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관세 감면을 받는 신 · 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를 현행 83개에서 88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 · 재생에너지 관세 감면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해 신 ·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기자재(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에 한정)에 대해 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83개 품목이 감면대상으로 지정돼 올 1~9월 중 112억 원의 관세감면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새로운 감면 수요를 반영해 6개 품목을 신규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 1개 품목을 기존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규로 추가되는 것에는 도가니, 단열재, 흑연구조물(이상 태양광), 슬립링(풍력), 바이오가스 정제장치(바이오), 재활용 고형연료 전용보일러(폐기물) 등 핵심기자재 6개 품목이며, 국내 생산이 가능해진 태양전지리본은 관세 감면품목에서 제외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 예고 ·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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