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계속 추진될 터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이인섭 사무관단체수의계약 제도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청의 보완대책이 3월 25일 발표됐다. 이에 중소기업청 기업성장지원국 판로지원과 이인섭 사무관을 만나 제도 변화에 따른 현 상황과 보완대책에 관해 자세히 들어봤다.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구매제도 변화에 따른 입장과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40여 년간 운영되어 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2006년말을 기해 폐지됩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80년대 까지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통해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정책효과가 적지 않았고, 한편으로 구매기관의 구매행정에도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이라는 편의성과 조합을 통한 물량 배정으로 인해 조합원사가 아닌 중소기업은 참여가 배제되고, 조합원사는 기술개발이나 원가인하 등의 경쟁력 강화 노력은 없이 물량배정을 위한 소위 영업활동에만 열중하여 결과적 장기적으로는 관련 업계 모두가 품질과 경쟁력 면에서 하향 평준화하는 부작용이 노정되어 왔습니다. 제도 운영과정에서도 소수기업에의 편중 배정, 명의 대여자에 대한 배정 등 조합의 부당한 물량배정과 하청생산 납품, 수입품의 납품 등 조합원사의 편법활용 사례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구매기관에서도 조합을 통한 특정업체 또는 특정제품의 납품을 요구하는 등 부적정한 관행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발생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90년대 중반이후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왔으나, 조합과 업계의 강한 반발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며, 이에 따라 점진적인 개선보다는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개편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단체수의계약제도 자체를 폐지해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관련 부처는 물론 중소기업계 내에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도 그 개편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기관으로 300만여 개의 중소사업체 모두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첨단기술과 정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영 시대, 무한경쟁시대의 경제 환경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호제도에 안주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기업, 앞서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기업까지 모두 정부 정책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아래 중소기업청은 이미 2003년부터 중소기업정책의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글로벌경쟁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어야만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경쟁을 두려워하고 보호의 울타리 안에 안주하고자 하여서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월 1일부터 이미 단체수계 제외된 품목을 갖고 있는 조합 및 업체에서 변화에 대비할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10월까지 제외 기한 연장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금번의 전기조합의 배전반 지정제외(3개월 유예) 조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며, 관련규정에서도 매년 조합과 조합원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물품 지정제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공업협동조합은 이미 지난 2004년도에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정되었던 바 있었으나, 향후에는 조합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제도운영을 할 것을 업계에서 약속하여 이를 믿고 지난 연말까지 재지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난 연말까지도 조합과 조합원사 간의 물량배정과 관련된 다툼과 불공정 시비가 끊이질 않았고 또한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변화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우리 청이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3월 25일 중소기업청에서 판로지원 제도 변화에 대한 보완책이 발표됐습니다. 이 보완책에서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강조한 사항을 꼽아주신다면? 금번 보완대책은 우선, 현행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정부 조달전문기관인 조달청과 함께 검토하고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완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지정 제외 시 영세업체의 수주기회 축소와 이에 따른 경영악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점에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적격심사에서 우대하기로 하였고, 특히 소기업 이하 영세기업과 지역기업이 참여시 가점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경쟁 전환 시 과당경쟁에 의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율을 평균 85% 내외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조달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구매기관이 모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용자재의 경우에는 적극 분리 발주하도록 해 관련 물품의 공공기관 발주물량을 확대를 위해 노력 했었으며, 각종 공사발주와 관련된 중소제조업계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고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제도도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에서도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술개발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향후 구매행정 관련 감사방향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구매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번의 보완대책은 국무회의 보고와 국무총리실을 통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적극 시행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실태를 점검하여 보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배전반 관련, 단체수계 제외이후 첫 공공입찰이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저낙찰제로 인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참여가 많은 2억 1천만 원 미만 물량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도는 업체간 저가경쟁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의견이나 보완책에 관해 말씀해 주시면?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업계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구매기관에서도 일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2억 1천만 원 미만은 최저가 낙찰제를 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이에 따른 대책을 금년 중에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2006년부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 제도의 시행 시에는 기준금액의 하향 조정, 또는 제품별, 구매기관별 특성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단체수계 제외이후, 조합업체들은 경쟁관계에서 업계의 도산이 가속화되거나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단체수계 제외 이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업계,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수의계약 제도에 편승하여 기술개발이나 생산 활동은 등한시 하고 영업에 의한 물량수주에만 몰두하여 수주 후 하청생산 납품하는 등 비정상적인 조합원사 등은 향후에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등을 통해 더욱 납품의 기회가 축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력 취약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업종전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영세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중에서도 유사규모 기업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단계 내외로 등급을 구분하여 경쟁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경쟁 입찰 시 과당경쟁에 의한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저가응찰자의 경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밝혔듯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까지 모두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계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는 역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며, 또한 업계나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일부 경쟁력 취약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전체 중소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정책의 틀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업계에 당부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위하여 운영되는 정부 부처입니다. 중소기업계 전체를 대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산업의 뿌리가 중소기업이며, 특히 제조업 공동화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우리 제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의 경영애로가 다소 있더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편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인식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글_이수연 팀장 / 사진_이미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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