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 대회에서 관계 부처 공동으로 '녹색 LED 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 · 발표했다. 그동안 LED조명 15/30 보급 프로젝트(2006년), LED 산업 발전 전략(2008년) 등 지자체와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해 온 LED 산업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LED 보급률은 지자체는 14%, 공공기관은 8%고, LED 업체 수는 830개(2010년)인데 최근 대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국가 전체 LED 조명 보급률은 2.5%(2010년 기준)에 불과해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17.3%를 차지하고 효율 개선의 여지가 매우 높은 조명 부문을 LED 조명으로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까지 LED 조명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기 위한 'LED 조명 2060 계획(중장기 LED 보급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LED 조명 보급률을 국가 전체적으로 60%를, 공공기관은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새로 정하고, 이를 위해 ▲LED 조명 보급 로드맵 수립 ▲공공 부문 대규모 시장 창출 ▲민간 부분 LED 조명 수요 확산 ▲보급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이 'LED 조명 2060 계획'이다.
보급 로드맵 | 2020년 국가 전체 LED 조명 보급률 60%, 공공 기관 보급률 100% 달성 목표 제시(LED 조명 2060 계획). 보급률 목표(국가 전체)는 2015년 30% → 2020년 60%. 공공 부문은 2015년 60% → 2020년 100%. 15/30 프로젝트(2015년까지 30% 보급) 수립(2006년) 이후, 2020년까지 신규 목표를 제시.
공공 부문 시장 창출 | 2012∼2013년 중에 대규모 공공 기관 LED 조명 보급 사업(2011년 80억 원 수준보다 2012년 대폭 증액해 단기간에 선도적으로 보급 확대)을 추진해 공공 부문이 앞장서 LED 조명을 교체해 나가고, 4대강 · 세종시 · 학교 · 산업단지 등 대규모 보급 프로젝트를 발굴 · 추진.
민간 부분 수요 확산 | 정부 자금 투입보다 제도를 통해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 확대를 유도(민간 건물 · 주택의 LED 등 고효율 조명 의무 사용을 단계적 확대)하는 한편,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 광고 간판 등의 경우 민간 보조금 지원(2011∼2015년 1,000억 원)으로 LED 디바이드Divide 해소를 추진. 보급 기반 구축 | R&D 투자 확대로 효율 향상과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유통 중인 LED 제품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품질 및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며, 대 · 중소기업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LED 산업 포럼 신설)해 동반 성장의 성공 모델을 창출.
조명, 칩, 모듈, 부품, 장비 등 LED 관련 제품을 총망라한 '국제 LED EXPO & OLED EXPO 2011'(左). 필립스의 고효율 LED 모듈인 포티모를 적용한 거리(右).
녹색 LED 조명 보급 로드맵 수립 정부는 LED 조명 보급률을 2015년에 30%, 2020년에 60%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의 LED 조명 보급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로드맵에 따라 LED 조명의 기술 개발 수준에 맞게 품목별로 단계적 보급을 추진하고, 국내 LED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보급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보급이 가능한 백열전구, 할로겐, 간판 조명, 보안등 대체 LED 조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추가 기술 개발이 필요한 형광등, HID(High Intendity Dischage ; 고휘도 방전 램프), 가로등 등은 기술 개발과 상용화 시기를 고려해 2012년부터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G13 베이스 직관형 LED 램프 안정 기준 마련(2010년 12월)으로 형광등 대체 LED 조명 보급은 2012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부문의 선도적 시장 창출 대규모 공공 기관의 LED 조명 보급 사업 추진으로 수요 견인 및 초기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 지자체 및 소속 기관에서 모든 공공 기관으로 확대한다. 지원 비율도 현재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지원하되, 국비와의 매칭 비율은 재정 자립도와 지역 발전 정도 등을 감안해 차등화한다. 또한, 대규모 공공 LED 조명 보급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대강 · 세종시 · 산업 단지 등 대규모 공공 수요처에 LED 조명을 적극 도입하고, 지하철과 대중교통 · 가로등 · 터널 조명 등의 조명은 2012년부터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실태 조사를 거쳐 학교 등 교육 시설에도 단계적으로 LED 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의 보급 의지와 예산 확보 능력 등을 고려해 LED 조명 시범 도시를 선정해 'LED 조명 특화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LED 조명 수요 확산 민간 건물과 주택의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물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개정을 통해 LED 조명 설치에 따른 배점 비율과 점수를 강화해 LED 등 고효율 조명 설치 확대를 유도하고(옥외등, 지하 주자창용, 유도등 등에 LED 등 고효율 조명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신규 공동주택은 '친환경 주택의 설계 기준 및 성능'규정을 개정해 지하 주차장 등에 LED 등 고효율 조명 설치를 의무화하며, 기존 주택은 개 · 보수 시 LED 조명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과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 기관이 발주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LED 등 고효율 조명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는 한편, 주유소 등 옥외간판은 <옥외 광고물 관리법> 등을 개정해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ED– ESCO 저리 융자 단계적 확대(2011년 500억 원 → 2015년 3,000억 원 지원),LED 조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일몰(기존 2011년까지) 연장 추진 등으로 초기 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해 대규모 민간 수요를 창출하고, LED – 탄 소 캐시백 제도를 시범 운영해 LED 조명 가격 30% 인하 효과를 통해 전체 조명 수요의 26%인 개별 소비자의 수요 확산을 유도하며, 전통시장 · 소상공인 광고 간판 등 자발적 교체가 어려운 대규모 서민 수요처에는 2015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해 설치 자금의 최대 75%까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LED 디바이드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체계적 LED 조명 보급 기반 구축 LED 핵심 소자 · 부품 R&D 확대로 LED 조명의 효율 향상과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IT를 활용한 LED 시스템 조명 등 인간 감성을 고려한 고급 조명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LED 표준 및 인증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광출력 · 연색성 · 수명 등 LED 조명 제품의 특성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게 조명 성능 표시 라벨을 개선하며, 상용 LED 조명 비교 평가 결과 공개제도를 도입해 유통 중인 LED 조명 제품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중심의 LED 산업 포럼을 신설해 LED 대 · 중소기업 간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 체계 강화를 지원해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LED 산업이 동반 성장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가진 기술 중심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LED 조명 2060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경우 2020년에는 50만㎾급 화력발전소 7∼8개를 대체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산업 · 경제적으로도 LED 산업이 현재의 반도체 산업 규모로 성장해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리 윤홍로 기자
LED 조명, KS 인증 부담 대폭 줄여
지경부는 LED 조명 KS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품목당 300만 원 이상 하던 인증 비용 경감과 2개월 이상 걸리던 인증 기간 단축 내용을 포함한 KS 인증 심사 기준을 개정했다.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KC 인증을 획득한 LED 조명 제품을 대상으로, 관공서 납품 또는 홍보 수단 등으로 KS 인증을 신청할 때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인증 비용과 인증 기간을 대폭 경감시키는 것이다. KS는 <산업 표준화법>에 따라 KS 기준 이상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의 인증'이고, KC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KC 기준 이상의 안전 요구사항을 의무화한 '강제 인증'이다.
KS와 KC 제도 간 안전 요구 수준과 시험 내용을 고려해 면제 항목을 도출하되, 소비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만은 제외되지 않도록 KS 인증 심사 기준에 면제조항을 삽입해 6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컨버터 내장형, 매입형 및 고정형, 이동형, 센서등, 모듈 컨버터 LED를 대상으로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1년 이내 최초 KC 인증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KS 인증 심사 시 심사 기준에 명시한 중복 시험을 면제한다. KC 안전성 관련 중복 시험 항목 면제로 KS 인증 심사 시 제품 검사 시험 수수료가 대폭 경감(280만∼350만 원 → 100만∼150만 원)되고, KS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약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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