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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검증 없는 원전 수명 연장은 미래를 건 도박
2011년 10월 13일 (목) 12:13:36 |   지면 발행 ( 2011년 9월호 - 전체 보기 )



올해는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억되는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한 지 25주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체르노빌의 경고를 무시한 인류는 그에 버금가는 최악의 원전 사고를 다시 역사에 남겼다.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다. 사고가 발생한 지 다섯 달이 훌쩍 넘어가나, 최종 사고 수습까지 앞으로도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폭발 사고로 녹아내린 연료봉 추출은 10년 뒤인 2021년에나, 원자로 철거는 수십 년 후에나 가능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안전한 원자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원전의 안전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5월 6일 국내 21기 원전에 대한 안전 점검과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내 원전은 '안전'하며, 고리 1호기 또한 정밀 점검을 통해 '재가동'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서둘러 결론을 내렸다. 원전 한 기한 기씩 차례대로 관련 장비의 마모 · 노후 정도를 일일이 살피는 정밀 점검이 아니라, 서류나 뒤적인 뒤에 '이상 없다'는 식의 결과를 내놓은 것에 불과했다.
결과 보고서는 고리 1호기 및 오래된 원전에 관한 안전성 내용은 주로 경년 열화현상(시간에 따른 균열 현상)을 줄일 방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고리 1호기의 비파괴 검사 결과를 언급했다. 그러나 3년 전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 시험에서 파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 또한, 시민 사회 단체가 그동안 제기한 고온 고압에 취약한 인코넬 600합금을 사용한 13기 원전의 증기 발생기에 대한 조치, 시공 과정의 불량 밀폐재, 설계상 없는 미확인 용접, 핵 연료봉 손상, 중수로 냉각재 계통이상, 신고리 1 · 2호기 부적합 합금 사용 등의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점검 보고서는 수명 연장 등을 합리화했지만, 지진과 해일에 대해 필요한 지적을 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고 원인이 지진과 해일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기계는 고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78년부터 올해까지 원전의 고장 정지 횟수는 총 427건에 달하는데,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는 107건(25.1%), 고리 2호기 53건(12.4%), 월성 1호기 32건(7.5%)순이었다. 전체 원전 고장 정지의 거의 절반이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건설한 고리 1 · 2호기와 월성 1호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이래 30여 년간 기계와 부품 결함 등으로 대규모 방사능 누출 사고와 냉각재 누출 등의 고장 사고를 일으켰으며, 중수원자로는 삼중수소를 다량 방출하기 때문에 그동안 기형 가축과 암의 발병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노후한 원전은 핵사고의 위험성을 확대한다. 최근 고리원전 1호기와 2호기의 가동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긴급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재가동했지만, 그렇다고 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특히, 고리원전 1호기는 수명 연장 가동 상태에서 고장이 났으며, 지난 30년간 고장이 잦았음을 고려하면 더 이상 가동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또한, 일상적인 삼중수소의 누출과 핵사고 위험성에 불안하게 살아가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앞다투어 올해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6월 월성원전 인근 주민대책위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계획 철회와 영구 폐쇄를 요구했고, 경주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 역시 결의안을 채택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주변 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원전 이해 당사자 중심으로 구성해 짧은 시간에 수박 겉핥기 식으로 21기 원전이 모두 안전하다고 서둘러 발표한 것은 상식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 부족하다. 독일의 사례처럼 중립적인 인사로 노후 원전 안전 진단 위원회를 구성해, 기술적 · 사회적 측면에서 제기돼 온 이슈를 다양하게 검토하는 한편, 필요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내 원전의 사고 위험성과 국민의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검증 없는 원전 수명 연장은 미래를 건 도박이다. 국민 안전보다 우선되는 논리는 없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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