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주,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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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주,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금 축소

2010년 10월 18일 (월) 10:37:36

2009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북미 최초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이하 FIT) 인센티브가 포함된 Green Energy Act를 발효했다.
FIT 인센티브란 태양광과 풍력 등의 청정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로부터 향후 20년간 시세보다 높은 고정단가로 전력을 매입하는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원 인센티브로, 10㎾ 이상의 중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일반 FIT 프로그램과 10㎾ 이하 소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microFIT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건물 지붕이나 개인 사유지에서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microFIT 인센티브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80.2센트/㎾h(원자력 발전 전력 구입액의 20배)가 책정됐다.
그러나 2010년 7월 2일, OPA는 태양광microFIT 프로젝트 접수에 예상보다 많은 신청이 몰려 10㎾ 이하 소규모 지상설치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종전의 80.2센트/㎾h에서 27% 감소한 58.8센트/㎾h로 축소하는 안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가격인 58.8센트/㎾h는 앞으로 신규로 접수될 프로젝트와 접수는 됐으나 조건부 계약 오퍼를 받지 못한 1만 700개의 프로젝트에 적용될 전망이다.
소유 주택이나 건물, 농장에 지상설치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계획 중이던 대다수 주민들은 인센티브 인하 소식에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투자를 다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