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전기 사용 계약 없이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는 가로등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이 한전에 의뢰해 전국 지자체별 무단 설치 가로등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8년 2025등에서 2009년 5618등, 2010년 3만 2080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0년 지자체별 무단 설치 가로등 현황을 살펴보면 1위 전남(1만 2151등), 2위 충남(1만 808등), 3위 인천(3071등), 4위 경북(1989등), 5위 대구(1302등), 6위 충북(1200등)순이었다. 더욱이 2011년 들어 4개월 만에 적발된 무단 설치 가로등 수가 2만 867등이었다. 2011년 4월 현재 가로등을 무단 설치한 지자체는 1위 전북(6256등), 2위 경북(4105등), 3위 경기도(3258등), 4위 광주(2630등), 5위 전남(2191등) 순이었다. 2010년 무단 설치 3만 2080개 가로등을 통해 사용된 전력은 7064㎾이며, 납부하지 않은 전기요금만도 5억 9,04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설치 가로등으로 인한 폐해는
▲안전 사고 발생 - 무단 설치 가로등은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해 가로등을 설치하는 시공업체들이 한전으로부터 안전 점검 등의 절차를 받지 않기 위해 전기 사용 신청을 누락해 발생하는 것이기에 안전 사고 가능성이 높다.
▲형평성 문제 - 지자체가 한전과 전기 사용 계약을 맺지 않은 채 가로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해 전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선량한 고객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
▲전기 요금 인상 요인 - 전국 지자체의 무단 설치 가로등 사용으로 인한 전력 판매 수익 누락은 한전의 적자 요인으로 작용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
김정훈 의원은 "주민의 복리 후생과 행정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자체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가로등을 사용하는 것은 전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선량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며, 전력 판매 수익 누락을 가져와 한전의 적자 요인으로 작용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무단 설치 가로등에 대한 현장 조사 자료를 한전 영업 정보 및 배전 정보 시스템에 연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시행하고, 전기 검침원의 전기 검침 시 무단 설치 가로등에 대한 즉각 방지 조치를 실시하도록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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