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영국 에너지 시장 개혁안을 2010년 12월 16일 발표했다. 세부안은 아직 협의 중이나 주요 내용에는 저탄소발전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보증에 나서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가격(전기료 등)의 최저가격을 정부가 보증해 에너지 시장 규모를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에너지부의 입장은 이 같은 정부개입에 따라 처음에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20년 후인 2030년에 가 보면 지금 시장개혁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노후한 원자력 및 석탄발전소 등의 수명이 다하고 있어 2020년이 되면 영국 전체 발전량의 4분의 1에 달하는 발전소가 교체될 전망이다. 또한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0%를 무조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만 하는 어려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현재 영국의 전체 발전량 대비 신재생 발전비율은 7%대에 머물러 있다.
영국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은 크게 네가지다.
첫째, 탄소가격 최저가 도입으로 장기적인 에너지가격을 유지하고 인상을 유도한다.
둘째, 저탄소발전(신재생에너지)에 정부가 발전보조금을 제공한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에너지의 도매가격이 생산가격(발전비용)보다 낮아 경제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정부가 'Top up', 즉 차액을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지원하며, 반대로 도매가 기준으로 에너지 가격이 발전비용보다 높아질 때는 이러한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장기계약을 체결한다.
셋째, 비상발전설비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에서 일정 수준 제공한다. 즉, 풍력발전시설에서 바람이 불지 않아 터빈을 못 돌릴 때 비상용으로 최소 한도의 유한재생(재래식) 발전을 할 수 있는 추가설비 등에 대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넷째, 탄소배출제한에 대한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일례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탄소 채집 및 보관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제한 기준에 맞춰야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건설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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