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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약관 대폭 개정 _ 저압 공급범위 상향, 정전피해 배상범위 확대 등 소비자 편익 제고
2011년 1월 10일 (월) 17:34:07 |   지면 발행 ( 2010년 12월호 - 전체 보기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전기 사용의 사회 ·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약관 운영에서 나타난 소비자권익보호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11월1일부터 개정약관을 시행했다.
개정된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저압(220V, 380V) 공급범위를 현행 100㎾ 미만에서 500㎾ 미만까지로 확대했다. 그동안은 일부 용량만 증설이 필요한 저압 고객의 경우 99㎾(단독 고객) 또는 199㎾(집합건물 고객)를 초과하면 고압공급대상이 됐으며, 고압사용을 위해서는 변압기 등 수전설비의 설치가 필수였다. 그러나 제도 개선으로 고압 수전에 따른 초기 수전설비의 설치비용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정부는 연간 증설수요가 있는 6천 호 고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약 840억 원의 변압기 설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 저압으로 공급받을 경우 고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단가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고객이 고압과 저압 중 선택할 수 있도록했다.
또한 한국전력의 경과실(輕過失)에 의한 전기 공급중지 시에도 정전피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즉, 정전피해배상의 발동조건을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로 명시한 종전 약관을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전기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로 개정해 경과실로 인한 정전피해배상도 가능하도록 배상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정전피해 배상기준을 정전발생시간 전기요금의 3배로 규정했으나 이는 잠정적으로 도입한 기준으로, 추후 해외사례조사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1년에 적정한 수준의 배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에 대한 계약종별이 실제 전기사용용도에 부합하도록 계약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한 것도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간 오피스텔은 업무용도로 사용된다고 보고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증가함에 따라 오피스텔에 대한 계약종별을 실제 전기 사용용도(업무용→일반용 전력, 주거용→주택용 전력)에 부합하도록 했다. 신규오피스텔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올 11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 약관에는 전기 사용용도 변경(산업용→일반용) 및 계약전력 변경 시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통지토록 보완하고, 계절 변경 시 정확한 요금계산을 위한 중간검침대상을 전체고압고객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_전화영 기자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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