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업용 전기요금은 필수 생산 요소 전경련은 9월 22일 최근 정전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요금을 6.1%나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산업용만 추가로 인상하자는 주장에 대해 당혹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주택용이나 일반용에 비해 산업용은 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그간 산업용 전기요금만 집중적으로 인상해 원가 회수율이 크게 상승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 비해 차별적으로 인상돼 왔다. 2000년 이후 11차례 전기요금 조정으로 평균 26.6% 인상됐는데, 산업용 요금은 그 두 배에 가까운 51.2%나 인상됐다. 같은 기간 동안 주택용은 4.1%, 일반용은 6.6%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 전기요금 개편에서도 산업용은 6.1%가 올라, 전체 평균인 4.9%보다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원가 회수율(전기요금/전기생산 원가 비율)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용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92.1%로 주택용(89.7%)이나 평균(90.3%)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고압 산업용 전력은 원가 회수율이 92.7%로 일반용 고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은 산업용 전기를 필수 생산요소로 보기에 주택용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은 일본 69%, 프랑스 67%, 영국 66%, 미국 59% 등으로 대부분 70% 선을 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75%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속한다"라고 주장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올리면 피해자는 서민과 중소기업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경부는 지난 7월,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는 0.038%p, 생산자 물가는 0.122%p 상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경련은 올해 4%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으로 물가가 더 올라가면,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인 광공업의 약 99.2%(301,521개)가 중소기업인 반면, 대기업은 0.8%(2,350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우리 기업의 에너지 효율이 높기에 요금인상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면서, "실제 전력 소비가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을 볼 때, 우리 기업의 기술 개발과 에너지 절감 노력 등으로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전경련관계자는 "최근 단전사태와 관련해 요금을 인상하기보다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전력산업에 대한 시장기능을 강화해 안정적인 전력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 지원, 수요 예측 및 공급의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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