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도호쿠〔東겗〕지방 부근 해저에서 리히터 규모 8.9의 강진에 이어 최소 23m 초대형 쓰나미Tsunami 가 발생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 · 2원전, 도호쿠전력의 오나가와 원전, 일본원자력발전의 도카이 원전에서 원자로 11기가 가동을 자동 정지했다. 이날 오후 7시 3분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전원 상실과 비상 디젤 발전기 정지로 방사선 비상을 발령했으며, 전원 계통 이상으로 원자로 노심 냉각에 실패했다. 12일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수소 폭발로 원자로 건물 상부 외벽이 파손됐고, 12일 방사능이 평소의 1000배 가량 검출됐다. 14일 2∼4호기도 수소 폭발로 원자로 건물 상부 외벽이 파손됐다. … 25일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 직후부터 지금까지 요오드양을 측정한 결과, 시간당 방출량이 3만에서 11만 테라베크렐Terrabecquerel 에 이르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대형 사고 수준인 레벨 6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는 고리에 5기, 월성에 4기, 영광에 6기, 울진에 6기 등 총 21기의 원전이 상업 운전 중이고, 고리와 울진에 3기를 건설 중이다. 그러면 일본과 이웃한 우리나라 원전은 과연 지진으로부터 안전할까.
정리 윤홍로 기자
[1] 신월성 #1,2 본관 건물 전경 [2] 2호기 터빈 건물 공사 현장 [3] 1호기원자로건물공사현장
쓰나미 원전 덮침 → 전력 공급 중단으로 원자로에 냉각수 유입 중단 → 원자로 내 냉각수 증발로 냉각수 감소 → 핵 연료봉 노출 → 고열로 핵 연료봉 용융 → 수증기와 핵 연료봉 용융물 반응으로 수소 발생 → 원자로 내 압력 증가로 증기 배출, 함께 나온 수소 원자로 외벽 상부에 쌓임 → 수소 폭발, 원자로 외벽 붕괴와 방사성 물질 누출. 이것이 일본 대지진과 초대형 쓰나미로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과정이다. 러시아 국영 원자력 회사 로사톰의 세르게이 키리옌코 대표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연료봉을 냉각시키지 못하면, 원자로 6기 모두 노심 용융(Meltdown)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 그러나노심용융이일어나더라도핵폭발로이어지지는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자로 노심은 원자로 용기 내에 핵연료를 장착한 부분으로, 핵 연료봉 · 냉각재 · 제어봉 · 감속재 등으로 이뤄졌다. 노심 용융은 핵분열 반응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지 못해 노심이 녹아내리는 현상이다. 1979년 미국TMI(Three Mile Island) 원전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매우 저렴해 발전 원가에도 못 미친다. 발전 원별 ㎾h당 발전 단가는 유류 184.6원, LNG 128원, 유연탄 60.8원, 원자력 39.6원 수준으로, 전체 전력 수요량의 30% 이상을 원전에 의존한다. 전력 소비는 매년 1.9%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에서 제5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원전 비중을 2015년 37.2%, 2024년 48.5%로 늘리기로 한 이유다. 지구 온난화 방지,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 그리고 신성장 동력 창출이란 이름을 내걸고, 태양광 · 풍력 ·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전력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원전에 집중하는 이유인데, 문제는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인류에게 재앙을 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원전 보유국으로 현재 고리에 5기, 월성에 4기, 영광에 6기, 울진에 6기, 총 21기의 원전을 상업 운전 중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원전 설비 용량은 1만 8716㎿이며, 신고리원전에 1400㎿급 3 · 4호기(2014년 9월 준공), 신월성원전에 1000㎿급 1 · 2호기(2013년 1월 준공), 신울진원전에 1400㎿급 1 · 2호기(2017년 6월 준공)를 건설 중이다. 또한, 신고리원전에 1400㎿급 5 · 6호기, 신울진원전에 1400㎿급 3 · 4호기를 건설 준비 중이다. 그러면 이들 원전은 지진과 쓰나미로부터 과연 안전한가. 이 물음에 원자력문화재단은 "우리나라 원전은 비교적 설계가 복잡한 가압 경수로(PWR)방식으로 설계 개념이 일본 원전과 다르므로 안전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옛 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으로 원전에 정통한 김영환 의원(지식경제위원장)은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은 살얼음판과 같다"고 말한다. 한편, 환경운동단체는 "원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전력 정책 방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우리 원전은 가압 경수로 방식으로 안전 원전은 수력 · 화력 등 발전 방식과 달리 원자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기에 방사성 물질인 핵분열 생성물이 원전 내에 축적된다. 원전에서 이와 같은 원자력 에너지를 적절히 제어하고, 다중의 방호 설비를 이용해 축적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격리함으로써 안전성을 유지한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은 1971년 건설한 비등 경수로(BWR) 방식이지만, 우리나라 원전은 비교적 설계가 복잡한 가압 경수로(PWR : Pressure Water Reactor) 방식으로설계개념이일본원전과다르다. 가압 경수로는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가 격납 건물 안에 있다. 가압 경수로는 원자로를 순환하는 1차 계통, 증기 발생기를 순환하는 2차 계통, 복수기를 순환하는 3차 계통으로 구성된다. 원자로 속에 든 냉각재에 압력을 가해 150기압 300℃ 정도를 유지하고(1차 계통, 방사성 물질 포함), 이 냉각재가 증기 발생기 세관을 통과하며 증기 발생기 측의 물을 끓여 수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린다(2차 계통,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지 않는 물). 터빈을 돌리고 난 증기는 복수기를 통과하며 다시 물이 되어 증기 발생기로 보낸다(3차 계통). 비상시 원자로 냉각과 관련해 자연 대류 특성으로 대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원자로 내 수소 제거 시스템을 갖췄다.
관심도가 높아진 원전 지진 설계를 살펴보면, 지진에 의한 진동을 적게 받는 단단한 암반층까지 굴착하고, 그 위에 철근을 설치하며, 고강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부지 선정 단계부터 정밀 지질조사를 통해 산출한 최대 잠재 지진에 여유를 더해 지진 가속도 0.2g(리히터 규모 6.5)에도 견디도록 내진 설계한다. 가동 중인 원전은 자동 지진 감시계를 통해 지진을 계측해 지진 가속도가 0.01g(리히터 규모4)를 초과할 경우, 경보가 발생하고 운전 기준 지진인 0.1g(리히터 규모 약 6.0)를 초과하면 발전소를 안전하게 자동 정지한다. 또한, 원전은 해일에 대비해 지면에서 10m 가량 높은 곳에 건설하고, 방파제를 쌓아 파도가 넘치는 것에 대비한다.
김영환 의원, 원전 내진 설계 기준 재검토를 원전 안전 강국을 자처하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폭발은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전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대비를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1996년 초선 의원 때 첫 국정감사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지진이 일어난 지역을 오버랩해 검토하니, 그 당시만 해도 영광 · 울진 · 월성 원전 인근 지역에서 강도 2 내지 3.8 규모의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197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원전 부지 중심 반경 50㎞에서 총 123회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이후 국내에 발생한 지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80년대에 평균 15.6회, 1990년대 평균 26.9회, 2000년대에 평균 44.9회로 계속 증가하는 중이다. 2009년에 60회 지진이 발생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삼국사기》등 역사문헌을 보면, 현재까지 밝혀진 역사 기록상 유감지진有感地震은 약 1800회에 달하며, 규모 5.0 이상의 지진도 400여 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원전 내진 설계 안전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원전의 내진 설계를 점검하고 새로 짓는 원전의 내진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반 가속도 0.2g에 지진 강도 6.5를 견디도록 설계한다. 건설 중인 신고리 3 · 4호기는 지반 가속도 0.3g, 지진 강도 7 수준이다. 일본은 강도 7.5의 지진에 대비하도록 내진 설계하는데 예상치 못한 강도9.0의 지진에 속수무책이었다.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피해가 발생하면, 그피해는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진 설계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또한, 원전 건설을 계속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며 원자력 안전에 더욱 세심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원전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우리나라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에서 제일 높으며, 핵 발전 의존율은 40%에 육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일본 원전 사고는 남의 나랏일로만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특히 4기를 가동 중인 월성은 인근 바다 밑에 활성 단층이 존재해 언제든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년 전 제정해 사용하는 우리나라 원전 내진 설계 기준은 일본 기준보다 낮고, 심지어 대형 병원이나 변전소 기준보다 낮으며, 지형과 지질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지진 대비에 역부족이다. 우리나라도 2월 20일 대전 원자력연구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를 경험했다.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내진 설계 수준을 점검하고, 내진 설계를 강화 ·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내진 설계를 강화하더라도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단 한 번의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 닥칠 상황은 항존한다. 이러한 불안의 근본적인 해결은 원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전력 정책 방향을 폐지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11기 추가 건설, 해외 수주 80기라는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사양산업인 원전 건설에 집착하고 있다. 원전은 경제성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고, 깨끗한 에너지도 아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원전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일본 원전 사고 원인은 쓰나미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인가. 지진 발생 원인은 여러 학설이 있으나, 현재까지 널리 알려진 이론은'판구조론'이다. 판구조론에 따르면, 지구 표면은 10여 개의 지각판으로 이뤄졌으며, 지각판은 지구내부의 열 때문에 액체 상태로 움직이는 맨틀 위에 떠 있다. 맨틀의 대류 현상으로 지각판은 서서히 움직이다가 서로 충돌한다. 지각판 충돌 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힘 때문에 판 경계부가 깨질 때 지진이 일어난다. 우리나라에 1978년에서 1996년까지 연평균 16회 지진이 일어났다. 그후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지진 발생은 연평균 41회로 급증했다. 지진학자들은 3.0이 넘는 지진 빈도는 예나 지금이나 차이는 없다며, 지진이 급증한 이유를 예전보다 계측 장비나 시스템을 많이 확보했다는 데서 찾는다. 일본은 유라시아판 · 태평양판 · 북미판 · 필리핀판 경계 면에 놓여, 미국 서부 · 인도네시아 · 대만 등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지진 활동이 가장 활발한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판 경계에서 약 600㎞ 떨어진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안전지대로 분류한다. 그러나 2008년 중국 서부 사천성의 7.8의 강진은 판 경계부가 아닌 중앙에서 일어났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이다. 특히, 울진 · 월성 지역은 서로 다른 단층대가 맞물린 활성단층대로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원전의 내진 설계 기준 6.5도는 30년 전에 정한 것이므로, 이젠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3월 14일 지진으로 인한 원전의 안전과 관련한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김창경 차관은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UAE에 상용 원전과 요르단에 연구용 원전을 수출한 것은, 우리나라가 원전의 안전성을 견고하게 확보했기 때문이다"면서, "우리나라 원전 가동률은 93∼98%를 상회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완벽한 안전 체계를 갖췄다"고 말했다.
30년 전, 내진 설계 기준 아직 사용 황우여 의원(한나라당) | 우리나라 원전 내진 설계 기준은 6.5도인데, 일본은 7.5도다. 일본에서 9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보면, 지진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 아닌가.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전도 9도 이상의 내진 설계 기준이 필요하다. 김창경 차관 | 우리나라 내진 설계 기준 6.5도는 바로 원자로 밑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상정한 것이다. 일본도 원자로 밑이 아닌 상당히 먼 데서 지진이 발생했다. 최근 지진 예상 지역을 예측하기 힘들며 20년간 상당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볼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전 기준을 협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우리나라 고리원전은 건설한 지 33년 지났는데, 노후 설비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안전을 점검하겠다. 김세연 의원(한나라당) | 월성 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므로 전문가들은 0.2g 설계 기준을 0.25 또는 0.3g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거에는 그에 따른 설계비용이 만만치 않고 시공비용이 30%까지 올라갔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시공기술 발달로 시공비가 낮아졌기에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설계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김상희 의원(민주당) | 신월성에 현재 원전 1 · 2호기를 건설 중인데, 활성 단층대이고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에 논란이 많았다. 내진 설계 기준으로 정한 0.2g, 전문가들은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0.2g는 고리 1호기를 건설할 때 우리나라 자료가 아닌 미국 자료를 중심으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시공사인 미국의 웨스틴하우스 사가 미 동부지역의 설계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고리 1호기를 지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월성 1 · 2호기의 설계 기준을 0.2g로 정했다. 신월성원전 1 · 2호기를 0.2g로 건설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김창경 차관 | 0.2g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알고 있다. 새로 건설하는 원전인 APR 1400(한국형 신형 원자로)과 스마트SMART 원전은 0.3g로 내진 설계했다. 윤철호 원장(원자력안전기술원장) | 새로 짓는 원전은 모두 3.0g로 설계했다. 0.2g로 설계한 과거 원전에 대해 내진 능력을 평가했더니, 구조물인 격납 건물은 0.1g, 구조 건물은 0.5g에 견뎠고, 일본에서 문제가 된 비상 발전기는 0.6g에도 이상이 없었다. 즉, 0.2g로 설계했지만, 구조 능력상 2배 이상의 내진 능력을 갖고 있다.
쓰나미 예방, 원전 표고와 방파제 높이가 좌우 김영진 의원(민주당) | 일본 발표에 따르면, 원전 사고는 쓰나미 때문에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원자로 노심이 과열된 것이 원인이다. 우리나라 원전은 6.5도 지진에 견디는 내진 설계를 했다지만, 문제는 쓰나미다. 따라서 쓰나미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많은 원전이 동남쪽 해안에 있다. 일본 서쪽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는 우리 동해안에 약 100분 만에 도착해 한반도가 침수 위험에 놓인다. 김세연 의원(한나라당) | 수심이 낮은 곳에서 지진 해일이 발생해도 에너지를 공급하는 매개체가 적기에 높이는 낮은데, 동해 같이 5000m 심해에 인접한 지역에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해 내륙까지 덮칠 수 있다. 김선동 의원(한나라당) | 원전을 우리나라는 해수면에서 10m 위에 건설하고, 일본은 13m 위에 건설한다. 그럼에도 쓰나미에 침수 당하고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일본 공항은 방재림을 조성해 쓰나미가 완만하게 덮친 반면, 마을은 시속 700∼800㎞로 급습했다. 우리 원전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방파제 시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김창경 차관 | 우리나라 원전은 표고 10m에 건설하고, 지진 해일에 대비해 방파제를 설치한다. 윤철호 원장 | 일본 서해에서 지진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 동해안에 발생할 수 있는 쓰나미에 대해 심층 검토한 바 있다. 일본 서해에 진도 7.5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울진원전 쪽에 가장 높은 3m 해일이, 나머지 원전에 1m 해일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리 1 · 2호기는 7.5m, 이 지역 예측치는 1m). 우리 원전 부지는 표고 10m 수준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2배 이상 여유를 뒀는데 덮쳤고, 우리나라는 3배 이상의 여유를 뒀다. 요즘 설계 기준을 넘는 해일이 발생하므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평가하겠다.
비상 발전기와 냉각 시스템 보호 김창경 차관 | 우리 원전은 2∼3중의 방호 체계를 갖췄고, 일본 원전과 설계 방식이 다르다. 우리 가압 경수로 원전은 원자로 내에 물이 가득 차 있기에 온도 상승 속도가 더디고, 격납 용기가 커서 압력을 서서히 받는다. 또한, 제어봉이 위에 있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다. 박보환 의원(한나라당) | 가압 경수로의 단점은 가압이기에 배관 파손이다. 김창경 차관 | 그에 대한 연구가 잘 되어 문제는 안된다. 박영아 의원(한나라당) | 일본은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비상용 배터리마저 충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비상 발전 시스템을 어떻게 갖췄는지. 윤철호 원장 | 호기당 비상 발전기를 2개씩 연결하고, 그밖에 대체 교류 전원을 1개씩 보유했다. 이것들은 0.6g로 설계 기준 0.2g의 3배다. 쓰나미 침수에도 대비해야 하는데, 울진은 여유도가 가장 작은 데도 3.3배(3m 해일 가정 시 표고 10m)다. 따라서 지진과 쓰나미에 대해 일본보다 더 대비했다.
우리나라 원전, 지진 대책은
원전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방사성 물질이 외부에 누출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기에 어떤 설비보다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전 부지 조사, 설계, 시공, 운영 등 각 단계에서 철저한 지진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부지 조사 | 원전은 엄격한 안전성을 요하는 시설이기에, 부지 조사 단계부터 모든 분야의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부지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해 설계에 반영한다. 부지 조사는 부지 반경 320㎞의 광역 조사와 40㎞, 8㎞, 1㎞의 단계적 정밀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지진 기록 분석과 육상 · 해상의 단층 조사 등을 통해 부지 적합성을 확인한다.
설계 | 원전 내진 설계는 일반 건물과 달리 부지 조사 단계에서 분석한 부지 주변 단층과 과거 발생 지진을 토대로 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지진값을 계산하고, 여기에 안전 여유도를 더해 내진 설계값을 정한다. 우리나라 원전 내진 설계값은 중력 가속도의 20%에 해당하는 0.2g로 설정했으며, 미국 원전의 80% 이상이 0.2g로 설계 · 운영 중이다. 동일한 암반 조건에서 설계 지진의 크기를 비교하면, 원전 내진 설계값 0.2g는 건축구조설계기준(KBC2005)에 의한 국내 종합병원 등 특등급 건축물 0.147g보다 훨씬 크다. 신고리 3 · 4호기부터 APR 1400 원전 내진 설계값을 원전 해외 수출을 감안해 기초 지반 조건을 암반이 아닌 토사층을 포함한 포괄 부지 개념을 적용해 0.3g로 상향 조정했다.
시공 | 원전은 재료 선정, 제작, 시공 단계별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행할 뿐 아니라, 정부 규제 기관에서도 철저한 검사를 시행해 성능과 안정성을 신뢰할 수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원자로 격납 건물은 단단한 암반 위에 건설해 강진에도 잘 견딜 수 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단단한 암반 위에 지은 원전은 토사 지반에 건설한 건물보다 진동의 영향을 1/2∼1/3정도 적게 받아 안전하다. 그리고 모든 주요 기기는 다섯 차례 운전 기준 지진과 한 차례 설계 기준 지진을 겪어도 정상작동함을 시험으로 확인한 후 설치한다.
원전 가동 시 지진 대책 | 지진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기에 대비에 소홀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원전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감지해 그 크기에 따라 원전을 가동 또는 중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다. 원전 주요 구조물과 기기 · 부지 주변에 지진 감시 설비를 설치해 상시 지진 감시 체계를 갖췄다. 지진 크기에 따라 경보 발령과 원자로 안전 정지 등 비상 대응 절차를 마련해 지진 발생에 철저히 대비한다. 설계 지진인 안전 정지 지진(SSE)의 1/20 수준인 0.01g의 지진동이 감지되면 지진 계측기 동작을 알리는 신호가 발생해 지진에 대비한다. 0.1g의 지 진동이 감지되면 비상 운전 절차에 따라 발전소를 정지해 지진 피해에 대비한다. 한편, 1999년 5월부터 지진 발생 시 원전 구조물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 평가와 내진 연구를 위해 원전 자체 지진 감시 설비와 별도로 전력연구원에 원전 부지 인근 미소 지진을 감시하는 지진감시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진감시센터는 원전 주변 지진 활동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지진관측소로부터 지진 관련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는다. 지진 발생 시 경보 신호뿐만 아니라 진앙의 위치, 발생 시각, 규모 등 각종 자료를 자동 분석하도록 설계해 지진에 대한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다 높였다.
《2010년 원자력안전백서》에서 발췌
이명박 대통령은 3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본 지진 피해 관련 대책 회의에 앞서 정연호 원자력연구원장,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원자력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원전 안전점검 착수… 20년 이상 9기 중점 점검 이명박 대통령은 3월 18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원자력 분야 민간 전문가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지진 피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전문가들로부터 우리나라 원전은 매우 우수하고 안전하며 지금도 잘 운영해 나간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 기회에 우리나라도 일제히 점검하는 계기를 삼아 전면 점검하고 더 보완할 것이 있는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21개 원전을 대상으로 안전성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고리 1호기 등 20년 이상 가동 중인 9개 원전에 대해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기존 안전 규제 전문기관과 원전 사업자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점검단에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균형있게 포함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치방향을 도출해 낸다는방침이다. 아울러 주변국의 원전 사고에 대비하도록 해양과학기지 등에 방사능측정소를 추가설치하고, 방사선 피폭 등 원자력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최단기간 내 조치토록 하는 한편, 정밀 진단이 필요한 원전에 대해 가동 중단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내진 설계가 잘 된 일본도 지진과 쓰나미로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은 물론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에는 과유불급이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산업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원전 사업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늘고, 원전 건설을 계획한 국가들의 우려는 심각하다. 환태평양 지진대에 놓인 일본 원전은 매년 수차례 발생하는 지진에도 수십 년 동안 완벽한 무사고 기록을 자랑했다. 한마디로 세계 원전 옹호자들의 롤 모델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일본 정부는 더딘 반응을 보였거나 급속히 불어나는 재난 피해 규모에 당황했는가? ▲원전은 9.0 규모 또는 그 이상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했는가? ▲건설한 지 오랜 원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 재허가를 승인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일본 원전 위기, 원전산업에 물음표를 달 것인가
지구 온난화 방지와 청정을 기반으로 원전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다. 전체 전력 생산의 상당량을 원전으로 충당하는 중국과 인도, 한국,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근 수십 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다. 석유가 풍부한 중동, 급성장하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성숙 단계에 접어든 북미와 유럽의 몇몇 국가는 새로 또는 추가로 원전 개발을 계획했다. 당연히 원전 산업 거대 기업들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였다. 이들 국제 기업들은 이와 관련 정부 대 정부 협정에 나서길 희망했다. 그러나 일본 원전 사고는 국제 원전 산업에 물음표를 달게 했다. ● 안전성 검증 | 지진 지대에 원전 설치 여부를 떠나 세계 모든 원전은 가동 중이다. 따라서 원전 안전성 검증 절차는 더 많은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더 많은 위험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 부분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보험료 | 모든 원전의 보험료 상승으로, 결국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 원전 건설 | 몇몇 국가에서 이번 사고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독일은 원전 가동 기한 연장계획을 3개월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만일 이번 사고가 자국민의 인식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국가 역시 원전 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 대중의 인식 | 단기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나빠질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정부들이 국가 홍보 기관을 이용해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거나,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대한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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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회복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드리마일과 체르노빌 참사를 겪었음에도 원전 산업은 되돌아왔다. 이 사고는 원전의 설계, 운영, 유지 보수 등에 안전을 더욱 강화하도록 시사한다. 원전 건설과 운영비용은 상당히 늘겠지만, 에너지 분야에서 원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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