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정책, 공급과 수요 관리 병행을 예비 전력 400만㎾ 이하면, 일부 지역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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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오후 4: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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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사온三寒四溫을 잊은 올겨울 한파로 1월 7일 최대 전력 수요가 7142만㎾를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15일에 기록한 7131만㎾를 경신했다. 이날 최대 전력 시 공급 능력은 7593만㎾, 예비 전력은 451만㎾(예비율 6.3%)로 비상 수준인 400만㎾에 근접했다. 1월 17일에는 다시 7314만㎾를 기록함으로써 올겨울 벌써 최대 전력 수요를 4차례나 경신했다. 1월 12일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장관은 불요불급겘要겘急한 전기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지경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올 겨울 전력 수급 차질 없을 듯'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있다.
올겨울 이상 한파寒波가 심상치 않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16일 서울은 10년 만에 최저치인 영하 17.8도를, 부산은 96년 만에 최저치인 영하 12.8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전력 수요 민감도는 48.7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이로 말미암은 난방 수요 급증 때문에 전력 공급 부족 사태를 우려해 전력 피크시간대에 불요불급한 전기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월 15일 7131만㎾, 1월 7일 7142만 ㎾, 1월 10일 7184만㎾, 1월 17일 7314만㎾… 이렇듯 올겨울 레이스를 펼치듯 최대 전력 수요를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12월 15일 최대 전력 수요를 경신하자, 12월 27일 전력거래소에서 장관 주재로 전력 수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그후 1월 10일 최대 전력 수요를 2차례 더 경신하자, 급기야 1월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경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1월 10일 오전 12시 최대 전력 수요가 7184만㎾까지 올라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이 같이 전력수요가 급증하면 예비 전력이 비상 수준인 400만㎾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덧붙여 "겨울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최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비가 드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전력공급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한다"면서, "값싸고 편리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 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무실과 가정에서 전기히터 사용만 자제해도 150만 여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약 300만㎾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오전 10시∼정오, 오후 4∼6시 시간대에는 불요불급한 전기 사용을 억제하고 전기 난방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겨울철 전력 소비 급증 원인은
지경부는 겨울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이상 한파에 따른 난방 수요 증가 및 경기 회복에 따른 산업용 전력 소비 증가를 꼽았다.
난방 수요는 전체 전력 수요의 24%를 차지하며 전기 온풍기 · 전기 판넬(바닥 전기 장판) · 전기 히터 등의 보급 확대로 매년 증가 추세다. 난방 수요는 2003∼2004년 겨울 825만㎾였으나 2009∼2010년 겨울 1675㎾로 850만㎾가 늘어났다. 전기는 다른 에너지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하기에 난방 에너지가 등유 · 가스에서 전기로 빠르게 바뀌는 추세다. 2004년 대비 도시가스 · 등유 가격은 45% 오른 반면, 전기요금 13% 올랐을 뿐이다. 또한 2004년 대비 전기는 49% 증가한 반면, 도시가스 28% 증가하고 등유는 5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석유 · 도시가스 · 석탄 등에 비해 전력 소비 비중은 2002년 14.9%에서 2009년 18.6%로 증가했다. 여기에 경기 회복에 따라 산업용 전력 소비량(전체 판매량의 54% 차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1월 12일 전력 피크 시간대에 불요불급한 전기 난방
자제를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경부 전력계통과 관계자는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발전기 정비 일정 등을 조정해 공급 능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피크 시 수요 감축량을 당초 150만㎾에서 200만㎾로 확대해 피크 수요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며 "지경부 · 한국전력 · 전력거래소 · 발전회사 등이 참여하는 '전력수급대책본부'를 구성 · 운영하고, 공공 기관의 에너지 절약 추진 실태를 점검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예상 외 혹한으로 예비 전력이 400만㎾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이미 수립한 단계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와 한국전력은 1월 17일 한파가 계속되자 "최대 전력 수요를 또 경신할 것으로 보고 비상 상황에 맞춰 단계별 조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결국 1월 17일 최대 전력 수요 7314만㎾를 기록하며 정부가 올겨울 목표치로 잡은 7250만㎾를 훌쩍 넘겼다. 예비 전력은 404만㎾로 떨어져 간신히 400만㎾를 유지했다. 급기야 우려했던 정전 사태가 전남여수산업단지에서 발생해 26개 업체에서 700억 원(당일 잠정 집계)에 이르는 손해를 보았다. 한전은 여수산업단지 정전은 전력 수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전력 수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정부는 합동 조사반을 파견해 원인 조사를 벌였다. 아마도 정전 원인을 둘러싼 책임공방이 심상치 않을 것 같다.
사무실과 가정에서 전기히터 사용만 자제해도 150만 여 가구에 공급하는 약 300만㎾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지경부는 지난해 11월 29일까지만 해도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회의'에서 "올겨울 최대 전력 수요는 전년 대비 5.1%(354만㎾) 증가한 7250만㎾로 전망한다"면서, " 공급능력은 전년대비 4.8%(352만㎾) 증가한 7724만㎾로 전년 수준인 공급 예비력 474만㎾(예비율 6.5%)를 확보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후 50여 일 만에 지경부 장관은 "이 같이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예비전력이 비상 수준인 400만㎾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무사안일無事安逸로 일관하다 전력 수급에 문제가 닥치자, 그제야 허둥대는 정부의 모습을 지켜본 국민은 엄동설한에 온탕과 냉탕을 오간 기분이다.
전기는 값싸고 사용하기 편리한 에너지다. 더구나 2009년 기준으로 한 전기의 생산 원가는 92원인데 공장에는 73원에, 상가와 음식점에는 98원에 그리고 가정에는 114원에 팔고 있다.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전국 전력 수급의 경우 설비 예비율은 기준 수요 대비 2013년까지 3.7∼5.0% 수준으로, 단기 수급 측면에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2014년 이후에야 13.9∼20.4%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급 유지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즉, 발전 설비를 확충하는 2014년까지 올겨울과 같은 전력난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발전 설비 확충만이 능사는 아니다. 전기는 생산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고, 손실이 많을 뿐만아니라 기후 변화의 원인이다. 이제부터라도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발전소를 늘리는 공급 위주의 전력정책뿐만 아니라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도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글 윤홍로 기자
<Energy News>
http://www.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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