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0월 5일 서울 신라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에너지위원회 위원, 주요 에너지 관련 유관기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상시 에너지수급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을 의결했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위해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수립방향'을 심의했다.
지경부는 중장기 에너지정책 수립시 에너지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에너지정책, 에너지기술기반, 에너지산업, 자원개발, 원자력발전 등 5개 전문위원회를 별도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첫 번째 안건인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을 살펴보면 그동안 지경부에서 석유, 전력,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위기관리매뉴얼을 마련해 에너지수급의 비상상황에 대비해왔으나, 에너지원간 상호대체성 및 여러 에너지원에서 동시 다발적인 수급차질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여러 에너지원에서 산발적으로 수립된 비상 수급대책을 종합함으로써 원별 비상 수급대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 수립된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의 주요내용은 비상시 에너지 수급 관리체계 구축과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비상상황별 대책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수급상의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지경부는 자체비상평가회의를 개최해 비상경보 발령여부를 결정하고, 에너지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계획에 따른 대책들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비상경보는 비상상황의 심각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서는 그 동안 2008년에 수립된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5년단위의 국가에너지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지침서로 활용되어 왔으나, 2009년 11월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 국가 목표를 반영하고, 에너지 관련 계획들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정책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보급비율 재검토, 녹색에너지 생산강국 구현,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국내외 자원개발 역량 강화, 에너지 복지 시스템 정착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 결과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비율(11%)의 상향조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에너지믹스도 변경될 전망이다. 태양광과 풍력 보급량을 증가시키되, 폐기물 및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점차 축소시킨다는 방안이 나왔다. 2030년까지 세계 3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시장 중심의 보급 및 산업육성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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