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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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 예고

2011년 1월 11일 (화) 14:56:56

2013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11월 1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 · 운영하기위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수립 · 심의 · 조정하기 위한 배출권할당위원회설치, 할당대상업체의지정및 할당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1차 배출권 계획기간인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을 90% 이상으로 하고, 이후 대통령령으로 무상할당 비율을 정하는 제2차 계획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는 모두 경매방식에 의한 유상으로 전환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할당 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온실가스배출량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의 이산화탄소 1톤 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당해 배출권 평균시장가격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등록 · 할당 받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12월 7일까지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중앙정부청사 812호)로 제출하도록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정책과(02-2100-2369, taxlife@pmo.go.kr ) 및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02-735-248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