제 전력 소비가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을 볼 때, 우리 기업의 기술 개발과 에너지 절감 노력 등으로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전경련관계자는 "최근 단전사태와 관련해 요금을 인상하기보다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전력산업에 대한 시장기능을 강화해 안정적인 전력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 지원, 수요 예측 및 공급의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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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에 대한 교차 보조 지원 · 값싼 경부하 요금 특혜 없애야 전기요금은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기요금 제도는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대기업에게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한전은 대기업에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꼴이고, 대기업에 대한 업종별 교차 보조 및 값싼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로 산업계가 덜 낸 요금을 국민이 대신 내주는 것이다. 산업계를 위한 업종별 교차 보조 및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는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로 전기요금 제도를 왜곡시키고 한전의 적자 확대의 원인이다. 특히,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에 따른 값싼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도입은 최대 전력 수요 억제 및 물가 안정,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이었다. 그러나 현재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로 인해 대기업의 전력 과소비가 일어나고 한전은 대기업의 전기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값싼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폐지해 대기업에 대한 특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일반용, 산업용, 용도별 요금 체계를 전압별 요금 체계로 전환해 교차 보조에 따른 특정 업계의 특혜를 없애고 연료비 연동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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