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오른다. 그러나 농어업용과 전통 시장 영세상인의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주택용은 물가 상승률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2%만 인상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7월 26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과 전력 수급 대책을 발표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7월 26일 "8월 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의 86.1%에 불과하지만, 서민 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인상했다"라고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 방향에 대해 "생계형 취약 부문은 소폭, 대기업 및 대형 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해 서민 계층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했다. 지경부에서 발표한 부문별 전기요금 세부 조정안이다. ▲농사용 -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에 대한 배려 및 농산물 가격 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동결 ▲주택용 -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2%만 인상 ▲일반용 - 영세 자영업자용 저압 요금은 2.3% 소폭 조정하고, 대형 건물용 고압 요금은 에너지 효율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6.3% 인상. 다만, 영세한 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 시장에서 일반용 저압 요금을 사용하는 소매업에 대해 요금 동결을 검토 추진 ▲산업용 - 중소기업용 저압 요금은 2.3% 인상, 대기업용 고압 요금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을 위해 6.3% 인상 ▲교육용 · 가로등 · 심야 - 원가 회수율이 낮은 교육용과 가로등은 6.3%, 심야전력 요금은 8.0% 인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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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종 지경부 전력진흥과 과장은 "최근 어려운 전력 수급 상황을 감안해 소비성 전력 과소비 부문에 대해 할증 요금을 부과해 전력 낭비를 억제할 예정이다"면서, 그 방안으로 "과다 사용 할증 제도를 주택용에도 적용해 월평균 1350㎾h(전국 약 5000가구) 이상 사용하는 호화주택의 초과 사용량에 할증 요금을 부과하고, 에너지 낭비가 많은 골프장 야간 조명 시설 등은 전기 요금 중과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 방안과 함께 서민 지원 대책, 전기요금의 수요 조절 기능 강화,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강화, 강도 높은 한전 경영 효율화 추진 대책도 발표했다.
서민지원대책 ｜ 복지 할인 제도를 기존 정률(2∼21.6%) 할인 방식에서 정액 감면 방식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의 수혜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 사용량에 비례한 기존 정률식 할인 방식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증가해, 저소득층 중 전기를 더 적게 사용하는 취약 계층은 혜택이 적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정액 감면 방식은 에너지 저소비 취약 계층의 할인율이 증가하고 과소비 계층의 할인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앞으로 정액 감면 대상자가 기준 금액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면, 차액에 대해 현금 또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의 수요 조절 기능 강화 ｜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일반용 · 산업용 · 교육용은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하고, 일반용 고압의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또한, 8월 1일부터 주택용에 대해 선택형 계시季時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하고, 2012년부터 대규모 산업용 · 일반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 피크를 줄이도록 선택형 피크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강화 ｜ 가정 부문에는 2,000억 원 규모 자금을 확보해 저소득층과 영세한 상인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진단과 시설 교체에 필요한 융자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은 전기요금 조정 여파를 흡수하고 에너지 절약을 확산시키고자'온실가스 감축 실적 구매 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중소 동반 감축을 위한 그린 크레딧을 활성화하는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 부문은 교육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 비용과 ESCO 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그린 스쿨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도 높은 한전 경영 효율화 추진 ｜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기 위해 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 · 배전, 발전 부문 효율화 등 한전의 내부적 효율 증진을 통해 매년 약 1조 원 이상의 원가 절감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규종 과장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가계 총지출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산업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면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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