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8월 5일 한국전력공사 UAE원전사업단을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의 개발 · 제조 · 사용에 이용 가능한 품목(전용 및 이중용도) 및 기술로서, 국제규범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고 있다.
지경부는 UAE원전수출의 주 사업자인 UAE원전 사업단을 우선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향후 한수원과 보조기기 공급사에 대해서도 컨설팅 및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략물자관리 제도를 준수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및 대외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전략물자관리 자율준수기업(CP : Compliance Program) 지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도입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나, 2010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신규로 14개사 지정해 현재까지 총 112개사가 지정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자율준수기업 지정 확대를 위해 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 본사와 지사 간 수출허가 완화, 포괄수출 허가제도 개선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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