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최경환 지경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 한민구 그린카 전략포럼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출시 및 관계자 격려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과지향형 R&D 촉진을 통해 'BlueOn'(i10 기반 경승용 전기차) 조기 개발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2009년 10월 제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전기차 양산시기를 2013년에서 2011년으로 2년 단축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내에서 국산 1호 양산형 고속전기차를 직접 시승한 후, 짧은 개발기간에 전기차를 개발한 현장기술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경환 지경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전기자동차 개발 및 계획'을, 그린카 전략포럼 공동위원장인 한민구 서울대 교수는 '그린카 로드맵'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전기자동차 개발업체 및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 후, 전시된 '전기차 절개물'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 BlueOn'은양산개념의전기차로는일본 'i-MiEV'에 이어 세계 2번째 차량이다. 이번 개발에 참여한 업체는 현대차를 비롯한 중소 · 중견 기업 34개사를 포함한 총 44개이며, 올해 말까지 국산화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BlueOn'은 국산화율 90% 수준이다.
최근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전기차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한층 더 강화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이 의욕적인 보급목표를 세워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까지 누적합계 100만 대의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를, 일본은 2020년까지 100만 대의 전기차(EV, Electric Vehicle)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공급할 계획이다. 독일은 2020년까지 누적합계 100만 대의 전기차를 공급하고, 중국 역시 2020년까지 500만 대의 전력기반차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 업계는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과감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소형 전기차 'BlueOn'개발에서 축척된 기술을 중형 전기차 개발에 응용 · 확대해 당초 2017년 중형 전기차 양산계획을 3년 단축해 2014년에는 민관 합동으로 양산체계를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차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차량 가격의 반에 해당하는 배터리 가격과 7시간이 넘는 충전시간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 개발의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2011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2012년부터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국내 소형차 시장의 10%(연간 판매대수 기준), 2020년 국내 승용차 시장의 20%를 전기차로 대체해 2020년까지 총 100만 대의 전기차(총 220만 대의 충전기)를 보급 ·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동급 가솔린차와 가격차의 50% 수준의 구매보조금(대당 2천만 원 한도 내)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시장여건 및 재정상황을 고려해 자동차 취 · 등록 및 운행단계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이미 Bonus & Malus 제도를 통해 CO₂60g/㎞ 미만 차량에 대해 5천 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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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친환경차에 전기차를 포함하고,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2010년 20%, 2011년 30%, 2013년 50%)이다.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해야 하는 친환경차의 비율 역시 상향 조정(2010년 6.6%, 2011년 7.5%)된다. 2010년 7월 신설된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제'에 이어, 핵심소재인 리튬을 비롯한 희유소재 비축 및 재활용 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적 ·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충전인프라의 경우 전기차 및 충전기의 성능 등을 평가하고자 민관 공동의 실증 추진체계를 2010년 1월 구성했으며, 국산화를 완료한 완속충전기(3.3㎾, 7.7㎾) 및 급속충전기(50㎾)는 이미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통해 국산화를 완료한 상태다. 현재까지 서울, 과천 및 인천 등 9개 지역에 16기의 충전시설을 설치, 사업결과를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제도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2011년 상반기까지 전국단위 충전인프라 구축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에는 공공시설, 대형마트, 주차장 등에 충전기 220만 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환승주차장, 간선도로 및 공공주차장 등에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예산을 지원하고, 2013년 이후 민간이 설치하는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보급 필요성과 효과가 기대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기차와 충전기를 함께 보급하는 한편, 국립공원, 생태관광지안내 및 관리, 철도역 및 환승주차장과의 연계차량, 우편 · 택배, 공항셔틀버스, 전기 · 교통 점검차량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운행모델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린카 로드맵'을 수립, 2010년 10월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 ·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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