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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출발선, 불공정 하도급 척결
2011년 4월 7일 (목) 15:26:55 |   지면 발행 ( 2011년 2월호 - 전체 보기 )

「전기 기능공으로 뺀찌를 차고 만원 버스에 올라 곱게 차려입은 여대생이 스타킹 나간다며 짜증을 부릴 때 온갖 생각 일어났었어. 이제는 뒤늦게 복학도 하고 의사가 되었지만 돌이켜 보면 언제나 부끄러워지는 것은 뺀찌 사쿠를 옆에 차고 버스에 올라 얼굴을 붉히던 그 고뇌의 산을 나는 훌훌 넘지 못한 것이라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연세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후, 전기기술자 자격증 6개를 따고 전기공사 현장에서 5년을 일했다. 위 글은 내가 15년 만에 졸업하고 치과의사, 국회의원이 된 후 쓴 글이다.
1970년대 후반 전기기술자로 현장에서 일하고 2010년 약 40년 만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다시 전기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현장을 돌아보니 지난 40년간 비약적 발전을 한 전기업계와 경제 성장을 이끈 전기인에 대한 자부심이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도 있었다. 40년 전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를 2011년 오늘날까지 답습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대 · 중소기업 상생이 화두인 최근에도 전혀 개선의 조짐이 없다.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나서서 이구동성으로 상생을 외치지만 중소기업, 서민에게는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는 구호성 정책일 뿐이다.
나는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때 배관망 공사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불법, 탈법 하도급 이면 계약 행태에 대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기업인 원청 업체가 중소기업인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을 줄 때는 수주받은 금액에 적어도 82% 내외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면 계약을 보면 60%, 심지어 50%대의 낮은 금액으로 중소기업에 공사를 맡긴다. 예를 들어 공사公社로부터 100억 원짜리 공사를 대기업이 수주받았다면, 80억 원가량에 하도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60억 원에 이면 계약을 맺는다. 대기업이 부당하게 얻는 돈이 20억 원인 것이다. 국정감사 기간 피해 중소기업들을 만나 이러한 불법 하도급 계약의 실체, 이면 계약 실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무리한 이면 계약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져온다. 일부 중소기업은 기업 유지를 위해 적자를 보며 하도급 계약을 맺기도 한다. 또한 불법 하도급 계약은 공사의 질을 떨어뜨려 부실 공사를 유발한다. 이것은 비단 가스 배관망 건설 현장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기공사 현장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불법 하도급 계약 관행이나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같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구호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가스 배관망 공사의 경우, 국정감사 이후 공사 측에서 실태 조사를 벌여 부당한 사례를 찾아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해당 대 · 중소기업 80여 업체가 모여 동반 성장 결의 대회를 열면서, 2달의 유예 기간 동안 불공정계약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것은 건설 현장과 전기공사 현장의 불공정한 하도급 문화 개선에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 정부는 전기공사 현장의 불법 하도급 관행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도록 해야 한다. 나 역시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기 동안 전기업계에서 불공정 하도급 계약 관행을 척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김영환_ Profile
• 충청북도 괴산 출생(1955년)
• 청주고 졸업,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전기공사기사 1급 등 6개 각종 자격증 취득
• 15 · 16 국회의원(전), 18대 국회의원(현), 과학기술부 장관(전) ·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 정책위의장 · 최고위원(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현), 치과-이해박는 집 대표원장(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현)
• 1999년 녹색정치인상 수상(환경운동연합), 2000년 남녀평등정치인상 수상(한국여성유권자연맹), 2002년 여성생명과학상 공로상 수상, 2003년 청조근정훈장 수훈
• 시집《따라오라 시여》,《 지난날의 꿈이 나를 밀어간다》, 《꽃과 운명》, 《똥 먹는 아빠》, 《과학동시집 방귀에 불이 붙을까요?》, 《불타는 바그다드의 어머니》, 《물왕리에서 우리가 마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돌관자여, 흐르는 강물에 갈퀴손을 씻으라》, 《눈부신 외로움》. 수필집《그대를 위한 사랑의 노래》, 《홀로 선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최초에 도전하라》. 평론집《덧셈의 정치, 뺄셈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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