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인천광역시의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간 찬반론贊反論이 뜨겁다. 개정안은 우윤근 의원과 이학재 의원이 각각 2008년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우 의원의 개정안은 화력발전량 1㎾h당 0.5원을 과세하는 내용이고, 이 의원의 개정안은 화력발전량 1㎾h당 0.5원을 과세하되 한시적으로 세율 특례를 적용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옹진군 영흥면과 서구 원창동 지역의 5개 화력발전소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에, 이에 따른 재원 조달과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관리 대책을 위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개정안 대로 화력발전량 1㎾h당 0.5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화력발전사들은 연간 1,40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데, 이는 현재 화력발전사들이 부담하는 지방세 전체 액수 378억 원의 4배에 가까운 금액이므로 경영에 타격을 크게 받기에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贊인천광역시의회, 과세 형평성과 환경오염 방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는 1월 31일 이재병 의원 외 12명이 제안한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를 위한〈지방세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자체의 자주 재원 확충, 과세 대상간 형평성 유지, 정부 핵심 과제 수행, 사회적 비용 부담, 지역 주민의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했다.
시의회는 "수력발전사업자에게는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는 2006년부터 발전소 설치 주변 지역의 환경 위해 요인으로 말미암은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자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하는데, 인근 주변 지역에 직 · 간접적 피해를 더많이 주는 화력발전사업자에게는 과세하지 않아 과세 대상 간 형평에 문제가 있다"면서, "화력발전으로 발생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기에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시민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시는 옹진군 영흥면과 서구 원창동 지역에 5개 화력발전소가 있다"면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환경오염에 노출시키고 지역 개발의 장애 요인인 발전시설을 설치한 원인 제공자에게 일정 부분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 정부는국정핵심과제인저탄소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환경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 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이도록 국가 조세 정책을 개편 · 운영하기에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 성장 정책과도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反대한상공회의소, 세금 폭탄으로 물가 상승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월 14일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하면, 결국 전기료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개정안 철회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 시설세가 약 1,400억 원 과세될 것이다"면서, " 현행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의 94%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화력발전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과세 금액은 화력발전회사들이 2009년에 낸 지방세 총액 378억 원의 3.7배에 이르러 전기요금의 약 0.4% 인상 요인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은 최근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급증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물가 불안을 증폭시키고 소비 위축을 가져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화력발전이 환경오염 요인이 크기에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 "수력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근거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성 과세는 아니다"면서, "같은 세금에 다른 과세기준을 갖다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수력발전은 수자원을 발전용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 원자력은 20년 이상 표류하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의 산물로 고위험시설 설치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근거를 들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물가 불안요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을 늘리고 제품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세법의 도입은 바람직하지않다"면서,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는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범국민적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화력발전 과세 불똥, 어디로 튈까
지역자원 시설세란, 지역 개발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자원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다. 현행 과세 대상은 발전용수 · 지하수 · 지하자원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와 원자력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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