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10년 5월 29일 제주에서 한 · 중 · 일 3국 정상이 선언한 표준협력 공동성명의 일환으로, 12월 21일 일본 삿포로에서 3국 간 국장급 표준협의체 발족 서명식을 갖고 제1차 표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표준협의체 발족으로 3국 표준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의 이행을 구체화해 무역 촉진 및 기술장벽해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중일 3국 표준협력 MOU 주요 내용을 살표보면, ▲ 국장급 표준협의체(Standing Committee) 정례화 ▲ 국제표준의 공동 개발 및 3국 표준의 조화 ▲ 민간 전문가 교류활성화 ▲ 동북아표준협력 포럼 확대 개편 등이다.
이번 MOU 배경은 EU 및 북미권과 더불어 세계 3대 경제축으로 성장한 한중일 3국 간 최근 FTA 논의가 급진전되고,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에 대비해 한중일 표준의 조화가매우 중요한 것에따른 것이다. 최근 미국 · 유럽 등 선진국의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공산품에 대한 안전 유해성 강화 등 기술규제 확대에 대해 한중일 3국은 표준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3DTV, 전기자동차등 미래 세계 시장 주도 분야 및 한중일 문화적으로 공통배경을 가진 연관기술 등에 대해서는 국제표준의 연구부터 제정단계까지 3국 전문가가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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