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총 9,607억 원(누적 예산)을 투자했다. 여기에 민간 투자액 총 6,680억 원을 합하면 총 1조 6,287억 원을 투자한 셈이다. 2010년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보조와 관련 약 2,5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에도 2009년 말까지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 용량은 512㎿ 수준에 불과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비례해 관련 기기 수입량도 늘어났다. 2008년 태양광 관련 수입 의존도는 75%(풍력 99.6%)이며, 광전지 수입액이 10억 8,282달러에 달했다. 보급 용량이 100% 증가할 때마다 태양광 전지 수입액이 약 50% 증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2010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보급 정책으로 국산 제품이 아닌 외국 제품이 국내 시장에 진입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2010년 태양광 산업이 수출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태양광산업협회, 전경련 자료 및 태양광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태양광 산업 육성 전략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태양광 분야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71% 수준으로, 국내 시장은 해외 제품에 선점을 당한 상태다. 태양광 장비는 크게 폴리실리콘, 잉곳 · 웨이퍼, 셀, 모듈, 인버터 및 소재 · 부품 · 장비 등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부가가치가 높은 폴리실리콘과 박막형 태양전지의 기술력과 국산화율은 낮다. 관련 중국 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08년 23%에서 2009년 50%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기업의 기술력 향상이 바탕에 깔려 있다.
전경련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 한국전력거래소에 등록한 태양광 발전사 수는 278개고, 총 발전 설비 용량은 306.6㎿다. 이 가운데 평균 설비 용량 규모 1.1㎿ 이하인 발전사는 79.5%, 2㎿ 이하인 발전사는 92%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발전사가 많았다. 설비 용량 기준으로 동양에너지가 22.4㎿, 고창 솔라파크 15㎿, 엘지솔라에너지 14㎿, 삼성에버랜드 9.3㎿ 순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사는 발전차액 지원으로 사업을 유지해 왔으나, 만약 전면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면 대부분 경제성 악화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발전 차액 지원 예산 급증을 이유로 연도별 발전 차액 한계 용량을 설정했는데, 2009년에 이미 2010년 물량 70㎿와 2011년 물량 일부를 설치 완료했다. 2011년까지 잔여 용량 200㎿를 2009년(50㎿), 2010년(70㎿), 2011년(80㎿)으로 배분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은 6.7%인데 비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한 총 5265개 기업 중 태양광 관련 기업은 90.1%인 4745개다. 문제는 발전 규모에 비해 많은 업체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경쟁이 심한 데다, 관련 부품 · 장비 개발이 아닌 부가가치가 낮은 시스템 설치 · 운영 분야에 쏠려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산업 육성 전략
'2010 IEA PVPS(태양광) ExCo 회의'내용을 보면, 태양전지는 중국 · 대만이 전 세계 공급량의 56%를 차지하고, EU가 전 세계 소비의 82%를 차지해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나타냈다. 한편, 태양광 발전은 2050년 전 세계 전기 공급량의 11%를 차지할 전망이다. 앞으로 주거용 태양광 발전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으로 경향이 바뀔 전망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비용의 지속적인 하락과 전기료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5년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Q-Cells와 일본 Sharp 등 외국 선도 기업들은 실리콘 결정질 태양전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태양전지개발을 병행해 다가올 시장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려면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시장을 기반으로 박막과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실리콘계 태양광은 세계 최고 수준의 88%까지 기술 격차를 좁혔으나, 박막형 태양광은 61%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 현재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고자 단기와 장기 전략을 수립했는데, 알려진 바로는 단기 전략은 결정질 실리콘의 원 소재 저감과 고효율 태양전지, 박막형 태양전지의 대면적 모듈 제조 기술 개발이다. 장기 전략은 차세대 태양전지(유기 · 염료반응)의 원천 소재 양산 기술 개발과 소재부터 모듈까지 서플리 체인(Supply Chain : 공급망 관리)별 1GW 이상의 생산 체제를 구축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태양광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려면 먼저 현재 서플리 체인을 역삼각형에서 수직 구조로 계열화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폴리실리콘 · 인듐 등의 수급 대책을 장기적으로 계획해 태양전지 시스템 생산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제조 장비 국산화로 제조 단가를 혁신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특히 박막 태양전지는 장치 비용이 결정질계에 비해 2배 정도 높지만 아직은 산업 형성 단계이기에 제조장비 기술확보는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 앞으로 신 · 증설 생산라인에 국산 장비를 도입하고 양산화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단기 전략 품목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 제조 단가를 낮춘 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개발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한다.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장비 및 공정과 150㎛ 이하 기판을 이용한 박형 태양전지모듈 제조 기술 개발한다. 또한 효율성이 높은 이종접합형 태양전지와 후면 전극형 태양전지 등을 단기간 내 개발해 상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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