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5월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RPS 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로 하여금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설명회에는 지식경제부, 공급 의무자(13개 기관), 관련 협회 및 유관 기관과 더불어 많은 시장 참여자가 참석했다.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발전을 위한 RPS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과 시 행령 · 시행규칙 · 고시를 개정 및 제정해 기본적인 기반을 구축했으며, 올해 안에 세부 운영 규칙인 <공급 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에 관한 운영 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운영 규칙 제정(안) 및 별도 공급 의무량 이행을 위한 판매자 선정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운영 규칙 제정(안)은 '공급 인증서 발급 대상 및 관리', '거래 시장 개설 및 운영 규칙', '사업자 선정 절차 및 대상자 배분'에 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민간 사업자 투자활성화를 위한 'RPS 시범 사업 개선 추진'과 예비발전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급 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 대한 인정 기준'에 관심을 보였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RPS 제도는 직접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유리하며, 시장 원리에 의해 사업자 간 투자 및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 분야 육성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시행 초기 5년간 태양광발전에 집중 배분
RPS 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 영국 · 이탈리아 · 스웨덴 ·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다.
공급 의무자는 설비 규모(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500㎿ 이상 발전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K-water,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율촌 등 13개 발전 회사다.
'공급 의무자의 총 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 × 의무 비율'에 따른 연도별 의무 비율은 2012년 2.0%, 2013년 2.5%, 2014년 3.0%, 2015년 3.5%, 2016년 4.0%, 2017년 5.0%, 2018년 6.0%, 2019년 7.0%, 2020년 8.0%, 2021년 9.0%, 2022년 10.0%다. 특히 태양광은 2012년 263GWh, 2013년 552GWh, 2014년 867GWh, 2015년 1209GWh, 2016년 1557GWh로 태양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시행 초기 5년간 할당 물량(의무 공급량)을 집중적으로 배분했다.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 인정 기준은 관계 법령에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구조물로 태양광발전 설비설치와 관련해 시설물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 및 시설 관리 · 별도 인허가 등 개별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비거래 공급 인증서 발급 대상은 대수력(5㎿ 초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시화호 조력), 석탄 액화 · 가스화에너지(IGCC), 부생가스(석탄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 등이다.
정리 윤홍로 기자
공급 인증서 발급 및 거래 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안) 주요 내용
통합 운용 시스템 회원 등록
- 공급 인증서 발급 및 거래에 관한 모든 업무 처리는 '공급 의무화 운영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
- 공급 의무자 및 공급 인증서 발급 · 거래를 희망하는 자는 운영 시스템에 사전 등록.
공급 의무자별 공급 의무량 산정
-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거래소는 1월 20일까지 직전 3개년도 공급 의무자별 발전량 정보를 공급 인증 기관에 제출.
- 공급 인증 기관은 공급 의무자별 공급 의무량을 산정해 지경부 장관에 보고.
- 지경부 장관은 최종 확정된 공급 의무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
공급 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확인
- 발전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공급 인증 기관에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
서류 검토 → 설치 현장 확인 → 대상 설비 확인서 발급 등 절차로 진행. 가중치 등 공급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기재.
- 사업 예정자가 요청 시, 사업 계획서 사전 검토 실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대한 공급 인증 기관의 검토 의견 제시(가중치 등 공급 인증서 발급 기준에 대한 검토임).
별도 의무량 충당을 위한 사업자 선정
- 공급 의무자는 공급 인증 기관에 별도 의무량(태양광) 외부 조달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음(공급 의무자가 연 1회 공급 인증 기관에 사업자 선정 의뢰).
- 가중치를 감안해 설비 용량 기준으로 배분.
- 공급 의무자는 매매 계약 체결 후 해당 내용을 공급 인증 기관에 통보.
공급 인증서 발급 및 관리
- 공급 인증서 발급 및 거래 단위 : REC(1 REC = 가중치 적용 후 전력량 1㎿h)
- 대상 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 인증서 발급 신청(월 단위 공급량 기준으로 신청, 전력 공급일이 속한 달의 90일 이내 신청 가능).
- 정부 보유분, 거래가 제한되는 수자원공사(수력 · 조력)분 공급 인증서는 신청 절차 없음(익월 자동 발급, 발급 수수료는 면제).
- 발급 수수료 납부 확인 후 공급 인증서 발급. 발급 신청 접수(발급 수수료 납부 확인) 후 30일 이내 발급 : 발급일부터 3년간 유효(발급 수수료 = 50원/REC) - 공급 인증서의 폐기 처리. 의무 이행으로 제출된 공급 인증서 : 제출일 다음날. 유효 기간이 만료된 공급 인증서 : 유효 기간 다음날 자동 폐기.
거래 시장의 개설 및 운영
- 거래 제한 공급 인증서를 제외한 모든 공급 인증서는 거래 시장 내에서 거래.
- 거래 시장은 매월 정해진 기간에만 개설 예정(공급 의무자, 공급 인증서 소유자(거래 중개자)).
- 태양광 부문과 비태양광 부문으로 분리 운영.
-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전기연구원에서 마련 중.
공급 의무 이행 확인
- 공급 의무자는 이행 연기 신청 내용을 포함한 의무 이행 실적을 공급 인증 기관에 제출.
- 공급 인증 기관은 제출된 공급 의무 이행 실적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이행 내용 · 미이행 내용 및 미이행 사유, 과징금 산정과 관련한 거래 시장 운영 정보).
- 불이행분이 발생한 공급 의무자는 지경부 장관이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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