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정부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법률제정안(이하 UREE)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파나마시티를 녹색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감에 초점을 두고있다.
'녹색빌딩의 무화', '고효율제품(하이브리드차량, 고효율전자제품) 인센티브도입'은 이 법안의 핵심을 구성하며, 인센티브는 고효율 제품에 대한 세금감면 또는 면세의 형태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 포함된 '녹색빌딩'설계는 조명과 에어컨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발전을 통해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신축건물외에 기존건축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녹색기준'에 맞추기 위한 리모델링 작업에 일정수준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저효율 장비 이용과 수입을 규제하는 법안삽입도 함께 검토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효율 제품의 세금감면과 같은 인센티브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고효율 제품으로의 시장 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바이오연료' 도입도 이번 UREE 법안의 일부로 상정됐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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