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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계 왜곡 부추기는 산업용 전기요금, 한전 적자 언제까지 혈세로 메우나
2011년 10월 19일 (수) 17:01:38 |   지면 발행 ( 2011년 9월호 - 전체 보기 )



에너지시민연대는 7월 28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기요금 현실화와 사회적 수용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8월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전기요금 제도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전기요금 개편 방안과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 소상공인 ·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돌아보고, 앞으로 대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진상현 경북대 교수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부 대책이 체계화되지 않고 난립돼 실효성도 없다"면서, " 8월부터 적용하는 전기요금제 역시 에너지 복지 혜택 확대와 제도 개선 측면에서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전기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2010년 기준 220만 가구에 2,750억 원을 감면해 줬다지만, 그중 실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300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전기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을 다자녀가족과 대가족 등이 주로 받는데, 고소득층이라도 다자녀가족이면 무조건 전기요금을 싸게 하는 식의 제도가 굳이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기존 정률식 요금 감면을 정액 감면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혜택 확대 효과는 불분명하다"면서, "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이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요금 정액 지원보다 최소한의 필요 전력량을 정량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장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전기요금 개편에서 심야전력요금을 8% 인상한 것은 바람직하며, 앞으로 폐지해야 한다"면서,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 심야전력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산업용 경부하 요금 제도는 산업체에게 주는 특혜성격이 강했고, 이로 말미암아 에너지 효율과 공급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자가 발전을 할지, 전기를 구매할지 결정해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전가 압력을 받기에 경영 환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준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용 요금이 저렴하다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용인 산업용 갑보다 대기업이 주로 쓰는 계약 전력 1000㎾ 이상급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하다"면서, "연간영업 이익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이 정부의 낮은 요금 정책 덕분에 막대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전력 정책으로 "공급 부문의 경쟁을 통해 다양한 요금 체계와 공급 방식을 제공해 소비자가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압별 요금제 실시와 함께 전력 부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대용량 수용가는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고, 전력 부하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 소규모 수용가는 요금을 덜 지불하도록 산업용 전력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부, 자영업자, 소비자단체, 환경단체를 대표해 송기환 녹색성장위원회 사무관, 노화봉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연구팀장, 최재성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개편의 의미와 전망

지식경제부는 '8월 1일자로 전기요금 평균 4.9% 인상'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원가의 86.1%에 불과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평균 90.3%대로 올리는것이 주요내용이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 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인상한 것이라 밝혔다.
2009년 5월, 지경부는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에너지 가격 구조 개선 방안(이하 전기요금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가격 변화를 다룬 일종의 로드맵 성격이 강하다.
전기요금 개편은 큰 틀에서 보면 2009년 5월 밝힌 전기요금 로드맵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로드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로드맵의 5가지 주요 과제를 일부 추진하지만, 로드맵에서 밝힌 흐름에 비해 매우 늦어지고 있다. 이는 물가 상승 요인이 많아 서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지만, 계속되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국민 세금을투입해 메우는 악순환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현실화가 늦어지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그동안쟁점이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체 원가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대로 낮고, 이를 다시 물가 인상률로 계산하면 더욱 낮아지기에 요금 현실화와 물가 고려는 큰 관련이 없다(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8%, 16% 인상 시 물가 파급 효과는 각각 0.16%, 0.32%로 추정).
둘째,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또다시 연기했다. 원래 로드맵에 따르면 연료비 연동제는 201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겠다는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작 8월 전기요금 개편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지연시켰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조차 잡지 못한 채 정부가 발표만 진행한 꼴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그간 많은 논점이 있었지만, 왜곡된 전기요금만큼이나 다른 연료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제도의 하나로 언급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번 요금 개편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셋째, 전기요금 개편을 통해 처음으로 주택용과 산업용 원가 회수율이 역전됐다.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은 89.7%, 산업용은 92.1%를 기록하게 됐다. 물론, 산업용 중 저압은 81.4%로 아직도 주택용에 비해 낮은 비중을 기록하나, 전체적으로 주택용이 산업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등식은 바뀐 것이다. 원가 회수율을 100%로 올린다는 측면에서 산업용 저압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으나, 로드맵상에서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만큼 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이제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간 주택용 누진제는 가정의 전력 소비를 잡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최근 급증하는 과다 사용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기요금개편을 통해 월평균 1350㎾h를 사용하는 약 5000가구에 대해 과다 사용 할증제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기존 누진제 구간을 넘는 다량 사용 가구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 쟁점으로 본 전기요금 개편
산업용 경부하 요금 | 산업용 경부하 요금 폐지는 환경단체의 일관된 요구 사항이었다.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싼 가격에, 그것도 원가 이하로 공급받는 현실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산업체에게 주는 특혜 성격이 강했고, 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과 공급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토요 경부하 요금제'도입 주장까지 나와 산업계의 경부하 요금 사랑은 극에 달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요금 개편에서 토요 경부하 요금제를 비롯해 경부하 요금제를 확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경부하 요금제를 둘러싼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 경부하 요금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통해 산업체를 지원하는 시대는 끝났다.
산업계는 그 자체만의 경쟁력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시점에 왔으며, 수십 년간 국민의 지원을 받아 온 특혜만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 제도는 본질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후 전기요금 개편이나 전기요금 로드맵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주택용 누진제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택용과 산업용 원가 회수율의 역전으로, 그간 산업용 요금에만 맞췄던 요금 개편을 주택용으로 확대해야 한다. 최근 10년 사이 주택용 전기 소비량은 강력한 누진제정책에도 불구하고 1.4배나 증가했고, 다른 전력 소비 증가율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매년 2~3% 증가율을 기록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누진제 최대 구간인 매달 500㎾h를 넘는 가구가 계속 늘어나며, 극단적으로 매달 1000㎾h 이상을 사용하는 세대도 전국적으로 8000세대에 이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택용 누진제는 그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히려 최근 급증하는 전력 다소비 세대에 대해 적극적인 패널티를 주는 것이 적절한 에너지 정책이다. 따라서 현행 100㎾h 단위로 최대 500㎾h까지 된 누진제 구간을 재조정하고 다소비 세대에 대한 집중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전기요금 개편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과다 사용 할증 제도의 하한선을 1350㎾h에서 더 낮출 필요가 있다. 이들 세대의 전기 사용량 증대는 앞으로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할증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심야전력 | 심야전력은 그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언급될 정도로 에너지 수요를 왜곡시키고 있다. 따라서 심야전력 폐지는 더욱 강력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에서 8.0% 인상한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정책 실패와 문제점을 모르고 심야전력을 뒤늦게 도입해 생길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심야전력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한 방안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를 보조금 지원을 통해 등유와 지열 등으로 유도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신규 공급 중단의 예외로 설정하는 등의 대책이 있다. 그러나 유가 폭등과 지열 설비의 미비 등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심야전력보일러를 많이 사용하는 농어촌 혹은 저소득층, 공공 시설에 대해 적절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농사용, 교육용 요금 | 교육용과 농사용 전력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7%, 2.5%밖에 되지 않아 전기요금 논의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2010년 전년도 대비 전력 판매 증가율이 각각 15.3%와 10.2%에 이를 정도로 급격한 증가를 이뤘다. 원가 이하의 싼 전기요금은 교육과 농업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이들 분야에서 시스템 에어컨이나 전기 난방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모두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들 분야는 그간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에 일률적인 잣대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얘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 분야 역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이번 전기요금 개편에서 농사용 요금을 동결했다. 교육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은 아직 87.1%에 불과하다. 충격 흡수를 위해 이들 분야는 매번 조금씩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농업용 을, 병 등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분야부터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심야전기요금 인상은 중소기업에게 불합리
중소기업이 전력 수요의 55%를 차지함에 따라 전기요금의 변동은 전력 수요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산업용 중심의 전기요금 인상과 심야전기요금의 인상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의 성장잠식을 초래한다.
전기요금이 생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기업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1.11%로 대기업의 1.15%보다는 낮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전력비중은 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산업별로 식료품, 음료품, 고무 제품 등 소비 제품에서 중소기업의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20%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대기업은 자가 발전을 할지 전기를 구매할지를 결정해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에너지원을 대체할 설비가 없으므로 전기요금변동에 무방비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현재 대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전가 압력을 받기에 경영 환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기업에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준다. 한전이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기에 중소기업은 독점시장의 제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갑작스럽게 인상해 도선택권이 없다.

산업용 요금을 교차 보조하기에 가정용과 상업용에 비해 저렴하다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용인 산업용 갑보다 대기업이 주로 쓰는 계약전력 1000㎾ 이상급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하다.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이보다 더 저렴해 대기업들은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을 톡톡히 누린다. 이를 현실화 하지 않으면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로 말미암아, 그 피해를 각 가정이 짊어져야 하는 짐으로 돌아 올 수 밖에 없다. 연간영업 이익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들이 정부의 낮은 요금 정책 덕분에 막대한 특혜를 누리는 것이다. 정부는 수십년 전부터 기업의 원가부담을 낮춰 국내 물가 안정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명분아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해 왔다.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심야전력은 조업 시간대 조정을 통한 유연한 대처로 전기수요의 피크관리를 가능케해 발전소 추가건설 부담의 완화 등 각종 기회비용 절감에 기여하기에 심야전기요금 인상은 불합리하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에 조업을 많이 한다.

*

공급 부문의 경쟁을 통해 다양한 요금 체계와 공급방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전압별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전력 부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대용량 수용가는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전력 부하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 소규모 수용가는 덜 지불하는 산업용 전력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부터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단계적 인상이나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인상해야 한다. 전력 수요부문의 시장 경제 논리 적용 이전에 공급 부문의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해 독점에 의한 피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특혜를 받던 산업용에 대해 강력한 후속 조치를 정부는 8월 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의 86.1%에 불과하지만, 서민 부담과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이라는 것이 정부발표다. 세부내용은 생계형 취약 부분은 소폭으로, 대기업과 대형 건물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해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라고 한다.
주택용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2% 인상, 일반용은 영세 자영업자용 저압 요금은 2.3% 소폭 인상, 전통 시장의 영세 상인용 저압 요금은 동결, 대형 건물용 고압 요금은 에너지 효율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6.3% 인상, 심야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대폭 인상, 산업용도 중소기업용 저압 요금은 2.3% 인상, 대기업용 고압 요금은 6.3% 인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여전히 산업용은 일반용과 비교해 원가 회수율이 낮다. 일반용 저압은 90.3%, 고압은98.1%인데비해산업용은저압은81.4%, 고압은 92.7%에 불과해 산업계 에너지 효율 합리화 유도에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른 부분보다 낮게 유지해 오던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 체계가 왜곡됐고, 기업들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반감시킨 주요 원인이므로 이를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는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물가 영향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나 현재 전체 제조업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7%에 불과하다. 전기요금을 10% 인상한다 해도 물가 인상 요인은 0.1%에 불과하므로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

에너지 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심야 시간대 경부하 요금을 대폭 인상이라고 명시한 내용의 실체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최근 확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중 산업계는 모든분야 중에서 가장 적은 18%만 감축하겠다고 하나, 이는 정의로운 배분이 아니다. 전기요금 문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핵심사안인 만큼 산업계가 좀 더 많이 노력하도록 추가적인 조치가있어야 한다. 전력 사용 대기업의 특혜를 줄여 서민층 에너지 복지에사용해야 한다.
상위 10대 기업의 총 지원액이 4,387억 원, 전체 산업용 지원 총액이 2조 1157억 원이다. 전기요금 인상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그동안 특혜를 받았던 산업용에 대해 좀 더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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