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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사고와 신재생에너지의 역할
2011년 7월 4일 (월) 14:35:47 |   지면 발행 ( 2011년 6월호 - 전체 보기 )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은 총 461.7TWh다. 이 가운데 41.9%는 석탄에서, 31.4%는 원자력에서, 21.5%는 천연가스에서 조달한다.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은 비교적 저렴하다. 전기요금을 적정하게 책정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원자력 발전 설비를 보유했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가 요동칠 때도 원전으로 말미암아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홍보는 지양해야 한다. 이 점을 너무 강조하면 전력회사는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적자 폭을 줄여나가고자 혹독하게 절감 운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전기기 업계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정부 공표 자료에 따르면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 단가는 약 40원/㎾다. 원전 건설 단가는 약 3,000달러/㎾지만 외국은 약 5,000달러/㎾이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해외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국 원전의 발전 단가 증가를 유발한다.
원자력학계에서 원전 단가를 산정해 적정 수준의 원전 건설비를 제시해야 한다. 산업계가 무리한 경쟁으로 건설 단가를 낮춤으로써 시공 과정에서 혹시라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건설비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 및 노후 원전 철거비용(Decomposition Expenses)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물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전 설비의 안전성을 100% 이상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아무리 완벽한 설비를 갖추더라도 운전원의 실수(Human Error)로 야기될 수 있는 사고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풍력과 태양광발전 산업이 현대화 설비로 우리에게 다가선 계기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였다. 독일에서 이 사고로 북부 지방의 농산물을 몇 해 동안 먹지 못하자,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중지를 국회에서 결의했다. 그 후 태양광에너지와 풍력 산업이 발달해 오늘날 각광 받기에 이르렀다. 이보다 앞서 미국 드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사고도 영향을 미쳤다. 드리마일과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원인은 설비의 미진한 면도 있지만, 운전원의 실수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반응을 보면 당사국인 일본이나 가까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독일에서 원전 설비는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연일 시위를 벌인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일본 원전 사고 이전부터 저탄소 녹색 성장을 주창하고, 이를 G20 · EU · OECD 국가를 상대로 한 외교에서 화두로 거론하며 협조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독일 · 덴마크 ·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EU는 2050년까지 적어도 화석연료를 사용한 전력 생산을 지양하고, 그 대신 재생에너지에서 조달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해 착실히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덴마크는 2010년 현재 전력의 25%를 풍력에서 조달하며 EU가 설정한 2050년도 계획보다 앞서 나갔다. 우리나라는 2010년 말 현재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379㎿, 전력 공급은 811GWh로 점유율은 0.17%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2030년대에는 23GW 설비에 50TWh의 전력을 생산해 점유율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는 실적이 너무 미미해 화젯거리가 못 된다. 오히려 에너지 수입에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총 수출액의 약 30%를 에너지 조달에 소진하는 실정이다. 에너지 자립화를 달성하면 그만큼 우리 경제도 내실을 기할 것이다.
일본 원전 사고는 재생에너지를 확대 발전시키자는 여론조성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탄산가스를 내뿜으며 이루어낸 산업화가 종국에 기후변화를 유발해 후대에 재앙을 물려주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르지 않도록 화석연료의 사용 억제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력은 당분간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이 양대 축을 중심으로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분야는 전력 기여도가 20~30% 점유하는 시점에서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50년대에 유럽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주시하며,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영역을 풍력 · 태양광 · 조력 · 수력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변화를 빠르게 감지해 실천하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수출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해있다.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 후대에 자산을 물려주느냐, 혹은 부채를 물려주느냐 하는 기본 철학을 고민해야 한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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