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5월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RPS 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로 하여금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설명회에는 지식경제부, 공급 의무자(13개 기관), 관련 협회 및 유관 기관과 더불어 많은 시장 참여자가 참석했다.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발전을 위한 RPS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과 시 행령 · 시행규칙 · 고시를 개정 및 제정해 기본적인 기반을 구축했으며, 올해 안에 세부 운영 규칙인 <공급 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에 관한 운영 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운영 규칙 제정(안) 및 별도 공급 의무량 이행을 위한 판매자 선정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운영 규칙 제정(안)은 '공급 인증서 발급 대상 및 관리', '거래 시장 개설 및 운영 규칙', '사업자 선정 절차 및 대상자 배분'에 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민간 사업자 투자활성화를 위한 'RPS 시범 사업 개선 추진'과 예비발전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급 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 대한 인정 기준'에 관심을 보였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RPS 제도는 직접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유리하며, 시장 원리에 의해 사업자 간 투자 및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 분야 육성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시행 초기 5년간 태양광발전에 집중 배분
RPS 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 영국 · 이탈리아 · 스웨덴 ·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다.
공급 의무자는 설비 규모(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500㎿ 이상 발전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K-water,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율촌 등 13개 발전 회사다.
'공급 의무자의 총 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 × 의무 비율'에 따른 연도별 의무 비율은 2012년 2.0%, 2013년 2.5%, 2014년 3.0%, 2015년 3.5%, 2016년 4.0%, 2017년 5.0%, 2018년 6.0%, 2019년 7.0%, 2020년 8.0%, 2021년 9.0%, 2022년 10.0%다. 특히 태양광은 2012년 263GWh, 2013년 552GWh, 2014년 867GWh, 2015년 1209GWh, 2016년 1557GWh로 태양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시행 초기 5년간 할당 물량(의무 공급량)을 집중적으로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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